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과-15753

주무관

공공시설팀장

건축과장

도시관리국장

결재일자

2017.11.22.

강대유

권종출

박우성

11/22

이동일

공개여부

부분공개

협  조

보도여부

건축시설팀장

김복남

건축관리팀장

노종섭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및 점검 계획

2017.11.22.

	강 북 구 (건축과)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및 점검 계획

시특법(1, 2종 시설물), 재난기본법(특정관리대상시설), 주택법(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제외되고 있는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전문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등급을 평가하여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재난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2017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시범 계획』

서울시건축기획과 -24899호(2017.11.09.)

Ⅱ				추진기간

2017. 11. 20. ~ 2018. 12. 8. (20일간)

Ⅲ				추진방향

안전, 재난 법규정에서 관리되지 않는 안전관리 사각지대     건축물 위해요소 해소

중대형 건축물 중심 안전관리에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최소      수준 안전관리 확보

재난예방 시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안전은 기본적으로 시민에게 제공되는 시민복지 서비스 행정 기조

정착

Ⅳ				안전점검 계획

점검(조사)기간 : 2017. 11. 27.(월) ~ 2017. 12. 08.(금)

점검(조사)반 편성 --- 붙임 1. 점검반 현황 참고

총  괄 : 건축과장

점검반 : 담당팀장을 조장, 담당 직원을 조원으로 3개조 11명과 외부전문가건축사 4명 등 총 15명으로 편성

점검(조사) 대상 : 총 점검대상 52개소

노후 건축물 : 안전점검 대상 52개소 (1967년 이전 사용승인 건축물)

--- 붙임 2. 점검대상 및 담당자 지정 현황 참고

주요 점검사항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해치는 사항

- 건축물의 기울림, 외부 경사 균열 발생 여부

- 주변지반 부분 침하, 또는 융기현상 발생 여부

- 슬래부의 상하부에 규칙적인 균열과 변형

- 기둥에 결함 발생 여부

- 보의 결함 발생 여부 등

축대·옹벽의 균열, 파손, 배부름 현상 및 배면토의 침하 , 침수

배수구 막힘 등 발생 여부

건축물 내구성 결함 사항

- 각부의 균열, 누수, 백화나 습윤(결로) 등의 발생여부

- 철재 부식 발생 여부

점검수수료 지급

지급대상 : 외부전문가(기술사 또는 건축사) 4인

예산과목 :  건축과, 건축행정향상, 건축물안전관리, 소규모굴토

공사장 등 안전점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시비보조)

소요예산 : 4인 × 1일 × 250,000 = 1,000,000원

Ⅴ				조치사항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토록 현지에서 시설물

관리주체에 대해 행정지도

구조 및 상태 등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규모 등에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노후건축물은 ‘중점관리시설(A·B·C등급)로

지정하여 조치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긴급히 보수, 보강을 하여야 하거나 사용 및 거주상의 제한을       요할 정도로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노후건축물은 ‘재난위험        시설(D·E등급)’로 지정 관리

붙임  1. 노후건축물 안전점검반 편성현황 1부.

2. 노후건축물 점검대상시설물 및 담당자 지정현황 1부.

3. 노후시설물 상태평가 기준표 1부.

4. 노후건축물 점검착안 사항 1부.

4.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보고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