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제품 선정심사 관련 질의응답(Q&A)

2022. 1.

재  무  국

(계약심사과)

◈ 목    차 ◈

핵심응답

Q1. ‘특정제품’이란 무엇인가요? -------------------------------------------1

Q2.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개최시기 및 개최기관은?-------1

Q3. 모든 공사 또는 물품 제조·구매 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나요?----------1

Q4. ‘위원회’ 심사 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2

Q5. ‘위원회’ 심사 제외대상은 무엇인가요?---------------------------------2

Q6.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구매 시에도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되나요?-----3

Q7.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구매 시 등록업체가 1개로 비교대상이 없는 경우에도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되나요?-------------------------------------3

Q8. 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되나요?--------3

Q9. 자치구의 경우 전액국비로 추진하는 사업도 ‘위원회’ 심사대상인가요?---4

Q10. ‘위원회’는 서면으로도 심사가 가능한가요?----------------------------4

Q11. ‘위원회’ 위원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4

Q12. ‘위원회’ 운영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6

질의회신응답

Q13. NEP 등 신기술 인증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신제품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데, 이와 별도로 ‘위원회’ 심사를 또 받아야 되나요?-------7

Q14. 기존에 ‘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특정기술에 대해 추가 소요 발생 시 기 선정된 특정기술을 제외하고 나머지 특정기술에 대해서만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도 되나요?--------------------------------------------------7

Q15.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해 중증장애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되나요?---------------------7

Q16. 관급자재인 ‘아스콘’ 등 조합공통품목*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에도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되나요?------------------- 8

Q17. ‘간사’는 발주부서의 해당사업 팀장을 지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발주부서의 부서장이 지정한 팀장을 지정해도 되나요?----------------------------8

핵 심 응 답 (Q&A)

Q1. ‘특정제품’이란 무엇인가요?

■ "특정제품"이란 공사 및 물품제조·구매 발주 시 업체명·모델명·규격·사양 등을 계약문서에 표기할 경우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수 없게 되는 특정제품을 말합니다.

⇒ "특정"이란 하나의 제품으로 특정을 지어서 다른 제품으로 대체(구매)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함

예시) ① 모니터, 삼성, 24인치, S24D300 (특정 ○)  ② 모니터, 24인치 (특정 X)

위 ①번과 같은 경우 삼성 모니터만을 살 수 있게 특정되어 있음

Q2.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개최 시기 및 개최 기관은?

■ 공사 또는 물품제조․구매에 적합한 특정제품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심사 요청 前(계약심사 대상이 아닐 경우 계약 요청 前)에 발주부서에서 개최하며, △특정제품 필요여부 △성능 및 품질 우수성 △가격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선정하시면 됩니다.

Q3. 모든 공사 또는 물품제조·구매 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나요?

■ 모든 공사 또는 물품 제조·구매 시 무조건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조례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제품인지 해당 여부를 검토하신 후 조례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시면 됩니다.

① 공사 사업은

- 동일 특정제품의 재료원가 합계가 5천만 원 초과(부가가치세 제외)

② 물품제조·구매 사업은

- 동일 특정제품의 제조·구매금액 합계가 2천만 원 초과(부가가치세 제외)

□ 관급자재 구매 및 조달계약으로 특정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적용

Q4. ‘위원회’ 심사 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 ‘위원회’ 심사 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기관별 자체 판단 하에 선택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Q5. ‘위원회’ 심사 제외대상은 무엇인가요?

■ 위원회 심사 제외대상은 조례제3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① 관련 특정기술들 간에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방식의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한 특정제품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 Multiple Award Schedule) 2단계 경쟁대상인 경우도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되기에 심사 제외대상임

② 천재지변,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선정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③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 선정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위 ②, ③의 경우는 계약심사과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발주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심사제외 시킬 수 없음

Q6.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구매시에도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되나요?

■ 우수조달제품, 다수공급자 계약(MAS) 제품 등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물품 구매 시에도 조례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 Multiple Award Schedule) 2단계 경쟁대상인 경우는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되기에 심사 제외대상입니다.

*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대상

- 1회 납품 요구금액 기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1억원 이상/일반제품: 5천만원 이상)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13호 참고(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Q7.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구매 시 등록업체가 1개로 비교대상이 없는 경우에도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되나요?

■ 조례제7조제1항에 의하면 심사대상 특정기술 후보군을 최소 3개 이상 마련해야 하고, 3개 미만인 경우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제3조제2항(심사대상 제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Q8. 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되나요?

■ 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조례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Q9. 자치구의 경우 전액국비로 추진하는 사업도 ‘위원회’ 심사대상인가요?

■ 조례 제2조(정의) 제1호 라목에 의하면 자치구의 경우 ‘시비 지원 또는 시비보조금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전액국비로 시행하는 사업은 ‘위원회’ 심사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기관별 자체 판단 하에 선택적으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Q10.  ‘위원회’는 서면으로도 심사가 가능한가요?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심사 취지에 맞게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의 책임 하에 제한적으로 서면심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Q11. ‘위원회’ 위원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금액 10억원 초과 시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공무원(내부위원)이 아닌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해야 하며, 위원장, 내부위원, 외부위원에 대한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성방법 예시 : 5명(위원장, 내부 1명, 외부 3명), 7명(위원장, 내부 2명, 외부 4명)

- 위원장

가. 시 본청 및 자치구: 실·본부·국장

나.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 기관장(다만, 서울시립대학교는 행정처장, 상수도사업본부는 부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국장, 한강사업본부는 총무부장)

다.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라.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기관장 또는 본부장급 이상

- 내부위원: 해당 사업분야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발주부서 공무원 제외)

가. 시 본청 및 사업소(3급 이상): 4·5급 공무원

나. 시 사업소(4급 이하) 및 자치구: 5·6급 공무원

다. 공사·공단: 시 본청 상당 준용

라. 출연기관: 자치구 상당 준용

- 외부위원: 특정기술분야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

가.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나. 해당분야 법인·단체 등의 임원으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다.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술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포함한다) 이상의 전문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제2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

바.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

사.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 외부위원 선정 시 해당분야 동일기관 1명 선정 등 객관성 유지 필요

Q12. ‘위원회’ 운영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운영요령(4.위원회 운영)에 운영절차에 대한 내용과 방법 등이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절차 예시

안건 발생	➡	위원회개최 통보	➡	위원회개최	➡	결과보고
∙ 기본방침 - 필요성, 시장조사 - 위원회 구성		∙ 요청서, 심사안건 개요, 사전검토서 작성 ∙ 회의일정 통보		∙ 회의록, 청렴서약서 작성 ∙ 심의사항 결정 (특정기술 선정)		∙ 기관장 보고 (발주부서)

질의회신 응답 (Q&A)

Q13. NEP 등 신기술 인증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신제품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데, 이와 별도로 ‘위원회’ 심사를 또 받아야  되나요?

■ 관련법에 따라 의무구매비율[예) 신제품(NEP)의 경우 연간 구매금액의 20% 이상]충족을 위해 ‘신제품 인증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관급자재라 하더라도, 조례제3조제2항에 의한 심사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Q14. 기존에 ‘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특정제품에 대해 추가 소요 발생 시,또 특정제품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나요?

■ 조례제5조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마다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위원회’에서 선정된 특정제품이라고 해도 동일한 특정제품에 대한 추가 소요 발생 시 조례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Q15.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해 중증장애인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되나요?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특정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조례 제3조제2항에서 정한 심사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제4항 및 제11조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을 통해 발주부서에서 특정업체를 지정하지 않고 계약을 의뢰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특정제품’을 지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위원회’ 심사대상은 아닙니다.

Q16. 관급자재인 ‘아스콘’ 등 조합공통품목*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에도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되나요?

■ 조합공통품목의 경우 발주부서에서 특정업체를 지정하지 않고 조합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는 ‘특정기술’을 지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위원회’ 심사대상은 아닙니다.

* 조합공통품목 : 계약상대자가 아닌 지역 아스콘조합으로, 조합에서 소속된 조합원사에게 나누어 물량을 배정(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구매)

Q17. ‘간사’는 발주부서의 해당사업 팀장을 지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발주부서의 부서장이 지정한 팀장을 지정해도 되나요?

■ 조례제5조제4항에 의하면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사업 발주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는 특정제품 선정심사 대상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의 해당사업 담당 팀장을 지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