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9. 20.(수)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7년 9월 20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정진우	2133-5445
							일자리혁신팀장	이재화	2133-5456
							담당자	엄태근	2133-5455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7매	홈페이지	www,seoul.go.kr
서울시,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위한 토론회 나흘간 개최 - 20일(수)~23일(토),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하는 좋은 일자리 노동정책 대토론회｣개최 - 노동전문가, 노동단체, 시민 등 100여명 머리 맞대는 시민참여형 토론의 장 -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서울 및 국내외 노동정책 사례 공유 및 개선사항 논의 - 청년알바, 가사·이동·돌봄노동자 등 현장 목소리 청취, 체감형 정책 수립

□ 청년알바, 가사노동자, 돌봄노동자 등 대표적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자와 노동전문가, 노동단체와 시민 등 100여명이 모여 나흘간 토론을 펼친다.

□ 서울시는 9월 20일(수)~23일(토),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등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하는 좋은 일자리 노동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노동전문가, 노동단체, 시민 등 100여명 머리 맞대는 시민참여형 토론의 장>

□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를 비롯한 국내외 도시의 일자리·노동정책을 공유하고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모델을 분석해 이를 통한 개선방안 모색이 목적이다. 이와함께 청년아르바이트, 이동노동, 여성가사노동, 노년노동, 돌봄 등 대표적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진단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수립에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

□ 토론회의 네가지 주제 중 먼저, ｢①숨겨진 노동, 톺아보다｣는 21일(목) ‘일자리·노동시장정책 해외 사례와 한국에서의 함의’와 22일(금)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정책과 일자리위원회 과제’ 토론회로 구성된다.

○ 전문가들은 비정규직 노동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스웨덴, 미국, 독일, 캐나다 등 해외 사례 공유와 연구를 통해 한국 내 적용점을 찾는다. 또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정부의 역할과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 ｢②숨겨진 노동을 말하다｣는 20일(수)부터 3일간 청년아르바이트, 가사노동자, 이동노동자, 어르신노동자 등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방안과 제도 법제화 및 권익보호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 20일(수)에는 ‘아르바이트 피해증언대회’와 ‘가사노동자를 이야기하다’가, 21일(목)에는 ‘이동노동자 콘퍼런스’, 22일(금)은 ‘노년노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차례로 열린다.

□ ｢③숨겨진 노동과 함께 걷다｣는 노동단체와 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진단하고 발전을 위한 운영방향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방안을 알아보는 ‘지방노동단체,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갈 것인가’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 마지막 날인 23일(토)에는 ｢④숨겨진 노동과 마주하다｣를 주제로 시민들의 노동인식을 높이고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서울역광장에서 참여형으로 열린다.

○ 노무사와 함께하는 노동법 상담부터 청년아르바이트 인권상담, 진로·직업상담까지 한곳에서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노동관련 전시회도 마련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노동법을 배울 수도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 이번 토론회는 일자리와 노동조건개선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 전화2133-5455로 하면 된다.

□ 정진우 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체감형 노동정책 추진을 위해 전문가, 정책담당자, 시민이 함께 하는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지속적인 노력으로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공정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중심·노동존중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붙 임 : 1. 「비정규직 노동자와 좋은 일자리 노동정책 토론회」세부프로그램

2. 포스터

<붙임 1>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하는 좋은 일자리 노동정책 토론회

○ 일     시 : 2017. 9. 20.(수) ~ 9. 23.(토) (4일간)

○ 장    소 : 서울시청년일자리센터, 휴서울이동노동자쉼터(장교동),

서울특별시 의원회관 대회의실, 서울역 광장

○ 주     최 : 서울시       ○ 주    관 : 우렁각시매직케어

○ 협    력 :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서울노동인권복지네트워크

전태일재단, 전국지방자치단체 노동센터협의회, 서울노동권익센터

□ 세부프로그램

○ 9월 20일(수)

연번	시 간	내 용	비 고
1	15:30~18:00	청년 아르바이트 피해 증언대회	서울시 청년 일자리센터
2	18:30~19:00	비정규직 관련 영화 ‘가현이들’ 상영회
3	19:00~20:00	가사노동자를 이야기 하다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 가사노동자의 어제와 오늘(이주가사노동자 포함 가사노동자 실태)

· 사회 : 최영미(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 발표자

표대중(노무법인 길 노무사), 한국의 가사노동자 실태와 보호방안

윤지영(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외국의 사례와 이주노동자 보호정책 방향

· 토론자 :　배정미(YMCA연합회 중점운동국장), 진복자(조선족연합회 총무),

권미경(서울특별시 시의원), 김연주(서울특별시 젠더자문관)

○ 9월 21일(목)

연번	시 간	내 용	비 고
1	14:00~18:00	이동노동자 정책콘퍼런스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2	15:00~18:00	일자리·노동시장정책 해외사례와 한국에서의 함의	휴서울이동 노동자쉼터

- 이동노동자 정책콘퍼런스

· 사회 : 이남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발표자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문제점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이동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김영대(한국퀵서비스협동조합 이사장), 퀵서비스직군 이해와 개선안

박병구(퀵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 플사와 퀵사의 횡포와 대응방안

홍문준(퀵라이더연대 운영진), 하락운임 근절과 표준요금제 도입

김주환(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정책실장), 대리운전보험 실태와 개선방안

이창수(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이사장), 대리운전업계 갑질 관행 이대론 안 된다

박구용(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이동노동자 야간 이동권 보장

이상국(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본부장), 이동노동자 주체 형성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

· 토론자 : 최재혁(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임종철(퀵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조합원

- 일자리·노동시장정책 해외사례와 한국에서의 함의

· 사회 : 문종찬(서울시노동권익센터 센터장)

· 발표자

황선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성과 결정요인: 기존 연구 결과와 시사점

남우근, 지역 노동시장정책의 현황과 과제: 지방정부 노동정책을 중심으로

조돈문, 스웨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효율성과 일자리 중개의 선순환

김주일, 미국의 일자리 정책 사례: 지방정부의 역할강화와 정책개발 사례

이상호, 독일의 지역노동시장 및 고용정책: 베를린의 ‘BerlinArbeit’사례

김직수, 일본의 지역고용정책 사례: 대규모 재해지역 고용대책

노성철, 캐나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정흥준, 사회적 경제에 의한 일자리창출 해외사례

김현우, 녹색경제와 녹색일자리 촉진을 위한 지역노동정책 사례연구

이철, 지역 수준에서 이해관계자 참여와 고용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

이탈리아와 독일의 사례분석과 비교를 중심으로

○ 9월 22일(금)

연번	시 간	내 용	비 고
1	10:00~11:00	쓸모없는 노동은 없다 - 노년노동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2	15:00~17:00	문재인 정보의 비정규정책과 일자리위원회의 과제
3	17:30~19:00	지방노동단체, 어디에서 서있고 어디로 갈것인가 - 노동센터의 역할과 상근자의 인식

- 쓸모없는 노동은 없다:노년노동의 새로운 패러다임

· 발표자 : 고현종(노년유니온 사무처장)

· 토론자 : 김선태(노인문제 연구소장). 조행운(은평구 구민), 이명우(사회복지사)

- 문재인 정보의 비정규정책과 일자리위원회의 과제

· 사회 : 이남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발표자

조돈문,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정책, 일자리위원회의 역할과 정규직 전환 과제

황선웅,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쟁점과 과제

정흥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효과 평가

남우근, 공공부문 중앙 컨설팅팀 현황 보고 및 쟁점

윤희만·박재철·홍춘기, 일자리위원회 지역 진행 상황 보고 및 쟁점

- 지방노동단체, 어디에서 서 있고 어디로 갈 것인가

· 발표자 : 정홍준(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 라운드테이블 종합토론

○ 9월 23일(토)

연번	시 간	내 용		비 고
1	11:00~18:00	시민 노동인식 개선을 위한 시민참여 토론회		서울역 광장
		- 노동인권지수 테스트 - 좋은노동정책 전시회 - 비정규직을 위한 노동법률상담 -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설명회	- 요양보호사, '좋은돌봄, 좋은일자리' 모색 - 감정노동 심리상담 - 노동인식개선 캠페인 - 진로직업 상담 - 노동공감토크 시민문화제

<붙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