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2791		★주무관		감사팀장		감사담당관		부구청장
결재일자		2016.10.7.
				문태훈		전대영		김영춘		10/07 하철승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보도여부
					민원조사팀장		정세진
강북구가 함께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계획
2016.10.7.
강 북 구

- 목  차 -

Ⅰ. 추진개요	1

Ⅱ. 세부 추진계획	2

□ 부정청탁 업무처리 절차	2

① 부정청탁 상담	3

② 부정청탁 신고	3

③ 신고에 대한 확인 및 신고의 처리	3

④ 조사결과 통보	5

⑤ 위반행위의 기록·관리	6

⑥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 공개	6

⑦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6

□ 금품등 수수 업무처리 절차	9

① 제재대상이 되는 수수 금지 금품등	9

② 수수금지 선물	11

③ 수수금지 음식물	14

④ 수수금지 경조사비	15

⑤ 외부강의등의 초과사례금	17

Ⅲ. 행정사항	19

<붙임자료>    각종서식

자가진단 Check List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계획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I. 추진개요

▣ 추진근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국민권익위원회 표준안

▣ 추진방법

청탁금지법 관련 일반적인 상담 및 안내는 감사담당관(감사팀),  신고 접수 및 조사는 감사담당관(민원조사팀)에서 수행

▣ 적용대상 현황

강북구청 및 강북구도시관리공단, 공무수행사인 현황

구 분	강북구청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총계	소계	공무원	공무수행사인	소계	임직원	공무수행사인
3,365	3,170	1,124	2,046	195	182	13

(단위 : 명)

Ⅱ. 세부 추진계획

1		부정청탁 업무처리 절차

각종 청탁	□ 공직자등에게 제기되는 내･외부의 다양한 요청행위 □ 편의 및 특혜 제공 요청, 단순 업무 진행절차 문의 등 다양
부정청탁 여부 확인	□ 부정청탁인지 단순한 부탁인지를 먼저 파악 □ Check List 1~4에 대한 자가 진단을 통해 부정 청탁인지 아닌지 여부 명확히 파악
청탁 대응	□ 공직자에게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청탁이 들어올 경우에는 청탁 대응 매뉴얼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거절
청탁상담 모니터링	□ 청탁자의 청탁내용을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 □ 청탁자의 청탁사항을 주관적 판단(가감)없이 사실 그대로 상담 □ 청탁상담 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 실시(전담자 관리) □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은 기관장 보고 등 조치
신고 및 조치	□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 신고는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이유 및 내용 등 서면신고(전자문서 포함) ※ 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 함께 제출 □ 소속기관장은 문제될 사항을 예상하여 직무관여 일시중지, 직무대리자 지정, 전보 등 조치 □ 기관장이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청탁방지담당관이 기관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직접 조치
사후관리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 공개 □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및 부당이득의 환수

[부정청탁 상담･신고 처리 절차]

□ 부정청탁 상담

◈ 청탁방지담당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하여 상담하는 경우 상담자의 인적사항이나 상담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

◈ 상담을 한 청탁방지담당관등은 상담내용 및 확인사항을 상담기록관리부에 기록

○ 청탁방지담당관 상담

- 공직자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는 즉시 이를 거절하는 의사 표시 행위로 오해의 소지 차단 및 선량한 공직자 보호

- 청탁방지담당관과 감사회의실에서 직접 상담

□ 부정청탁 신고

◈ 처음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신고

◈ 신고는 ‘서면(전자문서 포함)’, 신고주체에 따라 ‘자진신고’ 및 ‘제3자신고’, 접수방법에 따라 ‘방문’, ‘전자’, ‘타기관으로부터 이첩’으로 구분

○ 신고 창구 다양화

- 새올행정포털 내 청탁등록시스템에 신고

- 공직비리익명신고(레드휘슬)에 신고

- 누구든지 쉽고 편리하게 신고·상담을 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에 신고 핫라인(☎2002)

※ 신고자 직접 방문신고의 경우, ‘접수증’교부 및 ‘신고접수처리부’ 등재, 신고자가 현지출장 요청한 경우, 직접 방문 접수 가능

□ 신고에 대한 확인 및 신고의 처리

◈ 신고자 인적사항, 부정청탁 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 부정청탁의 일시, 장소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등 확인

◈ 조사결과에 따라 수사기관 통보, 과태료 부과 통보, 위반자 징계, 종결처리

○ 신고사항 확인

① 직접조사 ⇨ 감사담당관(민원조사팀)에서 사실관계 확인

□강북구청 소속 공무원· 공무수행 사인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 타기관으로부터 이첩사항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중대한 사항, 직접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② 타기관 이첩 ⇨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으로 이첩

□서울시, 타자치구 소속 공직자등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신고사항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 주관 조사기관을 지정하여 이첩

※ 기관의 조사(감사)기능 부서로 이첩 원칙

○ 조사결과에 따른 처리방법

① 수사기관 통보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행정조사의 한계로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과태료 부과 통보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위반사실을 통보하여 과태료 관할법원이 재판(결정)을 통하여 과태료 부과 (1~3천만원 이하)

③ 위반자 징계

□공직자등이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을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진행

④ 종결처리

□신고자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활용 취소할 경우 종결처리 가능

□종결기준에 해당할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고 종결사실과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

	〈종결처리 기준〉
∘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신고자가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등이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이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신고사항 처리전담 TF팀 구성·운영》

○ 기    간 : `16. 10. 7. ~

○ 구    성 : 7명

연번	소 속		직급	성명	임무
	과 명	팀 명
1	감사담당관	청탁방지담당관	임기제5급	김영춘	총 괄
2	감사담당관	감사팀	행정6급	전대영	상담 및 안내
3	감사담당관	감사팀	행정7급	정형선	상담 및 안내
4	감사담당관	감사팀	행정8급	문태훈	상담 및 안내
5	감사담당관	민원조사팀	행정6급	정세진	접수 및 조사
6	감사담당관	민원조사팀	행정7급	정성욱	접수 및 조사
7	감사담당관	민원조사팀	행정7급	김도형	접수 및 조사

※ 신고현황 추이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주요기능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상담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사실관계 조사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 수사기관 및 법원 통보 등 사후 조치

□ 조사결과 통보

◈ 신고를 받거나 신고를 이첩･송부받은 경우 조사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 등 결과를 신고자 및 위원회(위원회로부터 이첩 받은 경우만 해당)에 서면으로 통보

◈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통보 (보호·보상금 지급제도,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한)

○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등 통보

- 신고자에게 조사등의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함께 통보

- 조사등의 결과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한이 포함

※ 포상금･보상금 모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급주체

□ 위반행위의 기록·관리

◈ 소속 공직자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신고 및 확인사항과 처리내역 등을 위반행위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과 같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

□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 공개

◈ 부정청탁 예방효과 목적의 달성을 위해 부정청탁의 공개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 가능

◈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부정청탁의 일시･목적･유형 및 세부내용, 징계처분,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내용 (인적사항은 공개 제외)

부정청탁의 내용	조 치 사 항
	소속기관장의 조치	제재
건축 허가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호 위반 부정청탁	▪ 공직자등의 해당 직무를 중지 ▪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직무수행 공직자등 > ▪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징역 ○년 (벌금 ○만원) < 부정청탁자 > ▪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자 :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만원 ▪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자 :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만원

《홈페이지 공개 예시》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해 직무참여 일시 중지 등 일정한 조치가능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 징계,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가능

○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 부정청탁을 받은 소속 공직자등이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공직자등에 대해 일정한 조치 가능

⇨ 조사의 진행사항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조치내용, 시기 등을 관련부서, 행정지원과(인사)와 협의하여 결정

- 직무참여 일시 중지, 직무대리자의 지정 등의 조치를 통해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보 조치 가능

구 분	조 치	내 용
조치 필요	직무 공동수행자 지정	□ 업무의 전문성 등으로 인해 직무수행자를 변경하거나 직무참여 정지 등의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
	직무참여 일시중지	□ 직무 담당자의 변경 없이 일시적으로 해당 업무 수행만 정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 직무담당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른 공직자등을 해당 사안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치
	사무분장의 변경	□ 전보 등 보직의 변경 없이 과내에서 사무분장을 변경하는 경우
	전보	□ 해당 공직자등에 대한 보직 변경을 의미
조 치 불필요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① 징계대상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제재(형벌 또는 과태료)를 받은 공직자등에게 의무적으로 징계처분

□처음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경우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등이 직접청탁을 한 경우     ※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 가능 (2001. 11. 9. 대법원 선고 2001두4184)

② 과태료 부과 통보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

※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태료를 부과 받을 자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

□위반행위를 한 소속 공직자등 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한 민간인도 통보 가능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한 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에 대해서도 통보 가능

		< 과태료 부과기준 >
∘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 ∘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자는 2천만원 이하 ∘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자가 공직자등인 경우 3천만원 이하 ※ 본인을 위해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과태료 미부과

※ 다른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통보를 하는 경우 징계처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소속기관에 통보

③ 형사처벌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의 범위에는 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등,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 국장 등, 결재선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도 해당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형사처벌 대상

□결재선상에 있는 상급 공직자등이나 결재선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지시 등을 통하여 사무를 처리한 경우

⇨ 상급 공직자등은 형사처벌 대상, 하급자는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지시에 따른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

2		금품등 수수 업무처리 절차

□ 제재대상이 되는 수수 금지 금품등

◈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초과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행위 금지

◈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초과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행위 금지

○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의 경우

- 공직자등 :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

- 공직자등의 배우자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시 공직자등 형사처벌 대상

○ 1회 100만원 이하의 경우

- 직무관련성 인정 : 과태료 부과 대상(2 ~ 5배)

- 직무무관 :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없음

〈 금품등 제공자 처벌〉

□누구든지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금지

□공직자등이 신고 또는 반환하여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제공자의 위반행위는 성립 가능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 선물, 10만원 이하 경조사비 ￭ 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등이 제공하는 금품등 ￭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가 제공하는 금품등 ￭ 단체의 기준이나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등 ￭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

○ 신고 처리 절차 ⇨ 선물 신고 처리 및 조치 절차 준용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① 징계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은 신고 또는 반환･인도 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정도, 과실의 경중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

※ 금품등을 신고 및 반환･인도하면 징계대상에서 제외

②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공직자등

□자신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재대상에서 제외

③ 과태료 부과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공직자등

□자신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

□직무관련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④ 몰수･추징과 징계부가금

□(몰수･추징)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금품등은 몰수하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

□(징계부가금)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이 있은 후에는 과태료 미부과

※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징계부가금은 미부과

□ 수수금지 선물

◈ 공직자등이 선물을 받은 경우 먼저, 수수가 금지된 선물인지를 확인

◈ 수수금지 선물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신고

[선물 신고 처리 및 조치 절차]

선물의 상담	□ 선물의 직무관련성이 모호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 처리
선물의 신고	□ 선물 수수 시 신고기관(소속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 □ 청탁방지담당관 신고 접수
선물의 반환	□ 제공자에게 거절의 의사표시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 □ 선물반환 시 편리한 객관적 방법 활용, 비용은 신고기관에 요청
선물의 인도	□ 선물의 반환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신고기관에 인도 □ 신고기관은 소속기관, 수사기관 등에 신고와 함께 이첩･이송
수수금지 선물의 조사 및 조치	□ 선물 수수 금지행위 위반 여부 조사
선물 위반자 제재	□ 징계 □ 과태료 부과 절차 진행 □ 형사절차 진행

①  선물의 상담

□수수 금지 선물인지가 명확하지 않지만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

□청탁방지담당관은 상담처리부에 상담요지와 결과 기록

□상담결과 수수 금지 선물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고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반환･인도

②  선물의 신고

□수수금지 선물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서 작성·제출

※ 공직자등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신고기관(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감독기관)에도 신고 가능

□신고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먼저 신고한 후 신고서 제출 가능

□제공자를 모를 경우에는 거절의 의사표시나 반환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선물을 지체 없이 신고하고 소속기관장 등에게 인도

□신고 보완 및 처리, 신고사항과 확인사항의 기록･관리 등은 부정청탁의 신고처리 규정 준용

	< 신고기관 확인사항 >
￭ 신고자의 인적사항,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이유,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의 반환 여부 및 그 밖의 사항,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 신고 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 신고자가 신고처리 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 방법

- 강북구청 홈페이지 – 청렴포털 - ‘클린신고센터’로 신고

- 공직비리익명신고(레드휘슬)로 신고

- 감사담당관 핫라인(☎2002) 신고

③  선물의 반환

□수수금지 선물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제공자에게 거절의 의사표시 또는 반환

※ 가액기준 초과 수수선물의 경우 수수한 선물 전부를 반환

□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등 구두로 지체 없이 거절의 의사표시

□제공자에게 객관적 전달방법인 택배, 퀵서비스 등을 통해 반환하고 반환 증명자료를 확보하여 추후 반환비용 청구 시 증빙자료로 이용

	<선물의 반환방법>
∘ 모바일 상품권(선물하기, 기프티콘) □고객센터와 통화를 거쳐 보낸 사람의 동의를 얻어 환불되도록 요청 가능 ※ 향후 모바일 상품권 수신 후 즉시‘선물 거절(취소/환불)’기능 추가토록 개선 ∘ 간편송금 (상대방 계좌번호 없이 휴대폰 번호만 입력하면 문자메시지를 통해 일정금액 송금) □간편송금 앱 사용자 → 일반 사용자 : 메시지 수신 후 지체없이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등으로 거부의사 표시 □간편송금 앱 사용자 → 간편송금 앱 사용자 : 메시지 수신 후 지체 없이 문자메세지 또는 전화 등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송금하는 방법으로 반환

※ 택배, 퀵서비스, 우편 등 편리한 운송 방법 활용

④  선물의 인도 및 인도된 선물처리

□부패･멸실･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신고기관에 선물 인도

※ 신고기관은 선물을 인도받은 경우 즉시 인도확인서 교부 및 사진촬영 또는 영상녹화

□인도받은 선물이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도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처분

□선물을 인도받은 신고기관은 신고를 이첩･송부하는 경우 인도받은 선물과 녹화한 기록물을 첨부하고 이첩･송부 사실을 선물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

□선물을 인도, 이첩･송부받은 조사기관은 조사등 결과 수수 금지 선물이 아닌 경우에는 선물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⑤  수수금지 선물의 조사 및 처리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나 그 배우자가 선물 신고를 하는 경우 반환･인도하게 하거나 거부의사를 표시하도록 해야 함

※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배우자로 하여금 그 선물을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요구

□선물을 수수한 소속 공직자등이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공직자에게 직무참여 일시중지, 사무분장 변경 등 일정한 조치 가능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법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직무의 중지･취소 등 필요한 조치 실시

□공직자등의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직무의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교부된 금액 또는 물건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환수

※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란 재판 등의 불복절차에 따라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

□ 수수금지 음식물

◈ 공직자등이 음식물을 제공 받을 때에는 먼저, 수수가 금지된 음식물인지를 확인

◈ 수수금지 음식물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

[수수금지 음식물 신고 처리 및 조치 절차]

음식물의 상담	□ 음식물의 직무관련성이 모호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 처리
음식물의 신고	□ 음식물 수수 시 신고기관(소속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 □ 청탁방지담당관 신고 접수
수수 금지 음식물의 조사 및 조치	□ 음식물 수수 금지행위 위반 여부 조사
음식물 위반자 제재	□ 징계 □ 과태료 부과 절차 진행 □ 형사절차 진행

①  음식물의 상담

□수수 금지 음식물인지가 명확하지 않지만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

□청탁방지담당관은 상담처리부에 상담요지와 결과 기록

②  음식물의 신고

□상담 결과 수수 금지 음식물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함

□신고는 신고기관에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고 신고사항은 수수 금지 선물의 신고사항과 동일

□신고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술로 먼저 신고한 후 신고서 제출 가능

※ 위반자 제재 절차는 수수금지 선물 위반자 제재와 동일

□ 수수금지 경조사비

◈ 공직자등이 경조사비를 받은 때에는 먼저, 수수가 금지된 경조사비인지를 확인

◈ 수수금지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

[경조사비 신고 처리 및 조치 절차]

경조사비의 상담	□ 경조사비의 직무관련성이 모호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 처리
경조사비의 신고	□ 경조사비 수수 시 신고기관(소속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 □ 청탁방지담당관 신고 접수
경조사비의 반환	□ 제공자에게 거절의 의사표시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 □ 경조사비 반환 시 비용은 신고기관에 요청
경조사비의 인도	□ 경조사비의 반환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신고기관에 인도 □ 신고기관은 소속기관, 수사기관 등에 신고와 함께 이첩･이송
수수금지 경조사비의 조사 및 조치	□ 경조사비 수수 금지행위 위반 여부 조사
경조사비 위반자 제재	□ 징계 □ 과태료 부과 절차 진행 □ 형사절차 진행

①  경조사비의 상담

□수수금지 경조사비인지가 명확하지 않지만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

□청탁방지담당관은 상담처리부에 상담요지와 결과 기록

□상담결과 수수금지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고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반환･인도

②  경조사비의 신고

□신고기관에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고 신고사항은 수수금지 선물의 신고사항과 동일

□신고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먼저 신고한 후 신고서 제출도 가능

□제공자를 모를 경우에는 거절의 의사표시나 반환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경조사비를 지체 없이 신고

③  경조사비의 반환

□수수금지 경조사비를 받은 경우 신고와 함께 지체 없이 제공자에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반환

□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등 구두로 지체 없이 거절의 의사표시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수수한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반환 조치하며, 다만 제공자의 경우는 경조사비 전액을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반환･인도에 있어 비용이 발생한 경우 신고기관에 택배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반환비용 청구

④ 경조사비의 인도 및 인도된 경조사비의 처리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신고기관에 경조사비를 인도

※ 신고기관은 경조사비를 인도한 공직자등에게 인도확인서를 교부

□신고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도받은 경조사비를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를 송부

□조사등 결과 인도받은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조사비를 인도한 자에게 반환

□ 외부강의등의 초과사례금

◈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인 경우 사전신고 대상

◈ 대가여부를 불문하고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대상

①  사전신고 절차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

<신고방법 및 절차>

☞ 새올행정포털 내 감사 -‘외부강의‧회의신고’코너를 통해 직무관련

불문하고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등에 대해 사전신고

	< 사전 신고 사항(시행령 제26조제1항) >
￭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외부강의등의 유형,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 외부강의등의 주제 ￭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미기재) ￭ 요청자(요청기관) 및 요청사유, 담당자 및 연락처

□외부강의등에 대한 대가를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신고를 해야 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을 한 경우에는 제외

□사전신고 시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

	주 의
	☞ 대가를 받고 하는 외부강의등 뿐만 아니라 대가를 받지 않고 하는 외부강의등의 경우도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대상’ ※ 우리구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대가를 받고 하는 외부강의에 한하여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을 주의 ☞ 대가를 받지 않고 하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출장신청서에 사전 신고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전 신고 가능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

□소속기관장은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의 제한 가능

②  초과사례금 신고 및 처리절차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2일 이내에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반환해야 할 의무 발생

	< 신고 사항(시행령 제27조제1항) >
￭ 사전 신고 사항 ￭ 초과사례금의 액수, 초과사례금의 반환 여부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7일 이내에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반환해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신고자에게 통지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즉시 초과사례금을 제공자에게 반환(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을 일부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하고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통보

〈 사례금 상한액〉

공무원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상한액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하고,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

※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미포함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름

구 분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공직자등의 의무	사전 신고의무	신고의무	반환의무
위반 시 제재	징계	징계	징계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③  위반에 대한 제재

Ⅲ. 행정사항

▣  추진일정

청탁금지법 처리전담 TF팀 구성 : ’16. 10. 6

청탁금지법 반영 우리시 행동강령 및 징계규칙 개정 : ’16. 하반기

붙임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관련 서식 1부.

2. 자가진단 Check List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