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서 P. 369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1		기본현황

□ 사업개요
사업기간	☑ 연례반복, □ 2016.1 ~ 2016. 12
사업위치	서울특별시 전역
총사업비
사업내용	교통사고 잦은 곳 교통운영체계 개선(회전교차로 포함)
사업형태	☑ 직접수행 □자치단체 보조 □민간이전 □ 출연출자 □ 기타
사업시행주체	서울특별시(교통운영과)
□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
신규	계속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심사	민간보조심의	정보화심사	공유재산
□	☑	□	□	□	□	□	□
경상	투자
☑	□
□ 민간보조사업 형태 및 법령근거
지원형태	법령근거	보조금심의회 의견
사업보조
운영비보조
□ 재정사업 평가 결과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강진동	김세교 / 유승효	박종현 / 문기영
(2133-2450)	(2447) / (2462)	(2446) / (2468)

2		예산(안) 설명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2014년 본예산	2015 본예산 (A)	2016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x1,228,000) 2,456,000	(x470,000) 3,470,000	(x500,000) 1,000,000	(x30,000) △2,470,000	△71.2%
시설비	(x1,183,000) 2,366,000	(x470,000) 3,360,500	(x483,000) 966,000	(x13,000) △2,394,500	△71.2%
감리비	(x43,000) 86,000	(x0) 105,000	(x16,500) 33,000	(x16,500) △72,000	△68.6%
시설부대비	(x2,000) 4,000	(x0) 4,500	(x500) 1,000	(x500) △3,500	△77.8%

⃞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전년대비하여 과목별 작성)

과목구분	2015년 본예산	2016년 예산(안)	증감사유
시설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26개소×118,480천원 ≒ 3,080,500천원 ￭회전교차로 설치 1개소×280,000천원 = 280,000천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6개소×114,333천원 ≒ 686,000천원 ￭회전교차로설치 1개소×280,000천원 ≒ 280,000천원	매칭사업(국비+시비)으로서 국비보조금 감축에 따른 시설비 감소
감리비	￭신호기, 노면표시 등 감리비 3,360,500천원×3.12% = 105,000천원	￭신호기, 노면표시 등 감리비 966,000천원×3.41% = 33,000천원	국비보조금 감축에 따른 감리비 감소
시설 부대비	￭공사감독여비 등 4,500천원	￭공사감독여비 등 1,000천원	국비보조금 감축에 따른 시설부대비 감소

3		사업설명

□  사업목적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대상지점에 대해 교통안전시설, 신호운영체계 등을 개선하고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신호 교차로 등을 회전교차로로 전환하여 교차로 지체 감소 및 통행속도 증가로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접근차량 저속진입을 유도하여 안전성 증대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교통안전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및 제4조(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의무)

-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 설치 관리)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제5차(’12~’16)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계획[국무총리실 안전환경정책과-56(2011.2.17.)호]

□  사업내용

○  위    치 : 서울시 전역

○  규    모 : 여의교오거리 등 7개소

○  사업기간 : 2016. 1월 ~ 2016. 12월

○  사업내용 : 교통사고 잦은 지점 교통운영체계 개선(회전교차로 포함)

○  총사업비 : 1,000백만원 (시설비 966 감리비 33 시설부대비 1)

□  추진경위

○ ’15.10.12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확대지원 협조 요청(서울시→국민안전처)

○ ’15.11.25	2016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사업계획 제출(서울시→국민안전처)

※ 2015년 중점추진사항(사업추진의 필요성)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최근 3년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많은 지점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하여   교통안전시설 및 신호운영체계를 개선하고, 회전교차로 설치를 통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사업 시행하는 국비 매칭 사업임.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대상지점 기본개선계획수립(도로교통공단)⇒ 예산편성⇒ 실시설계 및 규제심의 등 관계기관 협의⇒ 예산재배정(구, 도로사업소)⇒ 공사계약 ⇒ 공사시행 ⇒ 공사준공

○  계약체결

- 계약심사 ⇒ 입찰공고 ⇒ 현장설명 ⇒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 ⇒ 업체선정  ⇒ 계약체결

⃞  2016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000,000
기본개선계획	2014.1~2014.12	-
실시설계용역 및 관계기관 협의	2015.12~2016.3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2016.3~2016.11	686,000	교통사고 잦은 곳 6개소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2016.3~2016.11	280,000	회전교차로 1개소
사업완료	2016.12	34,000

4		사업효과

□  최근 3년 추진실적

2013년도	‧ 국민은행앞 등 67개소(회전교차로 4개소 포함)
2014년도	‧ 이수교차로 등 28개소(회전교차로 3개소 포함)
2015년도	‧ 동대문교차로 등 27개소(회전교차로 1개소 포함)

□   향후 기대효과

○ 교통사고 잦은 곳을 개선하여 교통사고 저감

○ 회전교차로 운영으로 교차로 지체도 저감 및 교통안전성 증대

5		최근 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액	차년이월 (명시․사고)	집행잔액
2012	(x2,527,000) 7,891,000	(x1,583,254) 2,817,652		(x4,110,254) 10,708,652	(x2,408,471) 4,917,986	(x1,472,343) 4,603,408	(x229,440) 1,187,258
2013	(x2,970,000) 5,940,000	(x1,472,343) 4,603,408		(x4,442,343) 10,543,408	(x3,829,015) 8,994,617	(x276,804) 553,617	(x336,524) 995,174
2014	(x1,228,000) 2,456,000	(x276,804) 553,617		(x1,504,804) 3,009,617	(x878,994) 1,928,512	(x352,434) 704,869	(x273,376) 376,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