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성평등팀-443			결재	★선임연구원		성평등팀장			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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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2017.02.22.
결재일자	2017.02.22.
				협조	가족정책실장
공개구분	공개
	2016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제언집 제작 결과보고

｢2016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제언집｣ 제작 결과보고

Ⅰ		사업개요

○ 사업명 : ｢2016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제언집｣ 제작

○ 기  간 : 2017년 1월 9일(월) ~ 2월 15일(수)

○ 목  적 : 재단 연구사업의 결과 도출된 정책제언의 환류를 도모함으로써 연구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서울시정의 성인지성을 제고하는 한편, 재단 연구사업에 대한 홍보효과를 높이고자 함. 나아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을 입안하고 현장에서 집행하는 주체들이 새로운 정책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시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Ⅱ		주요내용

○ 제언집 구성

- 2016년 여성정책실‧가족정책실에서 수행한 17개 연구보고서 중 중요한 정책과제 34건 선별 및 수록

- 2016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과제 목록 및 연구과제별 정책제언‧서울시 담당부서, 제언과제로 구성

○ 연구과제 및 집필자

분야	연구과제명	연구자
일자리: 지속 가능한 여성 일자리 기반 조성	청년여성 첫 일자리 실태조사	박건･국미애
	여성 공예창업 활성화 지원기관 운영 방안 연구	국미애
	서울시 일･가족양립 우수기업 인센티브 개발연구	이선형
	기혼여성의 재량시간과 무급노동유형에 따른 시간관리 실태연구	박건
	장애여성 고용증진을 위한 교육콘텐츠 연구 : 서울시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를 중심으로	조자경
보육: 빠짐없이 누리는 더 나은 돌봄	서울시 어린이집 보조교사 근로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김영정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	박은미
	어린이집 식자재 품질관리 및 적정 급식단가 산정 연구	조막래
가족: 다양한 가족의 일‧쉼‧삶 존중	서울 1인가구 여성의 삶 연구(세대별 의제를 중심으로) : 2030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방안	장진희
	서울 1인가구 여성의 삶 연구(세대별 의제를 중심으로) : 4050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방안	박건
	서울 1인가구 여성의 삶 연구(세대별 의제를 중심으로) : 6080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방안	김영정
	서울시 기혼여성의 추가출산 영향요인 분석을 통한 정책방안 연구	장진희
성주류화 ‧ 안전: 여성권리에 기반한 포괄적 안전 확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사업 : 여성･아동･가족분야 성인지적 내실화 방안 마련 연구	손정연
	서울시 폭력피해여성 의료지원정책 효율화 방안 연구	이승미
	여성가족 정책사 현장 재조명 :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자료 분석	강희영
	여성가족 정책사 현장 재조명 : 직장 내 성희롱 근절운동과 중점이슈 변화	민연경
	장애여성 학대예방 정책방안 연구 : 서울시 정신적 장애여성을 중심으로	김영정･이승미･이동석

분야	연구과제명	정책제언명	서울시 담당부서
일자리: 지속 가능한 여성 일자리 기반 조성	청년여성 일자리	우수중소기업과 연계된 청년여성 인턴십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일자리팀
		청년여성 DB 및 멘토링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평가팀
	여성 공예창업 활성화	(가칭)북부여성창업플라자 운영방안(안)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기획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일자리팀
	일･가족양립 우수기업	서울시 일‧가족양립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안	가족담당관 출산장려팀
	기혼여성의 재량시간과 무급노동	No housework day 캠페인 실시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평가팀
		드림헬퍼 여가도우미 시범사업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평가팀
	장애여성 고용증진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직업훈련교사 인력 확보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일자리팀
		역량있는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주체 선정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일자리팀
보육: 빠짐없이 누리는 더 나은 돌봄	어린이집 보조교사	어린이집 보조교사 업무 가이드라인 제시	보육담당관 보육지원팀
	보육서비스 지원센터	보육교직원 경력별･직급별 지원체계 방안	보육담당관 보육기획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통합품질지원체계 방안 마련	보육담당관 보육기획팀
	어린이집 식자재	어린이집 적정급식을 위한 식자재 품질기준 마련 및 보급 확대	보육담당관 보육지원팀 평생교육담당관 공공급식팀
		어린이집 급간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체계화	보육담당관 보육지원팀 평생교육담당관 공공급식팀
가족: 다양한 가족의 일‧쉼‧삶 존중	1인가구 여성(2030)	세대융합형 룸셰어링 사업 개선 및 여성 1인가구 전용 주택공급 방안 마련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여성정책담당관
		1인가구 임대주택 입주 활성화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안심귀가스카우트 인력 및 운영시간 확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평가팀
		여성 1인가구 주거지 안전시설 설치비용 지원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평가팀
	1인가구 여성(4050)	중장년 여성 1인가구 직업교육훈련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일자리팀
		1인가구를 위한 임시 간병인 서비스	가족담당관 가족지원팀
		1인가구 노후설계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인생이모작지원과 인생이모작사업팀
	1인가구 여성 (6080)	‘활기찬 노후’를 위한 일자리･교육･지역참여 프로그램 강화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기획팀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정책팀 평생교육담당관 평생교육지원팀 평생교육담당관 시민대학운영팀
		‘정든 마을에서의 노후’를 위한 거주환경 개선 및 커뮤니티 활성화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기획팀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정책팀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관계가 살아있는 건강한 노후’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기획팀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정책팀 건강증진과 어르신건강증진팀
	기혼여성 추가출산	서울시 여성차별방지 전담부서 설치 및 차별기업 개선조치 방안	가족담당관
		임신･출산 검진정보 제공서비스 마련	가족담당관 출산장려팀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사업대상 확대	가족담당관 출산장려팀
성주류화 ‧ 안전: 여성권리에 기반한 포괄적 안전 확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여성･아동･가족분야 모니터링 점검표 및 성과관리지표 개선방안	여성정책담당관
	폭력피해여성 의료지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과다청구 방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복지팀
		폭력피해여성 정신질환자 보호‧관리체계 마련	여성정책담당관 여성복지팀
	2000년 여성국제법정	일본군성노예 문제 관련 자료 보완 및 공유 체계 마련	여성정책담당관 여성복지팀
	직장 내 성희롱	영세사업장 성희롱 예방과 피해자 불이익조치 관한 서울시의 적극적 역할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인권담당관 인권정책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단체협력팀
		예비 직장인(특성화고등학생, 대학생) 대상 성평등 교육･학습프로그램 제공	여성정책담당관 여성단체협력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복지팀
	장애여성 학대예방	장애여성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기초 작업	여성정책담당관 여성복지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권익보장팀
		장애인 시설 및 서비스의 학대예방· 대처능력 강화	여성정책담당관 여성복지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권익보장팀

○ 정책제언 주요내용 및 서울시 담당부서

Ⅲ		추진일정‧방법

□ 추진일정

일 정	내 용
1.9.(월)	정책제언집 양식결정 및 집팔자 일정 공유
1.9.(월)~1.13.(금)	정책제언 원고수집 및 표지‧내지 디자인 검토
1.16.(월)~1.20.(금)	정책제언 추가원고수집‧1차 저자교정, 표지‧내지 디자인 확정
1.23.(월)~1.26.(목)	정책제언 2차 저자교정
1.31.(화)~2.3.(금)	정책제언집 내지 디자인 편집 및 교정
2.6.(월)~2.10.(금)	정책제언 3차 저자교정‧편집확정
2.13.(월)~2.15.(수)	정책제언집 발간 및 배포

□ 추진방법

○ 원고   작성 : 각 집필자들이 해당 제언과제에 대한 원고 작성

○ 제언집 제작 : 총 150부

○ 제언집 배포 : 서울특별시장, 서울시 해당 실‧국 및 시의회,

관련기관 등 배포

Ⅳ		소요 예산

□ 총 소요예산 : 금 구십팔만구천오백원정[￦989,500)

○ 사용내역 :

내 용	산출내역	예산액
제언집 제작	6,597원×150부=989,500원	989,500원
총 계		989,500원

○ 예산과목 : 양성평등및여성복지증진, 여성‧가족시민 맞춤형 정책개발 및 실천기능 강화, 성주류화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일반운영비

Ⅴ		기대효과

○ 정책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정책과제를 선별하여 별도의 보고서로 제작‧배포함으로써 연구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홍보 강화

○ 연구보고서 정책제언 중 활용가능성이 높은 법령 제‧개정, 교육 프로그램, 제도개선 등 실행과제만을 발굴했다는 점에서 관련 부서의 현장적용 편이성 및 활용도 극대화

○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환류를 적극 도모함으로써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성평등 정책의 내실화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