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관리과-13422		주무관	38체납기동대TF팀장		세무관리과장		기획경제국장
			강태구	성기환		송필석		06/16 김용운
등록일자	2017.6.16.
결재일자	2017.6.16.
공개구분	부분공개
			협조자

『2017년도 체납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한』

2017년도 체납자 압류 부동산 공매 계획

근거

○ 지방세징수법 제71조【공매】및 같은법 시행령 제69조【공매방법】

추진방향

○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 체납실태 분석

체납실태 분석		징수 방안
1천만원 이하 체납자 ⇒ 납부의식 부족 1천만원 이상 체납자 ⇒ 납부능력 부족		부동산 압류만으로는 체납징수에 한계 ⇒ 납부의식 부족한 자 : 강제처분 절차를 통한 강력한 징수

○ 고의로 납부를 기피하는 자는 강제매각을 통한 체납징수

○ 부동산 공매예고 통지서 미수령(반송)자에게 체납 SMS를 이용, 적극 예고

하고 민원발생 예방

추진 내역

○ 부동산 공매 예고 대상자 : **********************

- 부동산 압류된 **** 중 공매실익이 있는 고액체납자(5백만원이상)

○ 추진일정

-  부동산 공매실익 분석 및 약식감정의뢰  ---------------  2017. 5. 11 ~ 6. 9.

-  부동산공매예고통지서 발송             ---------------  2017. 6. 20.

-  체납SMS 발송(반송우편물)              ---------------  2017. 6. 26. ~ 6. 30.

-  부동산공매대행의뢰(한국자산관리공사)   ---------------  2017. 7. 3.

	강 남 구
(		세무관리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세징수법 제71조【공매】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9조【공매방법】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2017년도 과년도 세입목표달성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우리구 재정확충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2017년도 체납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한』

2017년도 체납자 압류 부동산 공매 계획

◈ 지방세 5백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압류부동산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선순위 압류, 근저당 등 공매실익을 분석하여  실익이 있는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의뢰

◈ 부동산을 보유한 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활동 전개로 2016년도 과년도      세입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구청장 방침 (2017.2.21) 『38체납기동대 T/F팀 운영 계획』

추진근거

○ 지방세징수법 제71조【공매】및 같은법 시행령 제69조【공매방법】

Ⅱ		현 황

압류한 부동산 중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액체납자

⇒ 개인 ***명  *******백만원

⇒ 법인 ***명    *****백만원

부동산이 압류된 체납자들의 체납실태 분석

주된 체납 원인		징수 방안
▶ 1천만원 이하 체납자 ⇒ 납부의식 부족 ▶ 고액, 다수 체납자 ⇒ 납부능력 부족		▶ 부동산압류만으로는 체납징수에 한계 ▶ 납부의식 부족한 자 : 강제처분 절차를 통한 납부촉구 ▶ 납부능력 없는 자 : 환가를 통한 징수

Ⅲ		추진 내용

추진방향

○ 부동산 공매는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매각하여 체납세금에 충당하는 가장 강력       체납징수 방법임

○ 면밀한 실익분석을 통하여 실익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공매 예고통지를        함으로써 체납징수 활동에 대한 신뢰 제고

○ 공매예고통지서 미수령자(반송)에게 체납SMS를 이용하여 적극예고하여 납부        유도하고 민원발생 예방

○ 성실하게 납부할 의지가 있으나 생계곤란 체납자는 분납 유도하고 공매 보류

○ 고의로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는 반드시 공매

※ 체납SMS란?

○ 민원 최소화를 위하여, 압류예고 등 체납처분 관련내용을 NICE신용평가정보가

보유한 휴대폰번호를 활용하여 SMS로 체납자에게 안내하는 서비스

⇒ 2002년 이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집중된 약*****만명의 식별정보를 활용

⇒ 입력한 주민번호와 통신사 계약자의 주민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등

“통신사인증불가”로 발송 안됨.

⇒ 사용료 : 건당 ***원(2016년 전자예금압류 계약건에서 차감)

추진내역

○  부동산 공매대상

- 압류된 부동산 중 공매실익이 있는 부동산

- 불복청구, 행정소송 중인 체납과 관련된 재산은 공매보류

○  공매실익 분석내용

부동산등기부등본		당해세 여부 (당해세는 최우선 징수대상)
		선순위압류 (조세간은 압류선착주의 적용)
		근저당권등 권리관계(체납세액과의 법정기일 분석)
		도로 등 공매 부적합 물건 여부
		경락되어 제3자 소유권 이전된 재산여부
		공유자 과다로 공매부적합 물건 여부
대법원홈페이지 경매사건 검색 & 자산관리공사 공매자료		경매 개시되었으나 취하, 기각된 사건 파악
		경매진행보다 공매진행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속히 공매진행

○ 압류 부동산 공매 대상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인원	총체납건수	총체납액	비고
총 계		***	*****	******
실익분석완 료	실익유	***	***	*****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선순위과다 (실익무)	***	*****	*****	추가 채권압류등으로 징수노력
	경매,공매중	***	***	*******	진행사항에 따라 채권압류등 징수노력
	분납중	**	***	***	분납 이행여부에 따라 추가공매 여부 결정
	약식감정 재의뢰	*	**	**	기존의 물건 낙찰등으로 타 물건 재 감정의뢰
	기타(사망자등)	***	***	***	사망자등은 상속인에게 납부독려

추진일정

○ 부동산 공매실익 분석 및 약식감정의뢰 ---------------  2017. 5. 11 ~ 6. 9.

○ 부동산공매 예고통지서 발송       ---------------  2017. 6. 20.

○ 체납SMS 발송(반송우편물)        ---------------  2017. 6. 26. ~ 6. 30.

○ 부동산공매 대행의뢰              ---------------  2017. 7. 3.

Ⅳ		기대 효과

부동산이 압류되고도 납부의식이 없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납부 촉구 및 강제 매각을 통한 체납세액 징수

반송 우편물 체납SMS 활용으로 부동산 공매와 관련하여 안내문

미수령으로 발생될 민원을 사전에 차단.

2017년도 체납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