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관리과-23999		주무관	38체납기동대TF팀장		세무관리과장		기획경제국장
			강태구	성기환		송필석		10/30 옥종식
등록일자	2017.10.30.
결재일자	2017.10.30.
공개구분	부분공개
			협조자

『2017년도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심의 근거

❍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

-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  심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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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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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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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만원 이상 체납자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2017. 10. 30.

	강 남 구
(		세무관리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2017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확정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강남구 재정확충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 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 사항 없음

『2017년도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 2017년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확정을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의 개요

○   일    시 : ***********************

○  안    건 : 2017년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  위원회명  : 지방세 심의 위원회

○  참석위원 : ***************************************************************** )

심의 사항 : ***********

심의  결과 : *****************

(단위 : 명)

연번	구 분	인 원 수	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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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4	****	*	****
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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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강남구 홈페이지 등) : 2017.11.15.(수)

○ 5천만원 이상 체납자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붙임 : 1. 2017년도 2차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심의 대상자 명단

2. 2017년도 2차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심의 요구(안).

3. 2017년도 2차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심의 의결서 1부.

4. 2017년도 2차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심의 회의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