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재촉)

1		기본현황

□ 사업개요
사업기간	□ 연례반복, ☑ 2012 ~ 2020
사업위치	재정비촉진지구내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총사업비	총 189.62억원/ [국비] [시비] 189.62억원/보조율 100[%]
사업내용	재정비촉진지구내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로 저층주거지의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사업형태	☑ 직접수행 ☑자치단체 보조 □민간이전 □ 출연출자 □ 기타
사업시행주체	서울시, 해당 자치구
□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
신규	계속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심사	민간보조심의	정보화심사	공유재산
□	☑	☑	□	□	□	□	□
경상	투자
☑	□
□ 민간보조사업 형태 및 법령근거
지원형태	법령근거	보조금심의회 의견
사업보조	해당없음
운영비보조	해당없음
□ 재정사업 평가 결과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박경서	김만호	임동수
(2133-7240)	(2133-7253)	(2133-7255)

2		예산(안) 설명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2014 본예산	2015예산(안) (A)	2016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1,150,000	1,150,000	1,420,000	270,000	23.5
시설비	1,150,000	1,150,000	1,390,000	240,000	20.9
감리비	0	0	30,000	30,000	-

⃞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2015년 본예산	2016년 예산(안)	증감사유
시설비	□ 실시설계(1개소) 150백만원 □부지매입비(1개소) 1,000백만원 ⇒ 총 1,150백만원	□기반시설 조성 790백만원 □공동이용시설 조성 600백만원 ⇒ 총 1,390백만원	실시설계에 따른 공사비 예산 확보 필요
감리비	-	□공동이용시설 공사 감리비 30백만원	공동이용시설 건축공사 감리 배치에 따른 예산 확보 필요

⃞  연차별 투자계획(투자사업의 경우) [재원별, 과목별, 사업별 선택하여 입력]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4)	2015	2016	2017 이후	비고
계			해	당	없	음

3		사업설명

□  사업목적

○ 재정비촉진지구내 주거지재생사업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사업 업무추진 및 시민주거의 질적 향상 도모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63조,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조, 제8조, 제38조, 제60조

□  사업내용

○  위    치 :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  규    모 :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거환경관리계획수립 완료된 구역, 지속사업

○  사업기간 : 2012년 ~ 2020년

○  사업내용 :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거환경 개선, 주민공동체 형성, 기반시설 정비로 저층주거지의 보전·정비·개량을 통한 주거유형 다양화 추진

(공동이용시설 건립, 특화가로 조성, 보안·방범시설 조성 등)

○  총사업비 : 18,962백만원 (시설비 18,761, 감리비 201)

□  2016년도 사업계획

○  위    치 :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  규    모 :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구(삼성동)

○  사업내용 :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소요예산(안) : 1,420백만원

- 시설비  : (기반시설) 790백만원 + (공동이용시설) 600백만원 = 1,390백만원

- 감리비  :  30백만원

□  추진경위

○ 2010. 11. : 휴먼타운 시범사업 추진(연남동, 북가좌동)

○ 2011. 02. : 휴먼타운 시범사업 확대추진(시흥동, 흑석동, 길음동)

○ 2011. 05. : 시흥동1 계획수립 용역 시행

○ 2012. 05. : 흑석동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실시설계 용역시행

○ 2012. 07. : 길음동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실시설계 용역시행

○ 2012. 12. : 시흥동2 계획수립 용역 시행

○ 2013. 12. : 연남동, 길음동, 북가좌동, 흑석동 공사완료

○ 2014. 02. : 시흥동1 공사완료

○ 2014. 12. : 시흥동2 공사완료

○ 2015. 01. : 관악구 삼성동 정비계획 수립용역 수행 중

※ 2016년 예산반영 필요성(사업추진의 필요성)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뉴타운·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전면철거방식)의 대안 사업방식으로서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밀집한 지역 등 작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의 요구에 따라 생활환경 개선, 기반시설 확충, 주택개량 지원 등을 통해 마을 맟춤형 사업으로 정착하기 위해 지속적 사업추진 필요

□  사업추진 절차

○  계획수립진행절차

-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제출(구→시) ⇒ 대상지 선정위원회 개최 선정 ⇒ 주민동의(50%이상) ⇒ 계획수립 용역시행 ⇒ 계획수립 완료 및 구역지정 결정고시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시행 ⇒ 공사시행 ⇒ 준공

⃞ 2016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재정비촉진지구내 존치구역을 중심으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적극 추진

-  주민과 함께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추진

-  지역의 주민공동체 활성화로 사회, 경제, 문화 재생 실현

○  추진일정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천원)	추진세부내용
계		1,870,000
정비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2015.1~2016.4	450,000	삼성동 정비계획 수립(300백만원) 및 실시설계(150백만원)
기반시설 등 공사	2016.6~2016.12	1,420,000

※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프로세스

4		사업효과

□  최근 3년 추진실적

2013년도	‧ 흑석동·길음동 주거환경관리사업 공사완료
2014년도	‧ 시흥동1, 2 주거환경관리사업 공사완료 ‧ 삼성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용역 발주 및 계약
2015년도	‧ 삼성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용역 수행 중

□   향후 기대효과

- 재정비촉진지구내 주거환경 개선, 주민공동체 형성, 기반시설 정비 등으로 저층주거지의 보존·정비·개량 등을 통한 물리적 재생 및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재생으로 공동체 활성화

5		최근 3년간 결산현황

(단위:천원)

연도	예산과목		예산액 (A)	예산성립 후 증감			예산현액 (A+B+C))	집행액	차년이월 (명시․사고)	집행잔액
				전용	변경	전년이월 (B)
				(C)
’14년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재촉)		1,150,000	-	-	2,113,096	3,263,096	2,083,519	551,581	627,994
		시설비	1,150,000	-	-	2,113,096	3,263,096	2,083,519	551,581	627,994
’13년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재촉)		-	-	-	9,507,277	9,507,277	5,613,776	2,113,096	1,780,404
		시설비	-	-	-	9,455,514	9,455,514	5,562,013	2,113,096	1,780,404
		감리비	-	-	-	51,763	51,763	51,763
’12년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재촉)		13,691,814	-	-	-	13,691,814	3,027,352	9,507,278	1,157,183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314	-	-	-	5,314	5,272	-	42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500	-	-	-	6,500	6,175	-	325
		시설비	13,680,000	△62,024	-	-	13,617,976	3,015,905	9,455,514	1,146,556
		감리비	-	62,024	-	-	62,024	-	51,764	10,260

6		외부기관 주요 평가

□   해당사항 없음

7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2~2014)	2015	2016	2017~2020	비고
계		18,962	10,712	1,150	1,420	5,680	18,962
	시설비	18,761	10,661	1,150	1,390	5,560	18,761
	감리비	201	51	0	30	120	201

※ 기투자 : 결산 지출액 기준, 15년은 예산액(당해예산), 16년 이후 산출액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