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08. 09(금)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3년 8월 9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행정국 민생사법경찰과				민생사법경찰과장		최규해			2133-8805
				식품안전수사팀장		김종철			2133-8830
				주 무 관		김시필			2133-8834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5매
서울시, 7년간 흑염소 1,400여 마리 불법 도축업체 적발 - 서울시 특사경, 무허가 도축시설에서 비위생적으로 도살해 판매한 업소 2곳 적발 - 흑염소 1,400여 마리(2억 6천만원 상당) 불법 도축해 건강원 등 525개소로 - '05년 처벌 후에도 허가받은 흑염소를 냉동으로 견본 보관하며 단속망 피해 - 처벌조항 없는 ‘개’ 약 4,800마리도 도살해 내장, 혈액 등 악취로 환경오염 - 서울은 인구 천만의 유동인구 많은 곳, 바이러스성 전염병 발생 시 확산위험 높아 - 市, 시민 건강과 도심 생활환경 침해하는 축산물 위해사범 적발 시 강력 처벌할 것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 7년 간 흑염소 등을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불법 도살해 서울시내 주요 건강원 등에 판매한 불법 도축업자 A(남 41세)씨 등 2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 특사경이 수사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무허가 도축시설을 갖추고 도축장을 불법으로 운영해 온 A씨의 00도축장에선 최근 5년간 흑염소 1,414마리(2억 6천 만원 상당)를, B(남 67세)씨의 △△도축장에선 흑염소 4마리를 불법 도축한 것으로 밝혀졌다.

□ 도축장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선 축산물위생관리법 규정에 따라 위생적인 도축시설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춰야 하며,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근무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도축장은 이러한 규정을 모두 지키지 않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하여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 특히 이번에 적발된 00축산 A씨는 같은 장소에서 2005년 9월 6일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약 7년 이상 지속적으로 불법 도축행위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4월 서울시내 도심에서 비위생적으로 흑염소를 도살하는 불법도축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이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시는 인구밀도가 높아 전염병 발생 시 확산 위험이 높은 서울 도심에서 지방에서 공급된 축산물을 운반해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가축의 내장 해체, 혈액, 털 등을 처리하게 되면, 구제역, 조류독감, 바이러스, 세균성 등 각종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시민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흑염소 1,400여 마리(2억 6천만원 상당) 불법도축해 건강원 등 525개소로>

□ 이번 형사입건의 핵심인 A씨의 경우, 손님들이 업소에 찾아오면 손님과 함께 우리 안에 가둬둔 흑염소가 살아있는 지 직접 확인하고, 업소 안의 도축장으로 흑염소를 옮긴 뒤에 전기충격기로 실신시켰다. 이후,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탈모 및 내장을 해체해 도살, 칼로 손질해 검정비닐봉지에 포장한 뒤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방법으로 판매했다. 이는 주로 시내 주요 건강원 등 525개소에 판매됐다.

□ 또한, A씨는 경북 00축산 도축장에서 정식으로 검사를 받아 도축된 흑염소 5마리를 단속이 나왔을 경우를 대비해 냉동고에 보관하며 단속을 교묘히 피해왔고, 불법 도축시에는 직원 1명에게 망을 보도록 하고 도축하는 등 범죄사실 은폐를 위해 치밀하고 계획된 범행을 자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처벌조항 없는 '개' 약 4,800마리도 도살해 내장, 혈액 등 악취로 환경오염>

□ 뿐만 아니라 A씨는 축산물의 대상에 ‘개’가 포함되지 않아 현행법으로 처벌이 불가하다는 점을 악용해 비위생적인 도축시설에서 최근 5년간 개 4,800여 마리(12억 상당)를 도살했다.

□ 특히 여름철에 털 태우는 냄새로 인한 호흡기질환, 분뇨악취, 동물들의 짓는 소리, 처량한 모습 등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주었다.

□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서울시민의 건강과 도심 생활환경을 해치는 서울시내 불법 도축업자들은 중대한 축산물 위해사범”이라며, “앞으로 이를 철저히 수사하고 적발 시 강력 처벌해 서울시내에서의 불법 축산물 도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별첨 자료  1. 위반업소 현황

2. 수사활동 현장사진 및 동영상 자료

위  반  현  황

연번	업 종	업 소 명	업주명	소 재 지	주요 위반내역	비 고
1	도축업 건강원	00축산 00물산	000 (남41세)	서울시 동대문구 00동	○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 무허가 작업장 가축도살, 판매, 운반 등 ○ 식품위생법 위반 - 검사받지 아니한 불법도살 축산물을 흑염소중탕 등의 식품원료로 사용	형사입건 행정처분
2	도축업 건강원	00축산 00건강원	000 (남67세)	서울시 동대문구 00동 서울시 성동구 00동	○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 무허가 작업장 가축도살, 판매, 운반 등 ○ 식품위생법 위반 - 검사받지 아니한 불법도살 축산물을 흑염소중탕 등의 식품원료로 사용	형사입건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