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0150		★주무관		복지자원팀장		복지정책과장		생활복지국장
결재일자		2016.12.8.
				정승경		이종성		심원택		12/08 강대형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보도여부
	2016년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16.12.8.
강 북 구 (복지정책과)

2016년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결과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도출· 개선토록 하고 증대되는 사회복지 수요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2016.11.21.~12.02. 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점 검 근 거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 감독 등)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내지 제15조

Ⅱ		점 검 개 요

기 간: 2016.11.21.(월)～12.02.(금)(10일간)- 토, 일요일 제외

대 상: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

점검인원: 복지자원팀장 외 2명

점검방법: 제출서류 확인 및 현장확인 등

점검범위: 2015.10월 ~ 2016.9월까지 처리한 업무전반

중점 점검내용

- 복지관 운영위원회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 복지관의 인력관리, 기능보강 및 후원금 관리, 자체 운영규정 등 제반사항

-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및 예산회계, 물품관리 전반 등

지적사항 현황

- 지적건수: 총 12건(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구분	계	시설운영관리	예산회계물품관리	인사관리	후원금품 관리	시설위생	기타
소계	12
번동2단지 종합사회복지관	1		1
번동3단지 종합사회복지관	2		2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2		2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3		2		1
수유종합사회 복지관	4		2	1	1

Ⅲ		점 검 결 과

총 평

복지시설 운영의 공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어 온 운영상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고,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과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예산회계, 물품관리 등 운영 전반적 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종합사회복지관의 건전한 운영 및 체계적인 관리로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보조금 집행기준에 대한 미숙지로 인하여 보조금 집행상 문제점이 발견됨

지도점검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 예산·회계·물품 관리 분야

- 보조금 집행 부적정

- 퇴직금 지급 기한 도과 지급

- 후원금 물품 영수대장 미작성

- 비지정 후원금 지출 부적정

- 재물조사 미이행

- 보조금과 전입금을 한 계정으로 관리

- 호봉 부적정 책정과 급여 지급 부적절

- 인계· 인수 대장 미작성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방향

○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시설별로 시정 개선하도록 주의를 촉구

○ 비위 행위자는 제반 비위유형과 과실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행정조치하고 처분 요구사항 미이행시 관련규정에 의거 위법          조치 등 검토

Ⅳ		시설별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 목록

총괄

시설명	관리번호	제 목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 치	비 고
번동2단지 종합사회복지관	1-1	기능보강사업비 지출 부적정	시 정	-
번동3단지 종합사회복지관	2-1	보조금 집행 부적절	시 정	-
	2-2	재물조사 미이행	시 정
번동5단지 종합사회복지관	3-1	비지정 후원금 부적절	시 정	-
	3-2	보조금 집행 부적절	시 정	-
구세군 종합사회복지관	4-1	후원금 물품 영수대장 미작성	시 정	-
	4-2	퇴직금 지급 기한 도과 지급	시 정	-
	4-3	보조금 집행 부적절	시 정	-
수 유 종합사회복지관	5-1	후원금 발급대장 양식 미준수	시 정	-
	5-2	인수· 인계서 서명·날인 생략	시 정	-
	5-3	보조금 전용 통장 미사용	시 정	-
	5-4	급여부적절 지급	시 정	-

기관별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

○ 시설명: 번동 2단지 종합사회복지관(1건)

연 번	지적사항	조치요구사항	처분
1-1	□ 기능보강사업비 지출 부적절 기능보강사업비중 노트북 사업비는 예산과목 중 자산 취득비에 해당하나 번동2단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예산과목 중 자산취득비가 아닌 시설비로 2016년 5월 13일 노트북(2,372,100원)을 구입하였음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	시정조치

○ 시설명: 번동 3단지 종합사회복지관(2건)

연 번	지적사항	조치요구 사항	처분
2-1	□ 비품 구매에 따른 관리 소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법인 및 시설에서는 회계장부인 비품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비품을 신규로 취득할 경우에는 이를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하나 밥솥2대(40만원)에 대한 재무조사를 하지 않고 감사일 현재까지 비품 대장에 등재하지 않았음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	시정조치
2-2	□ 보조금 집행 착오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사용 지침」에 의하면 1년 이상 사용가능한 자산의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10월 14일 노트북 구입 비용 995,340원을 보조금 운영비로 지급함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	주의

○ 시설명: 번동 5단지 종합사회복지관(2건)

연 번	지적사항	조치요구 사항	처분
3-1	□ 비지정 후원금 간접비 사용제한 미준수 「2016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의하면 비지정후원금은 간접비(잡지출)로 지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3월 25일 비정후원금을 대여차량 파손수리비 143,000원의 잡지출로 지출하였음	○관련규정 철저히 준수할 것	시정조치
3-2	□ 보조금 집행 착오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사용 지침」에 의하면 1년 이상 사용가능한 자산의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8월 31일 프린터 구입 비용 352,000원을 보조금 운영비로 지급함	○관련규정 철저히 준수할 것	주의

○ 시설명: 구세군 종합사회복지관(3건)

연 번	지적사항	조치요구 사항	처분
4-1	□ 후원금 물품 영수 대장 미작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41조의4에 의하면 시설의 장은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 발급 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비치 하여야 하나 후원금 물품 영수대장을 미작성함	○관련규정 철저히 준수할 것	시정조치
4-2	□ 퇴직금 지급 기한 도과 지급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4조에 의하면 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기한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사자 사망 또는 퇴직 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 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2015년 12월 31일 퇴사한 정○○ 님에 대한 퇴직금을 기한을 6일 넘겨 2016년 1월 27일 지급하였음	○관련규정 철저히 준수할 것	시정조치
4-3	□ 보조금 집행 착오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사용 지침」에 의하면 1년 이상 사용가능한 자산의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5월 23일 전화기 구입 비용 1,010,100원을 보조금 운영비로 지급함	○관련규정 철저히 준수할 것	주의

○ 시설명: 수유 종합사회복지관(4건)

연 번	지적사항	조치요구 사항	처분
5-1	□ 후원금 발급대장 양식 미준수 「2016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지침에 의하면 후원금 영수증 교부 후 발급목록을 별도서식의 장부로 관리하여 비치하게 되어 있고 발급대장에는 후원금의 유형(지정/비지정), 지정후원금의 용도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수유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후원금 영수증 발급대장의 양식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후원금 영수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였음	○관련규정 철저히 준수할 것	시정 조치
5-2	□ 인수· 인계서 서명 날인 생략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 제43조에 의하면 회계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교체된 때에는 해당사무의 인계인수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 등의 목록을 각각 3부씩 작성하여 인계· 인수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 하고 1부는 이를 예금잔고증명과 함께 인계·인수보고서에 첨부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수유복지관에서는 인계·인수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인계·인수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음	○관련규정 철저히 준수할 것	시정 조치
5-3	□ 보조금 전용 통장 미사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교부 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규정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수유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보조금에 대하여 법인전입금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지 않고 법인전입금과 보조금을 하나의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음	○관련규정 철저히 준수할 것	시정 조치
5-4	□ 급여의 부적절 지급 「2016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상 경력인정요건에 따라 적절하게 경력을 산정해야 하나 2급 18호봉에 해당하는 이○○의 경력을 3급 7호봉으로 착오산정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급여를 과소지급했음	○관련규정 철저히 준수할 것	시정 조치

Ⅲ		행 정 사 항

○ 2016년 사회복지법인(시설)지도점검 결과 통보: 2016.12.16.(금) 한

○ 2016년 사회복지법인(시설)조치사항 이행여부 확인: 2016.12.23.(금) 한

○ 연 1회 지도점검을 통한 복지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