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균형발전정책과-927
결재일자	2022. 9.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213호

					시 민
주무관	균형발전정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직무대리	균형발전본부장		행정2부시장
조민선	김희갑	임창수	여장권		09/19
					한제현
협 조	주거환경개선과장			오장환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균형발전전략팀장			박일형

도시재생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운영계획(변경) 보고

2022.09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재생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운영계획(변경) 보고

조직개편(`22.8.5)에 따른 업무이관 등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재정비가 필요하여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보고 드림

Ⅰ		운영 개요

□ 추진 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30조

□ 추진 경위

○ `20.04.09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 구성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심의

○ `21.07.19 1차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 모아타운 → 주택실)

○ `21.10.13 소규모주택분과위원회 분리 (2주택분과위 운영권한 위임 → 주택실)

○ `22.08.19 2차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 (자율주택, 소규모재개발, 주택성능 → 주택실)

○ `22.08.19 수권분과위원회 재구성 요청(전략주택공급과-866, 2022.9.13)

□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운영현황

○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대상

-「소규모주택정비법」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 대상사업

-「서울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조례 」에 따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 구성·운영

-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위원 중 구성 범위(5~9명)이내 운영

- 심의안건 내용에 따라 건축위·도계위 겸임위원 중심으로 우선 소집

Ⅱ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운영(변경)

□ 변경 사유

○ 조직개편(`22.8.5) 및 소관사업 변경에 따른 분과위원회 운영 효율성 저하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의 심의대상사업이 주택정책실로 이관

수권분과 심의 대상	근거법	사업담당 부서
		조직개편 前		조직개편 後 (`22.8.5이후)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주택정비법」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전략사업과)		(전략주택공급과)
가로주택
자율주택		균형발전 본부	(주거환경과)
소규모 재개발			(도시활성화과)
주택성능개선 지원구역	「서울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주거환경과)		(주거환경개선과)

* 전략주택공급과 분장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市 행정기구 조례 시행규칙)

□ 변경 내용 : 통합 운영 + 구성 확대

○ (통합운영) 1분과위(균본)+2분과위(주택실) → 수권분과위(주택실)

○ (구성확대) 도시건축 전문가 15인 → 도시건축 + 교통 전문가 17인

<현행>                           <변경>

구분		소규모주택정비 수권1 분과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수권2 분과위원회	▶	소규모주택정비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대상		- 자율주택 - 소규모재개발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 가로주택 - 소규모재건축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 소규모주택사업시행계획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운영부서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		주택정책실 (전략주택공급과)
위원장		균형발전본부장	주택정책실장		주택정책실장
위원	당연직	균형발전본부장 균형발전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주택공급기획관
	외부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중 도시건축 전문가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중 도시건축 전문가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중 도시·건축 전문가
		위원장 포함 15인(도시건축 전문가) 내 5~9명 구성			위원장 포함 17인(도시건축, 교통환경 전문가) 내 5~9명 구성

□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운영(안)

○ (참 석 자) 당연직 포함 5~9인

*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각 겸임위원 포함하여 구성

○ (위 원 장) 당연직 위원

○ (개최주기) 안건발생 시 수시 개최 (본 위원회 개최일은 제외)

○ (속 기 록) 심의 기능을 갖는 위원회로 속기록 작성

○ (보 고) 수권분과위원회 심의결과는 차기 본 위원회 보고

※ 수권분과 운영부서에서 개최계획 및 개최결과 방침 수립 시 도시재생위원회(본위원회) 담당부서인 균형발전정책과 협조 받아 진행하고 심의자료 등은 별도 송부

Ⅲ		향후계획

○ `22.10.27 : 2022년 제2차 도시재생위원회 개최

- 수권분과위 운영계획(변경) 보고

붙임 :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 구성(안). 끝.

붙 임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 구성(안)

□ 총 17명 : 내부위원(2), 외부위원(15)

연번	성명	현 소속	비고
1	***	******	당연직
2	***	*******
3	***	********	도시건축 전문가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
16	***	*******************	교통환경 전문가
1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