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8. 3.(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7년 8월 2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희망복지지원과장	김 철 수	2133-7370
							찾아가는복지지원팀장	서 경 란	2133-7379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5쪽	담 당 자	정 기 한	2133-7390
서울시, 보호관찰대상 청소년 150명 사회복귀 지원 - '16년 6월부터 시내 5개 보호관찰소서 200여 명 발굴해 찾아가는 복지상담 - 150여 명에 임대주택 입주, 비보이학원‧축구교실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 보호관찰대상 복지수혜 사례 >
○ 보호관찰 대상자로 관리중임에도 주민등록상에 사망자로 등록되어 모든 공적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대상자를 발견하여, 주민등록을 갱신하여 공적급여 대상에 편입하고 서울형 긴급제도와 연계하여 복지수혜를 의뢰 ○ 부모의 이혼으로 알콜중독인 엄마와 둘이 사는 한부모가정의 비보이 안무가가 꿈인 대상자는, 이혼 후 엄마의 사업실패로 1억7천여 만원의 빚이 있어 파산신청을 한 상황으로 기초수급자에 책정은 되었으나 수급비를 엄마가 술값으로 탕진하여 학교가는 데 필요한 교통비, 비보이학원비, 식사비 등의 생활비가 없어 아르바이트를 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여 엄마를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사례관리자로 지정하였고, 학생에게는 서울형 긴급지원금 50만원을 분산 지급하였으며,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매달 5만원 지원

□ 서울시가 지난 1년 간 시내 5개 보호관찰소에 '찾아가는 복지현장상담소'를 운영, 총 200여 명의 청소년을 발굴해 복지상담을 진행했다.

□ 상담을 통해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150여 명에게는 임대주택 입주 같은 서울형 긴급복지제도부터 비보이(B-boy) 학원, 축구교실 등 개개인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 민간복지자원을 연계해 이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 ‘찾아가는 복지현장상담소’는 저소득 시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소속 복지상담사가 매주 보호관찰소, 무료급식소,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쪽방촌 등을 직접 방문하고 상담을 실시하는 제도다.

○ 일반상담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공적지원이 어려울 경우 민간복지자원 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통합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시는 보호관찰대상 청소년들이 폭력가정이나 결손가정에서 성장하는 경우가 많고 일탈의 주 원인이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복지상담의 조기개입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 '16년 6월부터 보호관찰소를 찾아 복지대상자를 상시 발굴하고 복지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보호관찰은 비행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호관찰기관의 도움과 감독 하에 원만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내 처우제도다.

○ 보호관찰소 관리대상 청소년들은 폭력가정이나 결손가정에서 성장하는 경우가 많다. 어린시절 받아야 하는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심리적 위기에 처하였을 때 조언을 구할 사람도 없어 일탈 행동을 하게 될 위험이 많은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보살핌은 보호관찰에 있어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 관찰대상 청소년의 복지상담 조기개입의 중요성에 공감한 보호관찰소는 관찰대상 청소년의 복지대상자 상시 발굴체계를 공유하기로 하고, 서울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부터 서울형긴급복지제도 등의 공적자원 외에도 B-boy 학원, 축구교실 등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 민간자원을 개발‧연계하기로 했다.

□ 김용복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해소를 위해 보호관찰소 뿐만 아니라 서울소년원,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주거복지센터 등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법과 제도상의 사각지대와 복지전달체계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사각지대의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보호관찰제도

□ 보호관찰제도

○ 1841년 미국의 Massachusetts주 Boston시의 제화점 주인인 John Augustus가 알콜중독자의 재판을 지켜보던 중 자신이 직접 선도해 보겠다고 법관에게 청원, 선고유예로 석방시켜 직업훈련과 취업처를 제공하여 성공한 것이 보호관찰제도의 효시입니다. John Augustus는 75세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18년 동안 1,946명을 돌보면서 평생을 헌신하였으며, 그의 보호방법은 90%이상의 성공률을 보임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고, 성직자들에 의하여 계승되다가 1878년 Massachusetts주에서 보호관찰제도가 처음으로 입법화되었습니다.

□ 대한민국 보호관찰제도

○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 7월 1일에 소년에 한하여 보호관찰 제도가 도입되어 많은 변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금년 (2015년) 7월 1일 26년째를 맞이했습니다. 26년이라는 짧은 역사동안 보호관찰관들은 대한민국 형사정책의 개척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John Augustus의 인간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호관찰은 유일한 사회내 처우로 지역사회 내에서 정상적으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해 가면서 보호관찰기관의 도움과 감독 하에 원만한 사회적 적응을 꾀하는 재사회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 범죄인은

○ 가정환경, 학교환경, 음주·흡연, 또래관계 등 다양한 성장 과정의 원인이 복합적인 문제로 발생하여 적절한 지원과 해결방안이 없는 경우 성인 강력범죄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범죄인에 대한 처우는 다양한 원인에 대응하는 다각적인 접근과 지원정책 추진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은 비행의 반복성을 억제하여 성인범죄자로의 발전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성이 고착되기 이전인 청소년기의 다양한 발달과정에 미리 개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범죄자에 대해서는 재범방지를 위한 엄격한 법집행과 함께 다양한 사회정착 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전문적인 검사를 통해 대상자들의 위험요인과 욕구를 파악하여 주거안정, 치유상담,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재범요인이나 가정환경별 전문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심리·가족치료, 보호자 교육 등 가족관계 회복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 보호관찰대상자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평범한 환경을 가지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폭력가정이나 결손가정에서 성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히 어린 시절 받아야 하는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심리적 위기에 처하면 조언을 받거나 역할모델이 될 만한 사람도 없어 주변 또래들의 방식으로 풀어나갑니다. 정말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이제 13살인데 아파도 혼자 참아야 하고 끼니를 걱정해야 하지만 주변에서 누구도 손잡아 줄 수 없는 상황인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범죄인들을 비난하기만 하고 방치한다면 많은 사람이 가해자와 피해자로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조그마한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듯이 보호관찰관들은 범죄인들을 바라보고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인들에게는 실질적 지원을, 국가에는 희망을 주는 재범방지대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