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20689		주무관		일상감사팀장	감사담당관			부구청장
			강태영		안은숙	정종모			06/27
결재일자	2022.06.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엄의식
			협 조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38호

광진구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감사담당관

(일상감사팀)

사전 검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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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 (법규명 :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	■ 비예산
주민의견반영 및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아동참여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사회적 약자배려		□ 아동영향(18세미만) □ 여성 □ 장애인 □ 노인 □ 한부모 가정 등 □ 기타( )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기관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기타( )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 )	■ 해당 없음
	준비단계	□ 기획단계에 민간의 의견수렴을 하였습니까? □ 기획단계에 관련부서의 의견수렴을 하였습니까?	■ 해당 없음
	실행단계	□ 민간과의 협치를 할 계획입니까? □ 관련부서(또는 팀)와 협치를 할 계획입니까?	■ 해당 없음
	평가단계	□ 사업의 과정 및 성과 평가에 민간의 의견수렴을 할 계획입니까?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타당성 검토 □ 심의 □ 기타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구 소식지 □ 기자 설명회 □ SNS □ 기타( )	■ 해당 없음
청렴진단		■ 업무 처리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 특정인에게만 부당하게 특혜를 주지 않는다. ■ 업무 관련 당사자 또는 제3자를 통한 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 ■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 요구 및 처분을 하지 않는다.
기타 고려사항		□ 지방자치 저해요인 □ 일자리창출 효과 □ 안전대책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광진구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 공사, 물품제조·구매시 특정제품 사용에 대하여 시조례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비지원, 시비보조금사업에 대한 특정제품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국비, 구비사업에 대해 「광진구 특정제품 선정심사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 특정제품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Ⅰ				추진근거

□ 행안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예규 개정['21.04.01.시행]

→ 특정공법 선정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마련

□『서울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21.12.30.시행]

→ 특정기술(특정공법 및 특정제품) 중 특정 공법에 관한 사항 제외

□『서울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22.03.24.시행]

→ "특정기술"에서 "특정제품"으로 제명 변경에 관한 사항

Ⅱ				용어 정의

□ 특정제품

○ 공사 및 물품제조 ·구매 발주시 업체명·모델명·규격·사양 등을 계약문서에 표기할 경우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수 없게 되는 제품

□ 발주부서

○ 공사 또는 물품제조·구매의 발주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기관

Ⅲ				심사 대상사업

□ 대상사업: 국비, 시비 지원 또는 시비보조금사업, 구비사업

□ 사업별 대상

○ 공  사

- 동일 특정제품의 재료원가 합계금액이 5천만원(부가세 제외) 초과

※ 공사 관급자재(부가세 제외) 구매도 포함

○ 물품제조·구매

- 동일 특정제품의 제조·구매금액 합계가 2천만원(부가세 제외) 초과

※ 조달계약으로 특정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적용

Ⅳ				심사 제외대상사업

□ 관련 특정제품들 간에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방식의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한 특정제품(1)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Multiple Award Schedule) 2단계  경쟁대상인 경우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되므로 심사제외대상

□ 천재지변,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선정심사가 불가능한 경우(2)

□ 그 밖에 구청장이 선정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 위 (2), (3)의 경우 일상감사팀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발주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심사 제외 불가

Ⅴ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명    칭: 광진구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 구성시기: 일상감사(계약심사) 요청전 특정제품 선정심사 완료

□ 구성방법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5명 이상(심사대상 금액 10억원 초과시 7명이상) 구성

-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의 수를 과반으로 구성

○ 위원장: 발주부서가 속한 장 또는 국장

- 발주부서가 속한 장: 기관장(사업소, 공단, 출연기관), 보건소장

- 국장: 구청 국장, 의회사무국장

○ 위  원

- 내부위원: 5,6급 공무원(발주부서 공무원 제외)

- 외부위원

· 해당분야 박사학위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법인·단체 등의 임원으로 3년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술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포함) 이상의 전문자격을 취득한 사람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제2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

·「서울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

·「서울시 광진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제3조에 따른 건설기술자문위원

·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 심사내용

○ 특정제품 필요여부

○ 특정제품 성능 및 품질 우수성

○ 특정제품 가격 적정성

○ 특정제품 현장 적용성 및 유지관리성

○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선정심사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현장실사 실시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위원회 위원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사에서 제척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등을 한 경우

-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

이 경우 기피 대상으로 결정되면 해당 위원은 그 심사에 참여할 수 없음

○ 위원이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음

□ 위원회 운영

○ 운영절차(예시)

안건 발생	➡	위원회개최 통보	➡	위원회개최	➡	결과보고
∙ 기본방침 - 필요성, 시장조사 - 위원회 구성		∙ 요청서, 심사안건 개요, 사전검토서 작성 ∙ 회의일정 통보		∙ 회의록, 청렴 서약서 작성 ∙ 심의사항 결정 (특정제품 선정)		∙ 기관장 보고 (발주부서)

○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총괄하되, 안건심사를 위한 평가와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음

○ 위원회 간사는 해당 사업의 발주부서 팀장으로 함

○ 위원회는 안건 발생시마다 발주부서에서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함

○ 그 밖에 특정제품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결정

○ 발주부서는 해당 사업에 적용 가능한 특정제품들을 조사하여 최소 3개 이상 상정함을 원칙으로 함.

※ 3개 미만인 경우는 전체 상정하며,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

□ 위원회 개최 및 결과보고

○ 위원회 개최일시 통지(발주부서): 개최 7일전까지

- 위원회 제출서류: 선정심사요청서, 심사안건개요, 사전검토서(붙임 양식)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지기간 조정 및 관계서류 송부 생략 가능

○ 심사위원: 검토의견서, 청렴서약서 제출(붙임 양식)

○ 회의록 작성(붙임 양식): 속기 또는 녹음(현장실사의 경우는 생략가능)

○ 개최결과보고: 심사의결서, 회의록, 심사위원검토의견서 첨부(붙임 양식)

○ 참석위원 수당지급: 예산편성지침 준용(각 부서별 예산활용)

- 기본 100천원, 초과(2시간 이상시) 50천원

※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 지급하지 않음.

붙임  1. 서울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관련 공문 및 개정 주요내용(조례) 1부.

2.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운영요령 1부.

3. 특정제품 선정심사 관련 질의응답 1부.

4. 작성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