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문화체육과-5139		주무관	생활체육팀장		문화체육과장		복지문화국장		부구청장
			성진영	임경구		이진우		박철수		02/17 주윤중
등록일자	2017.2.16.
결재일자	2017.2.17.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총무팀장		윤두현

구민회관 체육교실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재위탁 계획

□ 운영 현황

○ 구민회관 체육교실

수탁 기관	위치	규모	이용인원	프로그램	강사	기존 운영기간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강남구 삼성로 154	지하1층 (327㎡)	연 13,236명 (월 1103명)	6개교실 (35개 강좌)	19명	3년 (14.3.1.~17.2.28.)

○ 구(舊) 구내식당 공간 : 2개 성인문화취미 프로그램 임시 활용

강좌명	규모	운영일	등록인원	수입(년)
사마천의 사기/풍운아 맹자	112㎡	금요일10:00~12:00 금요일13:30~15:30	92명	25,866천원

□ 재위탁 계획

○ 수탁 기관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 위탁 기간 : 2017. 3. 1 ~ 2020. 2. 29(3년)

○ 위탁 범위

- 체육교실의 관리・운영(구민회관 유휴공간[구(舊)식당] 포함)

- 체육교실 시설 장비의 유지 보수

- 사용요금 징수 및 운영수입금 세입조치

- 체육교실 관리 운영에 따른 제 경비 사용

- 체육교실 관리 운영에 따른 민원사항 처리

- 기타 ‘구’와 협의하여 시행하기로 하는 사업

- 개인정보 처리 업무

2017.  2.  .

	강 남 구
(		문화체육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 제17조(사업) • 강남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체육시설의 운영위탁) • 강남구 체육시설의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연장신청)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구민회관체육교실 수탁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공단 체육사업부-380) 구민회관 유휴공간[구(舊)식당] 체육시설물 지정 위수탁 인수건의(공단 체육사업부-5945)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O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구 실태파악 결과 - 종로구 외 23개구 - 도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 서초구 - 민간위탁(도시(시설)관리공단 미설치)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없음

구민회관 체육교실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재위탁 계획

구민의 건강 증진과 문화생활 욕구의 충족을 위해 운영 중인 구민회관 체육교실의 위탁운영기간[2014.3.1~2017.2.28(3년간)]의 만료 및 도시관리공단의 위탁기간 연장 요청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 위탁계약을 다시 체결하고자 함

Ⅰ		운영 현황

○ 구민회관 체육교실

수탁 기관	위치	규모	이용인원	프로그램	강사	기존 운영기간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강남구 삼성로 154	지하1층 (327㎡)	연 13,236명 (월 1103명)	6개교실 (35개 강좌)	19명	3년 (14.3.1.~17.2.28.)

○ 구(舊) 구내식당 공간 : 2개 성인문화취미 프로그램 임시 활용

강좌명	규모	운영일	등록인원	수입(년)
사마천의 사기/풍운아 맹자	112㎡	금요일10:00~12:00 금요일13:30~15:30	92명	25,866천원

○ 과거년도 실적

	연도별 수지 변동 현황
수입실적	합 계	2014	2015	2016
	789,175,000	275,281,000	257,557,300	256,336,700
비용집행	합 계	2014	2015	2016
	578,400,000	222,019,649	187,053,126	169,327,225
수 익	합 계	2014	2015	2016
	210,775	53,261,351	70,504,174	87,009,475

Ⅱ		위탁 근거

○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 제17조(사업)

○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체육시설의 운영위탁)

○ 강남구 체육시설의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연장신청)

Ⅲ		재위탁 사유

○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체육시설의 운영위탁)을 근거로 구립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할수 있으며,

○ 2016년도 제40회 국가생산성대상(서비스우수기업)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상을 수상하여, 강남구의 명예와 구의 이미지 거양함

○ 주민 누구나 선호하는 체육․문화․취미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며, 차별화된 맞춤 강습지도, 멀티 홍보마케팅 등을 통해 강남구 주민 남녀노소 누구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고, 체육문화․취미문화를 즐길수 있도록 하는데에 기여함(프로그램 35개 강좌, 월평균 이용인원 1,103명, 월평균 수입 21,922천원)

○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구민회관 체육교실내 프로그램 내실화 및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한 결과 3개년 수입총액 789,175천원, 비용총액 578,400천원으로 약210,775천원(136.4%)의 경영수익을 창출함

Ⅳ		재위탁 추진계획

○ 수탁 기관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 위탁 기간 : 2017. 3. 1 ~ 2020. 2. 29(3년)

○ 위탁 범위

- 체육교실의 관리・운영(구민회관 유휴공간[구(舊)식당] 포함)

- 체육교실 시설 장비의 유지 보수

- 사용요금 징수 및 운영수입금 세입조치

- 체육교실 관리 운영에 따른 제 경비 사용

- 체육교실 관리 운영에 따른 민원사항 처리

- 기타 ‘구’와 협의하여 시행하기로 하는 사업

- 개인정보 처리 업무

Ⅴ		행정 사항

○ 2017. 2. 재계약 체결

※ 기존 계약기간 만료 - 2017. 2. 28.

○ 계약체결방법 : 강남구 체육시설의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운영기간의 연장신청)에 의함

【 별첨 】구민회관 체육교실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약정서(안)

구민회관 체육교실 관리 ․ 운영 위탁에 관한 약정서

지역 주민의 후생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설치된 구민회관 체육교실(이하 ‘체육교실’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강남구청장(이하 ‘구’라 한다)은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체육교실의 관리운영을 ‘구’가 ‘공단’에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 목적물) ‘구’가 ‘공단’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도록 하는 체육교실의 명칭, 위치, 용도는 【 별표1 】과 같다.

제3조(위탁의 범위)

‘구’는 ‘공단’에 별표에서 정하는 재산의 관리와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도록 하고 ‘공단’은 이 사업시행 전반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1. 체육교실의 관리・운영(구민회관 유휴공간[구(舊)식당] 포함)

-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

2. 체육교실 시설 장비의 유지 보수

3. 사용요금 징수 및 운영수입금 세입조치

4. 체육교실 관리 운영에 따른 제 경비 사용

5. 체육교실 관리 운영에 따른 민원사항 처리

6. 기타 ‘구’와 협의하여 시행하기로 하는 사업

7. 개인정보 처리 업무

제4조(위탁기간) ① 이 약정에 의하여 ‘공단’이 체육교실을 관리・운영하는 위탁기간은 2017. 3. 1. ~ 2020. 2. 29.까지로 한다.

② 위탁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 변경,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5조(사업계획서) ① ‘공단’은 이 약정의 체결 후 지체 없이 체육교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 계획서(제3조 각 호에 대한 각각의 사업 계획서 및 이에 대한 총괄계획서로서 예산 확보 방안, 소요비용 산출내역 및 일정별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및 체육교실 운영 규정을 작성 ‘구’에 제출하고, ‘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계획을 변경・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사업비의 지급 및 집행) ① ‘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체육교실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단’에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는 매월 ‘공단’의 청구에 의하여 ‘구’가 심사・결정한 후 지급하되, ‘공단’은 익년도 연간 예산서 및 사업 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결산서는 분기 및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방재정법 및 회계관계 법률 등에 적합하게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금의 관리) ① 사용료 등은 ‘구’의 징수 결의에 의하여 월 단위로 ‘구’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토록 한다.

② ‘공단’은 체육교실 운영수입금을 월 단위로 매월 말 전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매월 말일까지 강남구 일반회계에 전산 출력한 세입고지서를 이용해 입금하여야 한다. 단, 위 지정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로 한다.

③ 체육교실의 일일 운영 수입금은 ‘공단’의 책임 하에 시중은행을 지정하여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수 통장 이자 수입금은 매 분기 말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입금한다.

제8조(‘공단’의 의무) ① ‘공단’은 체육교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체육교실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위탁받은 ‘구’의 재산 등을 체육교실 운영의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여・매매・교환 또는 제3자에의 담보설정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단’은 체육교실의 본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체육교실의 모든 시설물 등에 대한 개・보수 등의 제반 유지관리의 책임을 진다. 다만, 시설물 등에 대한 개・보수 등의 행위가 본래 목적의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단’은 조례 및 규칙의 제 규정에 적합하게 체육교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재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장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 이를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체육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3자로부터 대여받아 사용하는 재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공단’은 이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 ‘구’에 속하는 재산을 지체 없이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 ① ‘구’는 체육교실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적출되었을 경우 ‘구’는 ‘공단’에 시정요구, 경고, 임직원의 해임 요구 및 운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약정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구’는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는 ‘공단’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공단’이 조례 및 규칙에 의한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때

2. ‘구’의 결정에 의하여 직접 민간위탁을 하였을 때

3. ‘구’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이 약정에 의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4.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공단’은 지체 없이 약정 해지 시까지의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민․형사상 책임) ① ‘공단’은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구’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거나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구’에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유지의무) ‘공단’은 이 약정을 위한 준비 절차, 약정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약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구’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약정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개인 정보 처리) ‘공단’은 체육교실 운영 및 관리를 목적으로 개인 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며, 그 외 개인정보의 처리는 엄격히 금지한다.

1. ‘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 정보의 안전성확보조치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개인 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공단’ 약정기간은 물론 약정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 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3. ‘공단’은 약정이 해지되거나 또는 약정기간이 만료된 경위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구’에 반납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공단’이 개인 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구’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5. ‘구’는 ‘공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 정보의 처리 및 접근 또는 접속 현황

나.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다.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여부

라. 그 밖에 개인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구’는 ‘공단’에 대하여 제5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7. ‘구’는 처리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 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 정보의 안전성확보조치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공단’을 교육할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는 ‘공단’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4조(약정의 해석) 이 약정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이 약정서의 내용에 관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구’와 ‘공단’이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15조(분쟁 및 관할)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의 제기 등 법적 분쟁에 대한 재판관할은 ‘구’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6조(약정의 효력 등) ① 이 약정서의 효력은 ‘구’와 ‘공단’이 상호 서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약정기간의 만료 또는 약정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당해 사건・사고와 관련되는 약정사항의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약정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구’와 ‘공단’이 서명날인 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7.  2.   .

‘구’ 서울특별시 강남구(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구 청 장    신 연 희 (인)

‘공단’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관리공단(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628)

이 사 장    김 상 주 (인)

【 별표 1 】

구민회관 체육교실 현황

위 치	강남구민회관(강남구 삼성로 154) 지하1층
규 모	체육교실(327㎡), 구(舊)식당(112㎡)
이용인원	연간 13,236명(월 1,103명)
프로그램	6개 교실 35개 강좌
강 사	19명
수 강 료	12,000원 ~ 50,000원
운영인력	총 3명(시설안내 1명, 사회복무요원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