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07. 02(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3년 7월 1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엄 의 식	2133-7400
				어르신시설팀장	안 종 식	2133-7423
				재가복지팀장	김 정 숙	2133-7418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6매	담 당 자	정 연 순	2133-7427
					문 미 정	2133-7421
서울시,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각지대 어르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지 못한 장기요양등급(1-3등급)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 지원 - 최저생계비 180% 이하 일시적 간병이 필요한 어르신 재가간병 서비스 지원 ․최저생계비 180% 이하의 저소득 어르신이 갑작스런 질병 및 사고로 일시적인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연간 1회 20시간 내 무료 간병서비스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사각지대 해소 및 장기요양서비스 예방차원”에 기여

□ 서울시는 7월부터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지 못하여 장기요양등급(1-3등급) 판정을 받고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경제적 비용부담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지원되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서비스’ 등 3개 이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해주고 있으며, 기초수급자 외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본인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 감면 및 경감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도권 밖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어르신이 3,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 이에 서울시는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 약 1,160명에게 재가장기요양 서비스 및 장기요양시설 이용시 요양시설은 최대 월 31만6천원, 주야간보호(데이케어센터) 서비스는 최대 월 12만3천원의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지원한다.

○ 단,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이 되지 않은 식비, 이미용비 등의 비급여 비용 지원은 제외된다.

□ 실례로 시는 최근 치매․와상으로 장기요양 2등급 판정을 받고 ○○요양원에 입소해 있는 97세의 유○○어르신이 요양시설에 유기되어 노인학대로 접수된 사례가 있어 ‘기초생활보장사각지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여 보호할 예정이다.

○ 유○○어르신(만 97세)의 경우 주 부양의무자인 아들과 6개월 동안 연락 두절 된 상태에서 다른 자녀까지 방임으로 어르신이 요양원에 유기된 사례로 구청 담당 공무원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노인학대로 신고하여 동 사업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 관할 구청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하기 위해 조사를 하였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부적합으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해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유○○ 어르신을 「기초생활보장사각지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으로 보호를 할 예정이다

〈사각지대 어르신 본인부담금 지원서비스 대상자 단계적 확대〉

□ 시는「서울시민 복지기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부양가족의 경제적 비용부담도 해소될 것으로 본다.

□ 시는 제도 시행 첫 해인 올해는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 장기요양 3개 서비스(요양시설, 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서비스)에 한해 우선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재정여건 및 서비스 욕구 등을 파악하여 점차 장기요양서비스 급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는 8개가 있으며,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급여(2개 서비스)와 주야간보호 및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재가급여(6개 서비스)가 있다.

〈노인성질병 등으로 일시적인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재가어르신에게 간병서비스 지원〉

□ 또한 서울시는 올 6월부터 최저생계비 180% 이하의 저소득 어르신이 노인성질병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퇴원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빠른 회복을 위하여 회복기 동안 간병서비스(식사․세면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유지 등)를 지원하고 있다.

○ 재가간병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는 않았으나, 일정기간동안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장기요양 예방적 차원으로 1인당 연간 최대 20시간씩 약 1,890명이 간병서비스를 지원을 받게 된다.

○ 영등포구에 사는 ○○어르신은 뇌소혈관 질환과 진전증세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있다가 얼마 전 병원에서 퇴원 하였으나,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어려움을 겪다가 동 주민센터에서 영등포노인복지센터의 재가 간병서비스를 연결해 주어 서비스를 받게 되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및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를 지원받고자 하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제도의 한계로 인하여 적절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에게 양 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해소 할 것으로 기대”하며, “재가간병서비스 지원을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 예방차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3.7월부터 시행

□ 사업대상자 : 1,157명

○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된 자로 장기요양등급 1-3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내용 :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지원 서비스 : 노인장기요양 3개 서비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데이케어센터)

* 주야간보호는 1일 8시간, 월 20일 이용시 본인부담금에 한해 지원, 단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 비급여비는 제외 함

* 제외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전액 혜택을 받은 자

○ 본인부담금 지원금

(단위 : 원)

①시설급여 기 준	시설급여 단가						②재가급여 기 준	재가급여 단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1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1인 1일 수가	52,640	48,850	45,050	50,190	46,570	42,930	1인 1일 수가 (8시간이상~ 10시간미만)	41,440	38,380	35,440
총금액/월	1,579,200	1,465,500	1,351,500	1,505,700	1,397,100	1,287,900	총금액/월(20일)	828,800	767,600	708,800
본인부담금/월	315,840	293,100	270,300	301,140	279,420	257,580	본인부담금/월	124,320	115,140	106,320

□ 선정기준 :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기준때문에 기초생활수급권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 장기요양등급 1-3등급자

○ 자치구에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대상자 확인

- 최근(‘12.1월~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 등급자

□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접 수 처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 본인부담금지원 신청서 및 장기요양인정서 각 1부

재가 어르신 간병서비스 지원

□ 사업기간 : ‘13.6월부터 시행

□ 대상기준

○ 만65세이상 어르신 중 서울시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

○ 일시적으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사고 등으로 일정기간 동안

재가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제외

□ 대상인원 : 1,894명

□ 지원내용

○ 어르신 1인당 연간 20시간 이내 간병서비스 지원

- 서비스 이용은 평일(토요일 가능) 오전 9시~오후 20시까지 이용 가능

○ 주요서비스 : 식사･세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신체기능 유지, 구강관리, 목욕보조 등

○ 이용료 : 무료(시비 10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