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홍보과-39506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홍보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이창섭		최부길	정해영			고재풍	09/14 백호
결재일자	2017.9.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270호

2018년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계획

기획경제국

(기획홍보과)

2018년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계획

1			지방보조금 개요

근거

❍「지방재정법」제17조, 제32조2~제32조의11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제37조의7

❍ 지방보조금관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54호)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보조금의 종류

❍ 공공단체 보조

(308-01)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자치단체경상보조,

(308-09)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403-03)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308-08)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 민간 보조

(307-02)민간경상사업보조, (307-03)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07-04)민간행사사업보조, (307-10)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07-11)사회복지사업보조, (402-01)민간자본사업보조,

2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운영비와 사업비를 구분하여 예산편성

❍ 운영비(~운영비 보조): 법령에 명시적 근거 필요

※ 법령: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조례와 규칙은 해당되지 않음)

-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          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07-03)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또는 ‘(307-10)사회복지          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예산으로 편성

❍ 사업비(~사업비 보조): 사업의 지출근거가 법령 또는 조례의            명시적 규정 필요(2016회계연도부터 적용)

- 사업부서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구(區) 권장사업에 대해 사업         필요성을 엄격히 분석하여 필요 시 조례 제·개정을 통해 사업         의 지출근거를 직접 규정

- 강사료·원고료·출장여비 등 우리구가 적용하는 공통기준*을          보조사업자에게 제시하여 지급단가 통일(※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 참고)

단,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별도기준을 제시한 경우는 예외 가능

예산편성 시「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별,       부서별 예산편성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참조하여 개별 단체에 대한        지원여부 판단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            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으로 편성·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 축소·폐지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금사업 및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 보조단체의 운영·유지 성격이 가능한        사업 등은 폐지 검토

보조금 횡령 등 부정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내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

3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운영

내    용: 보조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감안                 하여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

대상과목: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적용기준: 일반·특별회계로서 국·시비 보조금(구비부담금 포함)                   을 제외한 순수 구비예산

※ 일자리와 직접 연계된 사업은 총액한도 대상에서 제외

(단,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에 한함)

2018년도 한도액: 6,346백만원(※‘17년 한도:5,955백만원)

한도액 선정방법

❍ 전년도 보조금 한도기준액(총한도액) x (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        수입 평균증감율)

*  자체수입: 지방세+세외수입

** 최근 3년간: 전전년도, 전전전년, 전전전전년도

4			지방보조금 운영 절차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한도액 산정		- 다음년도 총한도액 산정		기획홍보과		8월		Y-1
		□
		사업계획서 접수		- 법정운영비 지원 단체 등으로부터 사업계획서 접수 공모사업 등 사업계획 수립		사업부서		8~9월
		□
		운영비 자체심사 및 예산요구서 제출		- 사업목적, 예산규모, 산출근거 등 사업부서 자체심사 - 법령근거, 자부담율 검토 등 - 사업별 예산편성요구서 및 사업설명서등 자료제출		사업부서		9월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 다음연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사전심사		기획홍보과		10월
		□
		예산 반영		- 의회 의결		구의회		9~12월
		□
공모 및 사업자 선정		공모사업 심의		- 기획홍보과 일괄공모 또는 부서별 개별 계획에 의거 자체공모 실시 사업신청 접수 및 자체심사 -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사업 신청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정		기획홍보과 사업부서 보조사업자 기획홍보과		1월∼		Y
		□
		보조금 지원		- 보조금지원 결정통보 -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계획서 검토 및 보조금 교부 결정		사업부서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1~12월
		□
사업시행		사업수행 수행상황 점검 사업완료		사업수행 - 연 1회 이상 현장점검 - 사업완료 10일 이내(다음해 2개월 이내) 실적서 등 제출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보조사업자		1~12월
		□
정 산 및 사업평가		정산심사 및 성과평가		- 실적서(정산서) 심사, 보조금 최종확정 - 60점미만 다음연도 예산삭감 또는 지원제외		사업부서		2월 6월		Y+1
		□
		성과평가		- 대상 : 3년 이상 지원된 동일사업 - 심의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기획홍보과		~7월

5			2017년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현황

2017년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액: 85,247백만원

❍ 공공단체보조: 6,355백만원(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등 6개사업)

❍ 민간보조: 78,892백만원

- 보조사업(국·시·구 매칭) 예산편성 현황: 45개 사업 / 73,485백만원

- 순수 구비 예산편성 현황: 76개 사업 / 5,407백만원(※한도액 대상)

․ 공모제외사업 예산편성액: 59개 사업 / 5,121백만원

․ 공모사업 예산편성액: 17개 사업 / 285백만원

※ 지원결정액: 256백만원(54개 단체)

❍ 통계목별 예산편성 현황

통계목	예산편성액	구성비
합 계	73,485,380천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327,358천원	1.81%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410,489천원	0.56%
민간행사사업보조	677,150천원	0.92%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65,889,249천원	89.66%
사회복지사업보조	4,606,134천원	6.27%
민간자본사업보조	575,000천원	0.78%

5			2018년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추진사항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법적근거 검토

❍ 운영비(~운영비 보조): 법령에 명시적 근거 필요

❍ 사업비(~사업비 보조): 법령 또는 조례의 명시적 규정 필요

2018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계획 수립

❍ 세부사업

- 성과평가결과 반영

- 사업비(사업명칭으로) 편성 원칙(단, 운영비는 법령에 근거필요)

- 사업기간, 사업내용, 지원자격, 예산액 결정

- 자부담율 결정(자부담 확보 원칙) ※ 정산시 자부담금 포함

❍ 통계목 설정

- 우리구가 사실상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행사운영비’로 편성

《지방보조금 통계목 편성 기준》

307 민간 이전	02. 민간 경상 사업 보조	1.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 2. 지방재정법 제17조의 보조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03. 민간 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1.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2.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예산에 편성 3.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경 우로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 ‣ 지원범위는 관련 근거법령에 따른 지원기준과 당해 단 체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 ‣ 운영비 이외의 경상사업비 및 자본사업비는 편성할 수 없음
	04. 민간 행사 사업 보조	1.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1) 단체운영비(사무실임대료, 상근직원인건비 등) 지원 불가 2)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사실상 주관하여 시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 금지
	10. 사회 복지 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1.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2.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예산에 편성 3.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경 우로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 ‣ 지원범위는 관련 근거법령에 따른 지원기준과 당해 단 체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 ‣ 운영비 이외의 경상사업비 및 자본사업비는 편성할 수 없음
	11. 사회 복지 사업 보조	1. 주민 복지를 위해 법령 또는 조례상 지원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보조금 또는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 1)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 2)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기타 이에 준하는 복지 관련 사업 ※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중 “사회복지분야(080)” 사업으로 한정하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예산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예산으로 편성

402 민간 자본 이전	01.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자체재원)	1.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영리행위 허용범위 등) 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 ※ 투자사업 성격이 아닌 경비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편성
	02.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이전재원)	1.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국비 또는 시도비를 시도 및 시군구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영리행위 허용범위 등) 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 ※ 투자사업 성격이 아닌 경비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편성 ‣ 지원범위는 관련 근거법령에 따른 지원기준과 당해 단 체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 ‣ 운영비 이외의 경상사업비 및 자본사업비는 편성할 수 없음

❍ 보조사업자 선정(공모 원칙)

- 예산범위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단,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의 경우 공모제외 가능

- 보조사업자를 지정하는 경우 예산편성 시 보조사업자 명시

※ 보조사업자 공모 예시

연번	사업명	공모내용(조건)	사업부서
1	청소년 보호사업 지원	○ 사업기간 : 2017. 3월 ~ 12월 ○ 사업내용 : 청소년 보호사업 지원 - 청소년 폭력예방 정화활동, 청소년 탈선예방 홍보 및 안전교육,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7조 1호에 해당 ○ 지원금액 : 총 11,360천원 ○ 단체자격 -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정의)에 의해 구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우리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 하는 단체(사업추진지역이 광진구인 사업에 한함) -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청소년기본법 제3조 8호에 해당하는 단체) ○ 선정조건 : 총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이 가능한 단체	교육지원과 (☎450-7178)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계획

□ 보조사업자를 지정하는 경우: 예산편성 시 심의

-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예산편성

□ 보조사업자를 공모하는 경우: 공모 후 심의

- 연초 공모계획에 따라 지원대상 및 금액결정(기획홍보과 일괄 공모예정)

❍ 2018년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을 위한 심의

- 개최시기: 2017년 10월 중

- 심의내용: 보조금 과목별, 사업별 규모, 공모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분담(자부담율) 등에 대한 심의

❍ 2018년도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의

- 개최시기: 2018년 3월 중

- 심의내용

• 연초 공모계획(기획홍보과 일괄 공모예정)에 따라 사업부서별            신청을 받아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의 규모 등을 심의

• 사업부서에서 자체검토안에 대한 적정성 심의

• 심의위원회에서 보조사업자 및 지원액 결정

6			향후 추진사항

사업심사 및 예산편성 요구(사업부서→기획홍보과) … 9.18.

광진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10월 중

예산안 의회 제출 …………………………………………… 11.21.限

예산안 의결 …………………………………………………… 12.21.限

지방재정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02-2100-3506

제2장의2 지방보조금의 관리 <신설 2014.5.28.>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