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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후 재부과 조치

1.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집행과-5589(2022. 9. 1.)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집행과-8721호(2022. 9. 2.)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집행제1과-2238(2022. 9. 6.)호와 관련입니다.

2. 이의신청결과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확정 및 집행위탁 요청된 다음 납부대상자에 대하여 법원 결정금액을 재부과 하려합니다.

가. 이의신청 결과내역(41건)

세 목 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납세자명 (차량번호)	부과금액(원)
				변경전	변경후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 위반과태료	붙임문서 참조

붙임  1. 이의신청 결과내역 1부.

2. 법원결정문 각 1부.

3. 과태료 집행위탁 목록 각 1부.

4. 과태료 집행위탁 시행문 각 1부.  끝.

주무관	김석근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대기정책과장	09/22
김덕환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30166	(	2022.09.2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59	/전송	02-2133-1025	/	skk803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