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기자회견문

“‘청년정책’은 분열의 이름이 아닌, 통합의 이름이어야 합니다”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를 제안합니다

1. 청년이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청년’(靑年)”이라는 말은 늘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푸르고 아름다운 때이면서, 창창한 기상으로 한창 뜻을 펼치며 일을 해야 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청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막다른 골목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삶이 비루하다면, 이것은 곧 다가올 우리 사회의 미래가 비루할 것이라는 전조입니다. 청년들의 삶에 희망이 없다면, 이것은 곧 다가올 우리 사회의 미래에 희망이 없다는 징후입니다.

지난 10월 서울시는 일자리대장정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일자리의 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린 많은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내일의 희망이 있다면, 오늘 힘들어도 참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에겐 내일의 태양이 없다”고 한 어느 청년의 말은 그야말로 저의 가슴에 비수처럼 와 닿았습니다.

서울시 청년의 체감실업률이 20%를 넘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우리 청년들, 우리의 미래를 이대로 방치할 순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청년정책이 미처 챙기지 못한 곳에 놓여 있는 서울의 청년들을 챙기고자 종합대책을 수립한 것입니다.

2. 중앙정부의 정책과 차별화, 청년-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한 소중한 결과물입니다

지난 3년간 서울시는 현장에서 청년,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서울청년보장플랜｣을 만들었습니다. 중앙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지역현장의 과제들을 살피며, 청년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4개 영역 20개 사업을 통해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고 역량을 강화하고자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즉 ‘청년활동지원사업’입니다. 오로지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만을 유도하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정책입니다.

청년의 삶은 변했는데 정책은 왜 그대로여야 합니까?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서울시의 청년정책은 청년 당사자의 현재적 관점과 미래 비전을 고려해 만든 종합플랜입니다.

무엇보다 서울시의 청년정책은 나아가 개인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부모님들,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서울시가 청년들을 조금이라도 더 챙긴다면, 가족의 부담이 덜어지면서 부모님의 허리가 펴지고, 어르신들의 삶도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3. 헌법정신의 위협-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절박한 청년들의 현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이것을 정치적이고 당파적인 입장에서 공격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국무회의 때 지방자치단체와의 실질적인 논의 과정도 없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해 시행령 통과를 조금만 늦춰달라고 거듭 요청 드렸지만, “벌칙 조항을 두어서 아예 범죄로 규정할 수도 있었다”라는 믿기 힘든 말씀만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위법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업무를 과다하게 옥죄는 ｢사회보장기본법｣ 조차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협의 결과 또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명확한 의무 조항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만’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도록 한 ｢지방교부세법｣에도 위반되는 것입니다. 교부세를 수단으로 자치권이 보장되어 있는 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를 중앙정부에서 사실상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지방자치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써 이는 헌법정신을 명백하게 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자치권 본질에 대한 침해가 현실화 된다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입니다.

4. ‘청년정책’은 통합의 이름, ‘사회적대타협 논의기구’를 제안합니다

서울시의 청년정책은 중앙정부가 우려할 정책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중앙정부가 서울시의 손을 잡고 함께 투자해야할 정책입니다. 서울의 청년이 대한민국의 청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정책조차 정치적으로 정파적으로 이용당한다면, 국민의 삶은, 청년의 미래는 누구에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까?

중앙정부에 정중히 요청합니다. 국회, 여야 정당 모두에게 요청합니다.

부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과 지역복지를 축소시키려 하지 말고 상호 협력을 통해 함께 민생을 챙기고, 미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십시오. 청년의 삶과 우리 사회의 미래가 걸린 ‘청년정책’은 분열의 이름이 아닌 통합의 이름이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청년, 복지를 놓고 발생하는 분열을 해소하고 통합의 길을 찾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합니다. 중앙정부, 국회, 여야 정당, 청년과 복지 당사자, 지방자치단체 모두 참여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제안합니다. 정부가 주도해도 좋고, 국회가 주도해도 좋습니다. 서울시와 저는 청년 문제, 민생 문제라면 어느 기관, 어느 누구와도 대화하고 협의하고 논의하고 대안을 만들어낼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줄탁동시(啐啄同時)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어미 닭이 밖에서 쪼고 병아리가 안에서 쪼며, 함께 서로 협력하는 힘이 있어야 마침내 알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청년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정부의 원칙과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성이 함께 했을 때, 비로소 창조적인 최선의 결과, 최고의 결과가 창출될 것입니다.

이제 중앙정부, 국회, 여야 정당은 지방자치단체와 서로 지혜를 모아 청년 문제, 민생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걸린, 국가적 명운이 걸린 청년정책은 한 기관의 힘과 노력만으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모든 기관과 모든 세력과 모든 세대가 힘을 합쳐 청년문제, 민생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현실의 벽 앞에서 힘겨워 하는 청년의 기댈 언덕이 되겠습니다.

결코 외면하거나 등 돌리지 않겠습니다.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청년의 옆에 서겠습니다. 청년이 청년의 이름을 되찾는 그날까지 서울시는 어떠한 난관에도 굴복하지 않고, 청년의 삶을 위해, 청년의 행복을 위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