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7059
결재일자	2022. 9.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제179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마형민	장선경		조완석		한영희		김의승	09/15
								오세훈
협 조

2023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결정

2022.  9. 8.(목)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결정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22년도 제2차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반영하여 2023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자 함

□ 생활임금 결정개요

○ 결정근거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조례 제7조 제1항

○ 결정절차

생활임금 산정(안) 심의·의결 (생활임금위원회)	➡	생활임금 결정 및 고시 (시장)

□ 심의결과

○ 심의일시 : 2022. 9. 8.(목)

○ 심의결과 : (시급) 11,157원 / (월급) 2,331,813원

❖ ’22년 생활임금(10,766원) 대비 3.6%(391원) 인상

- ’23년 최저임금(9,620원) 대비 1,537원↑, 116% 수준

※ ’23년 최저임금(9,620원)은 ’22년(9,160원) 대비 5%(460원) 인상

○ 심의의견

- 가계의 소비지출 부담 및 물가상승률, 공공-민간부문의 형평성,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

□ 2023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결정(표기) 금액

○ (시급) 11,157원 / (월급) 2,331,813원(시급 × 209시간)

□ 산정근거

○ 산정방법 : 서울형 생활임금 기본 산정방식 적용(사교육비 제외)

(①도시근로자 3인가구 가계지출 중위값 × ②빈곤기준선 + ③주거비) × (1+④물가상승률)

⑤ 365시간*          * 전일제근로자 209시간 + 시간제노동자 156시간

□ 적용내용

○ 적용범위

- 서울특별시에 직접 채용된 노동자 및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 공공근로 등 국비보조 사업은 적용 제외

- 서울특별시 투자, 출자・출연기관에 직접 채용된 노동자 및 자회사 노동자

-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 사무 수행을 위해 직접 채용된 노동자

※ 수익창출형, 시비 일부지원 민간위탁사업 적용 제외

○ 적용기간 : 2023. 1. 1. ~ 2023. 12. 31.(1년간)

□ 향후계획

○ 생활임금 시보게재 및 보도자료 배포 등	:  ’22. 9. 15.

※ 최저임금 고시일('22.8.5.)로부터 45일 이내 고시('22. 9. 19.限)

붙임 : 2023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