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경제과-41627
결재일자	2016.9.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지역경제담당	일자리경제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김진문	이재국	박태일	이용식		09/30 김병환
협 조
	재무과장			최상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 2017년도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2016. 9.

기획경제국

일자리경제과

2017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기술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난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련법령

지방차지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4조(운영계획수립)

Ⅱ		기금사업 개요

기금설치년도 : 1993년(통합기금 조례 제정 2006.5.30)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지원내용 : 사업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한 도 : 담보 - 1개 업체당 2억원 이하, 신용 - 1개 업체당 5천만원 이하

기 간 :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금리: 연 2.0%)

기금잔고 현황(2016. 8월말 현재)

기 금 조 성 금 액			기금합계 ①+②	상환잔액 (대출중) ①	공금계좌(기금잔액)			서울신용보증재단출 연
계	출연금	운용 수익금			소계 ②	정기예금	예금잔액
5,609	2,900	2,709	5,609	3,730	1,879	600	1,279	600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융자실적(2016. 8월말 현재)

구 분	계	‘93~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지원업체수	387	224	21	22	23	16	40	30	12
융자액	31,299	21,514	1,901	1,287	1,843	700	1,869	1,470	715

(단위 : 백만원)

※ 2014.9.16.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4억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추가 출연

Ⅲ		2017년도 기금운용 심의 및 지원계획

1		2017년 기금운용 계획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

(단위 :천원)

2016년도말 조성액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2017년도말 조성액 ⓔ=ⓓ+ⓐ	비고
	수입ⓑ	지출ⓒ	증감ⓓ=ⓑ-ⓒ
1,082,054	2,267,331	2,402,750	△135,419	946,635

2017년도 예상 수입 : 2,267,331천원

- 내역 :

· 상환금 회수 : 1,185,277천원

[원금(이자포함) : 1,159,377천원, 예치금 이자(정기예금) : 25,900천원]

· 예치금 회수(2016년말 기금잔액) : 1,082,054천원

2017년도 예상 지출 : 2,402,750천원

- 융자금 및 사무관리비    2,402,750천원

2		기금 심의위원회 개최

안  건 :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산(안) 편성심의

일  시 : 2016. 10. 4(화)

방  법 : 서면심의

위  원 : 11명(당연직 5, 위촉직 6)

당연직 : 부구청장, 기획경제국장, 재무과장,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촉직 : 이광남위원, 정종만위원, 박창원위원, 이은남위원, 한순자위원, 허재갑위원

3		2017년 기금지원 계획

대상업체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25개 업체 내외

융자규모 : 2,400,000천원(1개 업체당  96,000천원 지원가능)

담보융자 : 1개 업체당 2억원 이내

신용융자 : 1개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지원조건 : 우리은행 대출약관 규정에 따른 담보설정 또는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행 가능 업체

자금용도

운영자금 : 운전 및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 설비 및 기술개발 자금

금리 및 상환

금리 연 2.0% 및 원리금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지원조건

우리은행 대출약관 규정에 따른 담보설정 또는 신용보증재단등의 보증서 발행 가능업체

융자결정 방법 : 성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정

지원총액 초과 신청 시 대면심의 개최 결정

ㆍ우선순위(제조업, 소액우선) 결정 및 지원금액 결정 심의

지원총액 미달 신청 시 서면심의 결정

심의회 개최 횟수 : 수시운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융자지원 대상

성북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다음 사업자 우선 지원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규정한 소기업자

-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

- 구에서 운영하는 벤처기업 창업지원센터 입주자 및 졸업자

- 유통산업 발전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산업 사업자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여성기업자

- 중소기업법 제2조에 규정한 중소기업자

- 기타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사회적기업 우선지원)

신청 및 융자절차

신청서 교부

- 구    청 : 일자리경제과

- 인 터 넷 : 구청 홈페이지 (성북구중소기업사이버 홍보관)

기    간 : 연중 수시

접    수 : 구청 일자리경제과

융자절차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지원총액 초과 신청시 대면심의 결정

· 우선순위 (제조업, 소액우선)결정 및 지원금액 결정 심의

- 지원총액 미달 신청시 서면심의 결정

- 심의회 개최 횟수 : 수시(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Ⅳ		행정사항

홍보 및 안내문 발송

상공회 가입업체, 일반기업업체, 벤처 창업지원센터 입주업체 등

성북구 홈페이지, 성북웹진, 성북소리 등 각종 언론매체 활용

주민센터 : 홍보안내문 게시 및 신청서 배부

별첨  1.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부

2. 심의의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