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04. 26.(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6년 04월 26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주택정책과장	송호재	2133-7010
						전월세팀장	김용경	2133-7702
						담 당 자	허경희	2133-7704
사진없음▣	사진있음 □			쪽수 : 7쪽
							박주현	2133-7705
市-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임대차 선진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전세난, 젠트리피케이션 등 서울시민의 생활과제 민․관 공동 대응 필요 - 4월 26일(화) 10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20대국회 당선인, 시의원 등 참석 - 임대차관련 정보․정책 공유, 지역별 현안 공동대응, 전문인력 교류 등 협력 - 협약식 후 간담회, ‘적정임대료․월세신고제’ 등 임대차 제도 법제화․지방화 건의 - 박원순 서울시장, “민-관 협력으로 임대차 선진화․지방화 위한 공동 노력 지속할 것”

□ 서울시는 주택전월세 증가․젠트리피케이션 등 주택과 상가 세입자의 생활지위 보호 필요성 증대에 따라 임대차시장 선진화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어 “임대차행정 지방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화) 오전 10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서울시민 생활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황기현)는 개업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단체로 서울에만 약 2만1천여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으며, 공제사업과 각종 교육사업,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 등을 운용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대 표 자 : 황 기 현 (제11대 회장) • 회 원 수 : 전국 약9만 개소, 서울 약2만1천(‘86.3.5~):북부․남부지부로 구성 • 조 직 : 19개 시·도지부, 217개 시,군,구지회, 1,962개 분회 구성 • 주요업무 : 공제사업, 교육,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 부동산정책연구, 홍보 등

□ 그동안 임대차 관련 정책 수립 및 정보구축은 관주도로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일선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활용 현실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전문성과 노하우가 축적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생의 임대차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자 함이다.

□ 협약의 주요내용은 ‣임대차시장에 대한 정보·정책 공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을 위한 현안TF구성, ‣정책 및 임대차 관련정보 공동 홍보·교육, ‣전문인력 교류 등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협력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 먼저, 서울시는 협회 네트워크를 활용, 확정일자 신고에서 누락되는 순수 및 저가 보증금 월세시장의 규모 및 특성을 파악해 월세시대에 대비할 계획이다.

○ 월세시장에 관한 정보는 월세전환 가속화(전월세 중 월세비중 ‘14년 43.3%→’16.3월 50.1%)에 따른 효과적 정책수립을 위해 필수적.

○ 지역․주택유형에 따른 보증금 및 월세 수준, 임대기간 등 파악

□ 또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상지역에 대해 임대료 급등을 유발하는 유사부동산을 근절하여 임대차시장 교란행위에도 공동으로 대응키로 했다.

○ 각 자치구별 젠트리피케이션 대상지역의 개업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협회 지회, 분회)와 순회 간담회를 개최해 임대료 및 권리금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 금지와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등을 당부할 계획.

□ 그 밖에도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임대차 제도의 현실화를 위해 현안TF를 활발히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장맞춤형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 이외에도 정책 공동 홍보 및 주택임대차 관련 시민 아카데미 공동운영, 전문 인력 풀 교류를 통한 임대차 분쟁조정, 임대차 상담사례를 공유하기로 했다. 통일된 상담․조정사례를 집약하여 임대차 문제를 고민하는 시민들에게 교육 자료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 업무협약식 이후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서울 중랑을), 기동민 국회의원 당선인(서울 성북을), 김미경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대차행정의 지방화”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가지고 서울시의 임대차 정책 및 앞으로의 과제, 임대차행정 지방화 필요성을 논의한다.

○ 서울시는 ‘15년 서민주거복지특위에 임대차 관련 7개 법안을 입법건의하고, 계약갱신청구권 법제화 및 지방위임을 촉구(‘15.12.2)하는 등, 임대차 제도의 지방화를 꾸준히 건의해 온 바 있다.

□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4대 입법과제를 건의, ‣세입자의 거주안정성을 위한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법제화, ‣시도별 적정임대료 공표 법제화 및 지방위임, ‣임대차제도 인프라구축을 위한 월세신고제 법제화 및 지방위임이다.

□ 박원순 서울시장은 “현재의 전월세난에 대해 준전시 상황이라는 인식하에 서울시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면서, “이번 업무협약은 임대차 행정이 얼마나 시민 생활에 중요하고, 지방화가 절실한 지에 대해 함께 공감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제는 임대차 관련 법과 제도가 보다 체감있는 행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붙 임  1. 업무협약식 및 간담회 개요

2. 업무협약서(안)

3. 협약식 사진(행사 직후 즉시 배포 예정)

[붙임1]

업무협약식 및 간담회 개요

○ 일  시 : ‘16. 4. 26(화) 10:00~10:40(40')

○ 장  소 :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서울시청 서소문청사1동)

○ 참 석 자

- 서 울 시 : 시장, 경제진흥본부장, 주택건축국장, 민생경제자문관, 주택정책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관계공무원 등

- 협  회 : 협회장, 부동산정책연구원장, 서울북부지부장, 서울남부지부장 등

- 외  부 : 박홍근 국회의원, 기동민 국회의원 당선자, 김미경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 행 사 순 서

10:00	(3‘)	안내 및 소개				사회 · 진행 : 주택정책과장
10:03	(7')	MOU 체결 및 사진촬영
10:10	(2')	장내 정리 및 순서 안내				사회․진행 : 주택정책과장
10:12	(8')	“서울시 주택시장 동향 및 향후 정책방향”				발표 : 주택건축국장
10:20	(8')	“해외사례를 통한 주택임대차행정의 지방화 필요성”				발표 : 김남근 변호사
10:28	(9')	의견 공유				참석자
10:37	(3')	시장님 말씀
10:40	(1')	마무리				사회․진행 : 주택정책과장

[붙임2]

업무협약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