사업의 대행(수탁)에 따른

대행수수료 산정지침(안)

2016. 7.

기획경영본부

(재정관리부)

- 목    차 -

Ⅰ. 수립 근거	1

Ⅱ. 대행의 개념	1

Ⅲ. 수탁사업의 유형	6

Ⅳ. 대행사업 수수료 산정기준	8

Ⅴ. 위탁사업 수수료 산정기준	10

Ⅰ		수립 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시행령 제63조

□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및 제27조

□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제151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제43조의2,3,4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 등

Ⅱ		대행의 개념

□ 대행의 개념

❍ 행정기관이 상대방에게 권한을 넘겨주지 않고 자신이 그 권한과 책임을 보유하면서 다만, 그 업무의 수행만을 맡기는 것

❍ 대행은 행정기관이 법령상 권한을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되 권한 행사에 따른 실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경우와 대행기관이 그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되 그 법률적 효과가 행정기관이 행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음

	≪ 대행 관련 규정 ≫
▹「지방공기업법」제71조 제1항 -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63조 제1항 - 공사가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1항 - 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따른다.

□ 유사개념과의 비교

❍ 위임

-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위탁

-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 <공공위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공공위탁

- 「지방자치법」 제104조는 공공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하는 공공위탁(제2항)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를 위탁하는 민간위탁(제3항)을 구분하고 있음

- 원칙적으로 수탁기관 선정 시 경쟁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면 민간위탁이, 경쟁원리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공공성이 매우 커서 경쟁 원리 적용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위탁이 적절

- 다만, 양 자는 권한부여 및 책임소재가 동일하고 현실적으로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어 관리운영체계가 유사한 경우에는 구분 실익은 크지 않음

❍ 민간위탁

-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민간위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민간위탁의 유형

① 예산지원형

- 시설형 위탁 : 위탁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의 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예) 청소년 수련관, 각종 복지시설, 병원, 자원회수시설 등-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사무형 위탁 : 시설의 운영이 아닌 일반사무를 법인·단체 등에게 맡겨 그 명      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예) 산학연 협력지원사업, 사회투자기금 관리운영 등)

② 수익창출형 : 위탁기관의 예산지원 없이 운영하는 위탁사무로서 수익이 발생되     는 시설을 일정한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법인·단체 등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하는 것

예) 주차장 등–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지방공기업법상 대행사업의 개념

❍ 이상과 같이 지방공기업상 “대행”의 개념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이 없고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7조 제3항 관련 별표의 대행사업 구분은 “대행”의 개념을 “위탁”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수탁사업 전체를 광의적으로 대행사업 이라 보고 있음

□ 유사개념과 비교를 통한 대행 개념적 특성

❍ 위임․위탁․대행의 비교

구 분	위 임	위탁		대행
		공공위탁	민간위탁
권한이양방식	․책임과 권한을 이전 - 수임기관 명의로 권한 과 책임을 행사 - 위임기관 권한 상실 - 행정쟁송 시 피고는 수임기관임	․책임과 권한을 이전 - 수탁기관 명의로 권한 과 책임을 행사 - 위탁기관 권한 상실 - 행정쟁송 시 피고는 수탁기관임	․책임과 권한을 이전 - 수임기관 명의로 권한 과 책임을 행사 - 위임기관 권한 상실 - 행정쟁송 시 피고는 수탁기관임	․권한의 이전 없음 - 대행기관은 위임기관 의 명의로 업무처리만 을 대행 - 권한과 책임이 행정기 관 에 있음
대상기관	․지휘․감독을 받는 하 부기관(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 ※ 상하관계의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장→보조기관, 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	․다른 행정기관의 장 ※ 동급의 행정기관, 공공 단체 또는 기관 -지방자치단체장→다른 지 방자치단체장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단체, 개인 ※조사․검사․검정․관리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단체, 개인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사무위임 조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 및 제151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사무위탁 조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사무위탁 조례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 관리위탁 및 위탁관리 비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리위탁	구분	위탁관리
행정재산	대상 재산	일반재산
관리	대상 업무	관리 및 처분
제한없음(특수한 기술이 요구될 경우 그 기술을 갖춘 자)	수탁 자격	KAMCO, LH공사, 지방공사
법 제27조	관련근거	법 제43조의2

< 공유재산법에 따른 ‘관리’ 및 ‘처분’의 정의(법 제2조제4호 및 제6호) >

․ 관리 :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

․ 처분 : 공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 교환, 양여(讓與),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

Ⅲ		수탁사업의 유형

□ 수탁업무의 구분

❍ 대행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SH공사가 대신 수행하는 사업

❍ 위탁사업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반재산을 SH공사에게 위탁하고 SH공사

가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 및 개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것

으로 “위탁관리사업”과 “위탁개발사업”으로 구분 된다

	적용법령			수탁업무
	지방공기업법			대행사업
							위탁관리사업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탁사업
							위탁개발사업

□ 수탁수수료의 구분

❍ 수수료

- 국가나 공공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특정한 사람을 위하여 공적인

일을 하였을 때 그 보상으로 받는 요금

- 대행사업의 수수료는 직접비용을 제외한 대행사업 수행자의

일반관리비, 기술료 등 간접비를 의미

- 위탁관리 수수료는 일반관리비 및 기술료를 의미하며 성공보수의

성격

- 위탁개발사업의 수수료는 인건비 등 직접비 포함

사업구분		인건비 등 직접비용	일반관리비 및 기술료 등 기타비용
대행사업		불포함	포함
위탁사업	위탁관리	불포함	포함 (성공보수 성격)
	위탁개발	포함	포함

❍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경비의 범위

법령	내용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	② 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 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이전까지의 사이에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5. 기타 사업집행 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에 따른 경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의 성질상 공사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

❍ 위탁사업 수수료

유형	위탁관리사업		위탁수수료 지급 기준	직접비용
위탁관리	매각		매각대금의 1.7% ~ 2.0%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용역 비용 등의 직접경비는 위･수탁자간 계약에 의하여 위탁관리 수수료와 별도로 지급
	대부		대부료 수납액의 10% ~ 20%
	변상		변상금 징수액의 10% ~ 20%
	기타 제수입		예금이자 등 기타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제수입의 10% ~ 20%
	유지관리		유지관리비용의 10% ~ 20%
유형	구분		내용	수수료 기준
위탁개발	개발 수수료	개발보수	개발업무 수행에 따른 대가	총건축원가의 4~5%
		개발비용	수탁기관이 투입한 개발비용	개발 원리금
	분양수수료		개발 후 분양 업무에 따른 대가	분양가액의 2~3%
	관리수수료		개발 후 임대･시설관리 및 자금관리에 따른 대가	총재산가액의 0.5~1%
	성과수수료		위탁기간 내에 개발원리금을 상환하고 초과수익 발생시	초과수익의 50% 이내

Ⅳ		대행사업 수수료 산정기준

□ 보상 또는 이주대책 사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4항을 준용

보상액 또는 이주대책사업비	위탁수수료의 요율 (보상액 또는 이주대책사업비에 대한 수수료의 비율)
1. 30억 원 이하	20/1,000
2. 30억 원 초과 90억 원 이하	6천만원 + 3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7/1,000
3. 90억 원 초과 150억 원 이하	1억6천2백만 원 + 9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1,000
4. 150억 원 초과 300억 원 이하	2억5천2백만 원 + 15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3/1,000
5. 300억 원 초과	4억4천7백만 원 + 3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1,000
주 1) "이주대책사업비"란 이주정착지 안의 토지 등의 매수에 따른 보상액,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이주정착지 안의 택지조성비용이나 주택건설비용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2) 평가수수료ㆍ측량수수료ㆍ등기수수료 및 변호사의 보수 등 특별한 비용은 보상액 또는 이주대책사업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사업의 성격, 지역적인 여건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보상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이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4) 사업기간 등이 변경되어 위탁수수료 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보상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이 위탁수수료의 요율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자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 건설사업대행 업무

❍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산정기준 보완 적용

❍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건설사업대행을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사업과 그 외의 건설사업대행으로 구분

⇒ 업무의 성격 및 수행 난이도 측면에서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일반 건설사업대행과 일원화

공사비 (억원)	단계별 요율 (각 참여개시 단계부터 시공후 단계까지)
	설계전 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6	9.000%	8.813%	8.474%	7.799%
10	7.121%	6.951%	6.647%	6.039%
20	5.504%	5.353%	5.083%	4.542%
40	4.272%	4.138%	3.897%	3.417%
50	3.941%	3.812%	3.580%	3.118%
70	3.493%	3.371%	3.153%	2.716%
90	3.195%	3.078%	2.868%	2.449%
100	3.078%	2.963%	2.757%	2.346%
200	2.416%	2.314%	2.131%	1.765%
300	2.102%	2.007%	1.836%	1.495%
400	1.907%	1.816%	1.654%	1.329%
500	1.769%	1.682%	1.526%	1.213%
700	1.582%	1.500%	1.352%	1.057%
1,000	1.408%	1.330%	1.191%	0.913%
1,500	1.235%	1.163%	1.033%	0.773%
2,000	1.128%	1.058%	0.935%	0.688%
		y=0.1627x-0.365
2,000억 초과시 (추정함수)	y=0.1644x-0.359		y = 0.1599x-0.378	y=0.1555x-0.41
주 1) 6억 이상 2,000억 이하에서 각 구간 내 요율은 상하 요율에 기초하여 보간법에 의거 산정 2) 2,000억 원 초과 3,000억 원 미만의 경우 요율표에 의한 2,000억 원 기준 요율과 추정함수를 이용한 3,000억 원 기준 요율에 기초하여 보간법에 의거 산정 3) 3,000억 원 이상의 경우 추정함수를 활용하여 산정 4) 요율은 공사의 특성에 따라 ±10% 이내에서 가감 가능.

	≪실비정액가산방식의 부가적 사용≫	[별표 참조]
❍ 적용대상 - 투입인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 직접경비가 크게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 2,000억원 초과 대형사업의 경우 ❍ 대가 산출방식 - 대행사업 대가 =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 ․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결정 - 제경비 = 직접인건비 × (110~120%) -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20~40%)

□ 기타 관리사업

❍ 당해 사업에 관한 규정 및 사업특성에 따라 현행 기준 적용

구분		현행	현행기준 유지 사유
집단에너지공급사업		· 인건비와 일반경비 합계액의 3%	· 2016년 7월 공사 설립을 추진
기타관리사업	임대주택 관리업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결정	․ 임대주택관리 사업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관련하여 개선된 수수료율 수립 예정
	장기안심주택공급 및 관리		·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7조 및 서울시장 방침 제321호(2011.12.30.)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융자사무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제9조 제2항 및 제20조 제2항
	총괄사업 관리자업무		․ 총괄사업관리자 업무는「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시행 총괄관리를 담당하기 위한 ‘총괄관리자 업무지침’의 수수료 산정기준 적용 ․ 총괄사업관리자 업무중 기반시설 설치 업무는 건설사업대행수수료 산정기준 적용

Ⅴ		위탁사업 수수료 산정기준

□ 위탁관리 사업(시유지 관리 등)

❍ 일반재산의 원상유지를 목적으로 관리․처분 사무를 수행

❍ 직접비를 제외한 성공보수의 성격으로 산정기준 적용

위탁관리사업	위탁수수료 지급 기준	직접비용
매각	매각대금의 1.7% ~ 2.0%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용역 비용 등의 직접경비는 위･수탁자간 계약에 의하여 위탁관리 수수료와 별도로 지급
대부	대부료 수납액의 10% ~ 20%
변상	변상금 징수액의 10% ~ 20%
기타 제수입	예금이자 등 기타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제수입의 10% ~ 20%
유지관리	유지관리비용의 10% ~ 20%

□ 위탁개발 사업

❍ 일반재산의 원상 변경으로 가치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개발(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을 통해 수익을 발생

❍ 개발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직접비 포함

구분		내용	수수료 기준
개발 수수료	개발보수	개발업무 수행에 따른 대가	총건축원가의 4~5%
	개발비용	수탁기관이 투입한 개발비용	개발 원리금
분양수수료		개발 후 분양 업무에 따른 대가	분양가액의 2~3%
관리수수료		개발 후 임대･시설관리 및 자금관리에 따른 대가	총재산가액의 0.5~1%
성과수수료		위탁기간 내에 개발원리금을 상환하고 초과수익 발생시	초과수익의 50% 이내
주 1) 총건축원가 : 시공관련 제반비용 및 이와 관련된 자문비용, 금융비용 등으로 구성되며 준공 후 수탁기관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 2) 분양수수료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전문 분양대행업체를 활용할 경우 업체의 분양대행수수료는 별도 3) 관리수수료 : 임대관리 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시설 및 자금관리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 총재산가액의 0.2~0.5% 4) 총재산가액 : 건물가액+공시지가(건물가액은 총건축원가+개발보수, 공시지가는 관리수수료 산정시점에 적용 가능한 최근 연도분을 적용)

[별표]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적용

□ 실비정액가산방식 대가구조

□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한 대가산출 절차

① 초기 대가산정 및 계약

- 대행사업 대가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부가가치세 별도

-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는 서울시와 협의, 결정

- 제경비 = 직접인건비 × (110~120%)

-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40%)

② 대행사업 완료 후 대가정산

-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 실비결산

- 실비결산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대가 산정 및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