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관리과-5356		주무관	38체납기동대TF팀장		세무관리과장		기획경제국장
			강태구	성기환		이정헌		03/26 옥종식
등록일자	2018.3.23.
결재일자	2018.3.26.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자

『 성실 납세문화의 정착 실현을 위한 』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계획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8. 3. 1. ~ 12. 31. ⇒ 명단공개일 : 2018. 11. 14.(수)

❍ 명단공개 필요성 대두

- 고액·상습체납 방지와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강력한 행정제재 필요

❍ 명단공개 심의대상

(단위:명,백만원)

구 분	총계	비 공개(안)					공 개(안)
		소 계	사망자	파산결정	불복청구	청산종결	납세의지 부족 등
인 원	***	***	**	*	*	***	****
체납액	******	******	*****	*****	***	*****	*****

❍ 3개년 명단공개 실적

(단위:명,백만원)

구 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	비고
	신규대상자	공개	공개	공개
대상자수	***	***	****	***
체납세액	***	***	********	***

추진방향

❍ 추진일정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 대상자 선정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선별

(사망자, 파산결정 등 제외)

❍ 공개대상 사전예고 통지 :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선정된 공개대상자

(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

기대효과

❍ 사회적 이슈화 및 심리적 압박을 통한 체납자의 자진납부 유도

	강 남 구
(		세무관리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17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2018년도 과년도 세입목표달성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우리구 재정확충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성실 납세문화의 정착 실현을 위한』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계획

강력한 행정제제의 일환으로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공개대상자의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여 체납징수 효율을 극대화하고자함

Ⅰ

추진개요

2018년 명단공개 대상자 : *****************

❍ 공개기준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결손포함)

2018년 공개 대상자 :  3개년 명단공개 실적

(단위 : 명, 억원)

구 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	비고
	신규 공개 대상자	공개	공개	공개
대상자수	***	***	****	***
체납세액	***	***	********	***

- 2017년 명단공개자 : ****************

공개 절차

❍ 공개대상 선정 및 소명기회 부여후 최종 명단공개

***** *********		***** *********		***** *********		****** ************		***** ***********		**** *************
1년경과, 1천만원 이상 체납자		공개대상 선정(신규에 한함) (1차)		신규 공개대상 사전통지		소명기회부여 (6개월)		공개대상 결정 (2차)		구보 및 구홈페이지 공개(11월)

Ⅱ

근거 법령

근거

❍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17조

Ⅲ

세부 추진 계획

대상자 발췌 : *********

❍ 선정기준일 : 2018. 1. 1.

❍ 대상자 : 1년이상 체납한 지방세(불납결손 포함)가 1천만원 이상인 자

공대상자 자료정비 : *************

❍ 공개대상자 자료정비

- 신규대상자는 공개와 비공개로 분류하고, 공개분류시 자료정비

• 공개대사자(개인, 법인, 법인대표) 주소지 현행화

• 회생계획 인가결정 등 제외사유를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

- 기공개자는 소명절차를 생략하고 공개직전 체납액만 현행화하여 납세의무 소멸시까지 계속 공개(행자부 지방세분석과-687, 2013.2.28.)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1차)

❍ 일 시 : *************

❍ 장 소 : ********

❍ 안 건 : ********************

▮ 지방세기본법상 공개제외 대상

참고

- 체납 지방세에 대한 불복청구 진행 중(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소송 )

- 체납액(가산금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 채무자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및 분할 납부자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등을 고려하여 공개실익이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제외 대상

참고

-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국세에 대한 불복청구 진행 중

-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진행 중이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와 청산종결법인

- 경매ㆍ공매로 인한 징수가능 금액을 제외한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개대상자 통지 및 소명기회 : ******************

❍ 대 상  : 1차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대상자로 선정된 자

- 개인 : 체납자     - 법인 : 체납법인 및 1차 심의당시 대표자

❍ 통지방법 : 등기우편(단, 소재불명 및 말소 등 사유로 송달불능시 공시송달)

❍ 소명방법 : 서면제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2차)

❍ 일 시 : **********

❍ 안 건 : ********************

- 1차 공개대상자 중 체납자 재산상황, 납부이행, 소명내용을 토대로 명단공개  최종 결정

명단공개 : 2018. 11. 14(수)

❍ 공개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시

❍ 공개정보 : 성명(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액, 세목, 과세연월

※ 주소는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도로명 주소로 공개하되, 건물번호까지 공개

(예, 00대로 00길 100번지)

Ⅳ

추진 일정 세진 계획

세부추진 일정

❍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 : *************

❍ 명단공개대상자 사전통지서 발송 : *********

❍ 소명기회 부여 및 납부안내(6개월) : *******************

❍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 : **************

❍ 명단공개 : 2018. 11. 14.(수)

ⅤⅣ

행정 사항

명단공개 절차 이행 및 시기 준수

- 지방세심의위원회개최, 사전통지문발송, 소명기간준수, 납부이행 등 확인

전산정보과에 명단공개 대상자 구청 홈페이지 게시

공보실 명단공개 보도자료 준수

별첨 : 1. 2018년 제1차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대상 내역서.

2. 지방세심위위원회 심의요구안.

3. 지방세심의위원회 명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