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07. 13(수)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6년 7월 12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	정석윤	2133-6755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박병성	2133-6704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4매	담 당 자	오정은	2133-6677
주택‧상가임대차와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에 관한 모든 것, ‘시민과 함께하는 5기 법문화강좌’개최 - 서울시와 서울중앙지방법원, ‘시민과 함께하는 5기 법문화강좌’ 공동개최 - ’16.7월부터 ’17.4월까지 매월, 시청 또는 법원에서 개최 - 22일(금) 15시, 서울시청(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주택‧상가임대차와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이라는 주제로 1회 강의 - 법관과 변호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지식에 관하여 강의

□ 법문화강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원과 지역사회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만든 강좌로 2012년 1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매년 10회의 강의를 제공하여 왔다.

○ 그동안 시민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어 수강신청이 조기 마감되고  참석자들의 만족도도 높아 지역 법원과 지역사회 사이의 소통에 기여하였으며 시민의 법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고 궁금증을 해결 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되었다.

□ 특히, 지난 2015년 4기 법문화강좌부터 서울시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공동주최하게 되어 총 10회의 강의 중 3회의 강의는 서울시청에서 진행하였으며,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으로 올해 5기 법문화강좌는 10회 중 5회의 강의를 서울시청에서 진행하게 된다.

○ 5기 법문화강좌는 ‘주택‧상가임대차와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7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세금문제’(8월), ‘금전대차 및 보증 등 금전거래시 주의사항’(9월) 등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 5기 법문화강좌 중 1회 강의는 2016. 7. 22.(금) 15:00부터 16:30까지 서울시청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종복 판사가 ‘주택‧상가임대차와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 일반시민 누구나 수강이 가능하며, 인터넷 사전 신청을 통해 선착순 모집한다. 인터넷 사전 신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seoul.scourt.go.kr) 좌측 상단 배너 ‘법문화강좌’ → ‘참가신청’ 을 클릭하여 신청하면 된다. 수강료는 없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seoul.scourt.go.kr)를 참조하거나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2133-6677)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총무과(☎ 530-1692)로 문의하면 된다.

□ 서울시는 법률강좌 이외에도 법률 서비스 제공 및 분쟁 예방을 위해 시민법률상담(방문상담 및 사이버상담), 마을변호사, 공익법무사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이웃분쟁조정센터를 개소해 실질적 법률구조기능도 갖추게 되었다.

붙임1  강의일정 안내

회차	일 시	주 제	강 사	장 소
1	2016. 7. 22(금) 15:00 ~ 16:30	주택‧상가임대차와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	김종복 판사	서울시청 (바스락홀)
2	2016. 8. 24.(수) 14:00 ~ 15:30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세금문제	조윤희 변호사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4층 중회의실)
3	2016. 9. 21.(수) 14:00 ~ 15:30	금전대차 및 보증 등 금전거래 시 주의사항	강성훈 판사	서울시청
4	2016. 10. 26.(수) 14:00 ~ 15:30	친족, 상속 및 이혼 관련 법률분쟁	이선미 판사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4층 중회의실)
5	2016. 11. 23.(수) 14:00 ~ 15:30	형사사건의 일반적 처리절차	신재환 판사	서울시청
6	2016. 12. 21.(수) 14:00 ~ 15:30	이웃 간 분쟁 해결방안 (층간소음, 일조권, 관리비 등)	오민석 변호사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4층 중회의실)
7	2017. 1. 18.(수) 14:00 ~ 15:30	민사사건의 일반적 처리절차	윤성열 판사	서울시청
8	2017. 2. 22.(수) 14:00 ~ 15:30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노동법문제 (해고, 최저임금, 퇴직금 등)	정상태 변호사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4층 중회의실)
9	2017. 3. 22.(수) 14:00 ~ 15:30	개인회생, 파산절차의 개관	파산부 법관 (미정)	서울시청
10	2017. 4. 26.(수) 14:00 ~ 15:30	인터넷과 법 (명예훼손, 게임 등)	정관영 변호사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4층 중회의실)

붙임2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