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희망의 집수리사업 추진 세부사항

□ 사업신청서

○ 유형 및 수리항목 선택

- 민간참여형은 보훈청에서 별도 발굴하므로 전부 ‘공공주도형’으로 추진

- 신청인에게 사업자 실사 후 수리 요청내역과 실제 수리내역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 집수리사업 2년 이내 수혜이력을 반드시 확인

- 타 사업·서비스 수혜자의 경우, 공종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수리시기와 무관하게 지원 가능

※ 타 사업 지원대상에 해당되거나, 타 사업 또는 서비스를 지원받는 것이

효율적인 자는 해당사업 안내 (Ex. 장애인 집수리,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등)

○ 집수리 대상주택 여부 확인

- 원칙적으로「주택법」상 주택만 수리대상에 해당하나, 반지하주택 등

애매한 경우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단, 추진계획서 상 ‘수리 제외’ 주택으로 명시된 주택은 지원불가

○ 임대차 잔여기간 확인

- ’16년도는 수리가능 잔여기간 기준을 전세 1년, 월세 6개월로 하였으나

- ’17년도에는 전·월세 모두 12개월 이상 남은 경우 수리 가능토록 함

※ 사업비 증액에 따른 조치로, 임차인의 거주안정을 강화를 위함이니 반드시

계약문서를 확인하고, 구두계약인 경우 신청서 ‘특이사항’란에 내용 기재

□ 임대인동의서

○ 임대인이 직접 서명/날인하는 것이 원칙이며 각 동, 구 공무원 확인 必

○ 임대인이 서명 불가능한 경우

- 임대인 동의서는 임대인의 도장/날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임대인

거주지가 해외 등으로 직접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내용 확인 후 확인 일시 및 방법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갈음

※ Ex) 2017. 4.1. 임대인 김희망과 유선통화하여 동의 완료

○ 집수리 시스템 개선 후 임대인 동의서는 스캔하여 업로드 조치 예정

□ A/S 요청서

○ A/S 요청서 작성 및 제출

- ’16년도는 사업자 측에 A/S 확인서를 교부하도록 하였으나, 수혜가구

측에서 A/S를 신청하기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 A/S 요청서로 변경하였음

- A/S 요청서는 사업자가 시공완료 후 가구 측에 사업자 명함과 함께

교부하여야 함(누락되었거나, 요청 시 주민센터에서 제공 협조)

- 품질하자가 발생한 가구에서는 A/S 요청서를 작성하여 동/구로 제출

하는 것이 원칙이며, 구청에서 사업자에게 공문 발송하여 조치토록 함

□ 시공점검 및 만족도 조사

○ 추진시기

- 수 시 : 수리완료 가구 발생 시

- 정 기 : 하반기(9월 이후)

○ 추진내용

- 공사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수시)

- 보조금 집행현황, 자재 사용 등에 대한 점검(수시)

- 수리완료 가구(100%)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 실시(하반기)

○ 협조사항

- 각 구에서 점검/조사 협조 요청 시, 배정 물량에 따라 유선점검 또는

현장점검(가구방문) 실시

※ 점검내용은 차년도 추진계획 등에 반영되므로 반드시 물량 및 방법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