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건축과-29166

주무관

도시디자인팀장

디자인건축과장

도시관리국장

결재일자

2016.8.29.

박철희

노종섭

유형우

08/29

이동일

공개여부

부분공개(5,6)

협  조

보도여부

건축관리팀장

이상옥

광고물관리팀장

최정업

- 2016년 하반기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일제조사) 계획

(추석대비 안전점검 포함)

2016.8.26.

	강 북 구 (디자인건축과)

- 2016년 하반기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일제조사) 계획

(추석대비 안전점검 포함)

민족 명절인 추석에 대비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자체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수․ 보강 등을 통하여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함으로써 재난위험 요인을 해소코자 함.

Ⅰ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관리 등)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 등)

Ⅱ				추진방향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누락된 시설의 적극적 발굴 및 등급지정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대상을 전수조사하여 누락시설의 발굴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지침』상 시설물 상태평가기준을 활용하여 안전등급 지정 및 조정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과 추석대비 안전점검 병행 시행

Ⅲ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 실시계획

점검(조사)기간 : 2016. 08. 29. ~ 2016. 09. 09.

점검(조사)반 편성 --- 붙임 1. 점검반 현황 참고

총  괄 : 디자인건축과장

점검반 : 담당팀장을 조장, 담당 직원을 조원으로 4개조 14명과 외부전문가(건축사 2, 기술사 1) 3명 등 총 17명으로 편성

점검(조사) 대상 : 총 점검대상 109개소

특정관리대상시설 : 정기안전점검 대상 71개소

건축공사장 : 총공사비 50억원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10,000㎡이상

대형광고물 : 건물옥상에 설치된 높이 4m이상, 폭 3m이상

대형건축물 : 11층이상~16층미만 또는 연면적 5,000㎡이상~30,000㎡미만

연립주택 : 연면적 660㎡초과, 4층이하

중소형건축물 : 당해시설 연면적 500㎡이상~5,000㎡미만의 예식장 등

※ 연립주택, 중소형건축물, 대형건축물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을 대상

급경사지(옹벽 등) : 안전점검 대상 1개소

사설위험시설물(건물, 담장 등) : 안전점검 대상 37개소

--- 붙임 2. 점검대상 및 담당자 지정 현황 참고

구 분	대상시설	시설수	비 고
합 계		109
소 계		71
특정관리대상시설물 (해빙기대비)	· 대형건축공사장	1	C등급 1개소
	· 중단된 대형건축공사장	1	C등급 1개소
	․ 대형건축물	16	A급 11개소, B급 5개소
	· 연립주택	45	B급 45개소
	․ 대형광고물	8	A급 6개소, B급 2개소
소 계		1
급경사지	· 옹벽	1	B급 1개소
소 계		37
사설위험시설물 (자체관리)	· 노후건물․담장․옹벽․석축 등	37	C급 30개소, D급 7개소

점검 기본방향

재난발생의 위험 시설의 전수조사 실시 및 위험요인 해소시까지 지속 관리

특정관리대상 및 자체관리대상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 보수․보강, 안전조치 등에 따른 상태 등급조정 및 체계적 관리로 재난발생 사전예방

신 발생 위험시설은 점검결과에 따라 상태평가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평가등급 부여

점검(조사)방법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특정관리대상시설, 급경사지 및 사설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시행

기존시설물이 아닌 재난취약시설물은 해당 동 주민센터에 협조을 받아 자체 조사하여 안전점검 시행

※ 자체 조사방법

동 보고 및 민원신고사항, 현장순찰 확인 → 1차 동담당자 현장확인(대상여부 판단)→ 위험요인이 있을 경우 점검대상(안전점검이 필요한)에 포함 → 외부전문가와 함께 2차 점검 → 등급 부여 → 관리 시설물로 지정 및 관리주체에 통보

전반적인 외관형태를 관찰하여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손상 ․ 결함사항 및 기능적 위험요인 점검 【붙임3】

대상시설은 시설물별로 상태평가 실시 【붙임4】

구조 및 상태 등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규모 ․ 이용 인구면 등에서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 ․ 지역(A,B,C등급)은 "중점관리대상시설□지정

긴급히 보수․보강을 하여야 하거나 사용 및 거주상의 제한을 요할 정도로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 ․ 지역(D, E등급)은□재난위험시설□지정

시설별 점검 담당공무원 현장 점검 후 보고서 작성하고 팀장 확인

--- 붙임 5. 안전보고서(서식) 참조

대형 건축공사장 및 사설 위험시설물 등 : 외부전문가 및 담당공무원 합동점검

대형광고물, 연립주택 및 대형건축물 : 담당공무원 점검

※ 보수·보강이 이행되어야 할 시설물은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

중점점검 내용

◈ 대형건축공사장

․ 공사장 주변 지반 균열, 침하 및 인접건물 등 피해여부

․ 흙막이 가시설의 손상, 변형, 부식, 변위, 침하여부

․ 타워크레인, 휀스, 추락방지시설 등 가설물의 안전여부

․ 화재발생 위험요소 및 진압장비 비치여부 등

․ 주변 지반침하 발생여부 및 기타 주민불편 사항 방치여부

◈ 사설위험시설물 및 급경사지 등

․ 노후 건축물의 균열, 파손, 변위, 지반침하 등으로 불안전 요인 발생여부

․ 축대 ․ 옹벽의 균열, 파손 배부름 현상 및 배수불량 여부

․ 바닥 포장부위 침하 및 균열 발생 여부

․ 담장의 전도 징후 여부

점검수수료 지급

지급대상 : 외부전문가(기술사, 건축사) 3인

예산과목 : 디자인건축과, 건축행정향상, 건축물안전관리, 사설위험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소요예산 : 792,900원(3인*각1일*264,300= 792,900원)

Ⅳ				점검결과 조치사항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D급 매월 1회, E등급 2회이상 점검․위험요인 해소시까지 기록 관리

중점관리대상 시설(A,B,C급)은 년 2회이상(반기별 1회)이상 안전점검 및 필요 시 수시점검 등을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토록 시설물 관리주체에 행정지도

보수 ․ 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관리주체에 안전조치토록 통보하고 조치 완료시까지 지속관리(해당 시설 동 담당자 주관)

Ⅴ				행정사항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계획 및 점검결과 제출 – 안전치수과 및 서울시 건축기획과

재난관리시스템에 조사결과 입력

붙임 : 1. 안전점검반 편성 현황 1부.

2. 안전점검 대상시설 및 점검담당자 지정현황 1부.

3. 시설물 유형별 점검 착안사항 1부.

4. 시설별 상태평가 기준표 1부.

5. 안전점검 보고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