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재난안전과-13469		주무관	재난관리팀장		재난안전과장		안전교통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강신욱	심덕보		장원석		박은섭		주윤중		06/28 신연희
등록일자	2017.6.20.
결재일자	2017.6.28.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자		주택과장		송진영
					건축과장		한일기
					건설관리과장		심인식

안전하고 재난 없는 강남 만들기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실태 기획점검 결과보고

점검기간 : 2017.05.25. ~ 06.15.(22일간)

점검대상 : 타워크레인 설치된 건축․주택 공사장 32개소(47대)

점검방법

❍ 표본점검 : 강남구(재난안전과)와 고용노동부(서울강남지청), 안전보건공단(서울지역본부)

❍ 표본점검외 공사장 재난안전과 전체점검

점검내용

❍ 건설기계 등록 및 정기검사 등 행정분야 : 재난안전과 점검

- 등록 및 검사 수검, 조종사 면허 취득,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

점검결과 : 행정분야 2건(안전교육 미비), 무자격 운행 1건

❍ 안전교육 미비한 사업장에 한하여 정기안전교육 실시 현장지도

❍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소형건설기계를 조종한 작업자 위반사항을 해당부서(건설관리과) 통보

	강 남 구
(		재난안전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검사 등)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2017년 생활권 시설물 안전점검 종합계획(재난안전과-1380호, 2017.01.20.) •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실태 기획점검 계획(재난안전과-10652호, 2017.05.22.)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비예산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일반주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O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O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표본점검

안전하고 재난 없는 강남 만들기

공사장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실태 기획점검 결과보고

관내 건축‧주택 공사장에 설치되어 있는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점검개요

점검기간 : 2017.05.25. ~ 06.15.(22일간)

점검대상 :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건축‧주택 공사장 32개소(47대)

점검방법

❍ 표본점검 : 강남구(재난안전과)와 고용노동부(서울강남지청), 안전보건공단(서울지역본부)

-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실태 2개소(10대) 표본점검

- 점 검 자 : 재난안전과,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공사장별 타워크레인(임대업체)

❍ 표본점검외 공사장 재난안전과 전체점검

점검내용

❍ 건설기계(타워크레인) 및 소형건설기계(3톤미만 타워크레인) 등록여부

- 건설기계 등록증 확인

❍ 타워크레인 소유주 확인

- 건설기계 등록증 상 소유주

❍ 조종사 자격증 보유여부

- 유인크레인 : 타워크레인 자격증

- 무인크레인(3톤 미만 크레인) : 3톤미만 타워크레인 자격증

❍ 정기검사 수검여부

❍ 안전교육(특별안전 및 정기안전교육) 실시여부

- 타워크레인 조종사 신규채용 안전교육(특별안전교육)

- 분기별 6시간 자체 안전교육(정기안전교육)

❍ 타워크레인 제조년월 확인

- 타워크레인 등록 및 정기검사 수검여부

-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조치 준수여부 등

Ⅱ		점검결과

점검결과 : 행정분야 2건(안전교육 미비), 무자격 운행 1건 적발

❍ 행정분야 : 안전교육 미비

- 공사장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안전교육을 실시 했으나, 서명부 명단에 타워크레인 기사 서명이 누락됨(교육미이수로 간주)

❍ 3톤미만 타워크레인 조종사 무자격 운행

- 3톤미만 타워크레인(소형건설기계)를 운행하는 공사장으로, 3톤미만 타워크레인 교육이수증을 소지한 상태로 타워크레인 조작(교육이수증으로 운행 불가)

종합결과

❍ 기술‧기계적 관리는 공사장별로 매월 자체점검, 3개월 1회 임대업체 점검, 6개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함

❍ 타워크레인 조종사 및 신호수관련 교육이 미비한 현장에 대해서는 자체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제출하도록 행정지도

- 3톤미만의 무인크레인의 경우 조종사와 신호수의 안전교육이 중요

- 무인크레인 조종사 자격증의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증 발급(2015.08.11.개정)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및 수직 상승 작업(코핑작업) 시 사고발생 빈도가 높고,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만큼 특별안전교육과 미숙련자가 작업시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점검사진

❍ 행정분야 점검

삼성생명 신축공사 (청담동 3)	신사동 관광호텔 (신사동587-21)	신사동 501-2 신축 (신사동 501-2)

❍ 타워크레인 현장점검

삼성생명 신축공사 (청담동 3)	상아3차 재건축 (삼성동22)	신사동 501-2 신축 (신사동 501-2)

Ⅲ		행정사항

타워크레인 점검시 문제점

❍ 향후 우리 구 자체 타워크레인 점검 검토 필요

- 타워크레인 현장점검결과 타워크레인의 기술적인 측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하여 행정적인 부분(타워크레인 등록여부, 안전교육실시 여부 등)만 점검 가능

- 또한, 타워크레인 현장점검 기간 중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시 등 많은 기관이 현장점검 및 본사 자체점검 실시 등 공사현장 고충토로

❍ 건설기계(타워크레인 및 3톤미만 타워크레인) 등록시 제작년월 표시

- 건설기계등록 시 국내제작 크레인의 경우 제작증명서를 통해 제작년월을 표시하지만, 수입크레인의 경우 입항일, 반입일, 수리일자 중 가장 빠른 일자에 맞춰 제작년월을 등록하는 것으로 파악됨

- 이에대한 내용을 서울시에 통보하고 타워크레인의 제작년도를 증빙할 수 없는 경우 제작년도 미표시등 검토 필요

점검결과 후속조치

❍ 무자격 운행 공사장 위법사항 확인 및 후속조치 요청 → 건설관리과

❍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실태 점검결과 통보 → 주택과, 건축과

❍ 수입 타워크레인 등록시 제작년월 표기 문제점 통보 → 서울시

붙 임 : 1. 타워크레인 점검표 1부.

2. 무자격 운행 공사현장 확인서(인편전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