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1)」

사 업 명	시비보조기준		조정사유
	현 행	조 정(안)
1. 어린이집 운영	50%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70% ∘영유아보험료 및 보육시설 인센티브 100%	50% ∘어린이집 공기 청정기 지원 70% ∘차액보육료(일반) 70%	[현행화] ∘비고(단서조항) 현행화
2. 비담임 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50%	현행과 같음	[보조사업명 변경] ∘비담임 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3.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50%	현행과 같음	[보조사업명 변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4.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	50%	현행과 같음
5.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	50%	현행과 같음
6. 어린이집 기능보강 (민간어린이집 서비스 향상 부문)	정액 ∘4∼7백만원/개소 ∘단,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시 4∼10백만원/개소 (1회한)	정액 ∘5∼7백만원/개소 ∘단,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시 4∼10백만원/개소 (1회한)	[현행화] 사업명 변경 및 비고(단서조항) ∘어린이집 기능보강(민간어린이집 서비스 향상) → 어린이집 기능보강(자체)
7. 아동급식 지원	50%	현행과 같음
8.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 사업	정액 ∘2∼5백만원/ 단체별, 등급별	현행과 같음	[보조사업명 변경]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 사업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원
9.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	정액 ∘3,300∼6,900천원 /시설별,등급별	-	[지원기준 삭제] ∘2018년 지원사업 종료
10.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차등보조 ∘1구 3시설 ∘지원기준(건축비) -1,650㎡한도, 2,125천원/㎡	차등보조(별표3) ∘1구 3시설 ∘지원기준 -1,650㎡한도 ∘선호시설 10%p 감액	[지원기준 변경] ∘기울어진 운동장 회복을 위한 자치구 시비지원기준 개선계획(’19.9.2.)반영 ∘선호시설에 대한 10%p 감액적용
11.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50%	현행과 같음
12. 보건소 운영개선	∘정액 ∘30∼60백만원/ 구별, 등급별	-	[지원기준 삭제] ∘2019년 지원사업 종료
13.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정액 ∘5년이상:190천원/월 ∘5년미만:135천원/월	-	[지원기준 삭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지원
14. 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	50%	현행과 같음	[보조사업명 변경] ∘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 → 지역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
15. 알코올상담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정액 ∘5년이상:190천원/월 ∘5년미만:135천원/월	-	[지원기준 삭제] ∘2016년 지원사업 종료
16. 보건소분소 설치	차등보조 ∘건물신축 및 부지매입 : 11억원 한도 ∘임차비 : 5억원 한도	-	[지원기준 삭제] ∘‘보건분소’ 사업 2012년 종료 ∘유사사업인 ‘보건지소’ 확충 지원 필요시「지역보건법」제24조 제2항에 지원기준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조항 삭제
17. 보건소 의료장비 개선	차등보조	-	[지원기준 삭제] ∘2010년 지원사업 종료 ∘지원 필요시「지역보건법」제24조 제2항에 지원기준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조항 삭제
18. 노인건강검진	70%	-	[지원기준 삭제] ∘2015년 지원사업 종료
19. 지역치매지원센터 복지수당	정액 ∘5년이상:190천원/월 ∘5년미만:135천원/월	-	[지원기준 삭제] ∘2017년 지원사업 종료
20.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	50%	지방비의 50%	[현행화] 보조사업명 변경 및 보조율 표기 변경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 → 지역치매 안심센터 운영
21. 65세이상 노인환자 원외약제비	60%	-	[지원기준 삭제] ∘2016년 지원사업 종료
22. 신·재생에너지 보급	차등보조	현행과 같음	[보조사업명 변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
23.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정착	정액 ∘ 20백만원/구별	-	[지원기준 삭제] ∘승용차 요일제 폐지 및 승용차 마일리지 사업으로 통폐합
24. 승용차요일제 무선인식 시스템 유지관리	정액 ∘ 1천원/개당	-	[지원기준 삭제] ∘승용차 요일제 폐지 및 승용차 마일리지 사업으로 통폐합
25. 청소용수 사용요금 지원	100%	70%	[지원기준 변경] ∘평시 시행하는 도로청소 업무는 자치구 고유사무이므로 區 부담 필요
26. 서울클린데이 운영	정액 ∘ 2백만원/구별	현행과 같음
27. 외국인 지원시설 설치·운영	100%	현행과 같음
28.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50%	현행과 같음
29. 공공근로사업	70%	현행과 같음	[보조사업명 변경] ∘공공근로사업 →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30. 유기동물 보호지원 사업	50%	30%, 50% ∘유기동물 보호조치 시비추가사업 30% ∘야생화된 개(들개) 포획관리 50%	[지원기준 명확화] ∘현행 변경되어 적용중인 보조율 명시를 위해 비고(단서조항) 추가
31.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70%	-	[지원기준 삭제] ∘2017년 사업종료
32.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지원	차등보조	현행과 같음
33.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90% ∘매년 5%씩 하향조정 단, 임대APT내 시설 100%	80% ∘매년 5%p씩 하향조정 (’22년 80%∼’28년 50%) ∘단, 임대APT내 시설 100%	[지원기준 변경] ∘현행 변경되어 적용중인 보조율 구체적 명시 ∘시구 분담률 각 50%되는 시점 적시하여 지원기준 명확화
34. 푸드뱅크마켓 운영지원	50%	현행과 같음
35.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급여 등 지원	50% ∘시립사회복지시설 근무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100%	현행과 같음
36.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차등보조	차등보조(별표2) ∘법인시설 10% 자부담 ∘SH,LH 영구임대단지 내 복지관 70%	[현행화] ∘비고(단서조항) 현행화
37.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80% ∘매년 20%씩 하향 조정	80% ∘매년 5%p씩 하향조정 (’22년 80%∼’28년 50%)	[지원기준 변경] ∘현행 변경되어 적용중인 보조율 구체적 명시 ∘시구 분담률 각 50%되는 시점 적시하여 지원기준 명확화
38. 저소득노인 급식제공	100%	100% ∘영양사 인건비 60% ∘경로식당 3,500원, 식사배달 3,500원, 밑반찬 배달 4,000원 이상으로 단가 인상시 인상분 차등보조(별표2)	[현행화] ∘비고(단서조항) 현행화 ∘실제 보조율에 따라 단서조항 추가하여 지원기준 명확화
39.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100%	-	[지원기준 삭제] ∘2027년 사업 일몰예정 (규칙에서 삭제후 사업 일몰시까시 시비 100% 예산편성 유지)
40.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50%	현행과 같음
41. 경로당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50%	현행과 같음
42. 소규모노인복지센터 건립	정액 ∘10억원한도내/개소	현행과 같음
43. Day-care센터 설치	정액 ∘구립 공공건물 활용형 100백만원/개소 ∘건물임대형 300백만원 한도내 /개소 ∘구립 ｢기존 경로당｣ 활용형 1,000백만원/개소 ∘소규모노인복지센터 내 설치형 500백만원/개소 ∘사회복지시설, 학교, 비영리 법인 설치형 300백만원/개소	정액 ∘구립 공공건물 활용형 100백만원/개소 ∘구립 ｢기존 경로당｣ 활용형 1,000백만원/개소 ∘소규모노인복지센터 내 설치형 500백만원/개소 ∘사회복지시설, 학교, 비영리 법인 설치형 300백만원/개소 ∘설치주체가 자치구인 경우로 한정 ∘비선호 시설 10% 추가 지원	[지원기준 변경] ∘’19년 어르신복지과 방침에 따라 ‘건물임대형 3억원/개소’ 지원 규정 삭제되어 지원기준 현행화 ∘비선호 시설에 대한 10% 증액 적용
44. 노인종합사회복지관 경로당 활성화 사업	100%	현행과 같음	[보조사업명 변경] ∘노인종합사회복지관 경로당 활성화 사업 → 노인복지관 지역복지 활성화 사업
45.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차등보조	차등보조(별표2)	[보조사업명 변경] ∘경로당 난방비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지방경비부담규칙」에 광역과 기초의 분담비율이 각 50%으로 규정되어 시행규칙 별표에서 제외 -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 경로당 운영비 지원
46. 장애인복지관 건립	차등보조 ∘ 지원기준 - 대지:1,650㎡한도 - 건물:1,650㎡한도	차등보조(별표3) ∘ 지원기준 - 면적:2,400㎡한도 - 비선호 시설 10%p 가산	[지원기준 변경] ∘기울어진 운동장 회복을 위한 자치구 시비지원기준 개선계획(’19.9.2.)반영 ∘비선호시설에 대한 10%p 가산
47. 장애인복지관 운영	90% ∘매년 5%씩 하향조정 ∘단, 시외지역 소재 시설은 전액 시비 지원	80% ∘매년 5%p씩 하향조정 (’22년 80%∼’28년 50%)	[지원기준 변경] ∘현행 변경되어 적용중인 보조율 구체적 명시 ∘시구 분담률 각 50%되는 시점 적시하여 지원기준 명확화
48.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90%	-	[지원기준 삭제] ∘2020년 사업종료
49. 장애인복지카드 원스톱 발급 지원	100%	-	[지원기준 삭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시에서 적접 추진하는 사업
50.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50%	현행과 같음
51. 장애인무료 셔틀버스 운영	50%	-	[지원기준 삭제] ∘외부기관 연속 지적에 따른 사업 일몰 대상
52.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50%	현행과 같음
53. 거리노숙인 보호	100%	50%	[보조사업명 변경] ∘거리노숙인 보호 → 자치구 거리상담반 운영 [지원기준 현행화] ∘자치구 거리상담반 운영지원 사업은 현행 시,구 50%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현행화하여 지원기준 명확화
54.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정액 ∘5년이상:190천원/월 ∘5년미만:135천원/월	-	[지원기준 삭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지원
55. 공중화장실 여성용시설 확충	50% ∘여성용시설 확충 및 편의개선 100백만원 한도내	현행과 같음
56. 민간여성용화장실 개선	80% ∘광특지원 대상 시장 및 무등록전통시장	-	[지원기준 삭제] ∘해당사업 미추진
57.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정액 ∘1∼3백만원/개소 ∘평가결과 차등지급	현행과 같음
58.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	정액 ∘44,250천원/구별	현행과 같음
59. 장애인도서관 운영지원	정액 ∘개소당 100백만원 한도내	현행과 같음
60. 구립도서관 운영비 지원	30%	30% ∘평가결과 차등지급	[현행화] ∘평가결과 차등지급하고 있는 현행기준을 비고에 규정하여 지원 기준 명확화
61. 구립공공도서관 건립	차등보조 ∘지원기준(건축비) - 연면적 1,650㎡한도내, 2,125천원/㎡	차등보조(별표3) ∘지원기준(건축비) - 연면적 1,650㎡한도내 ∘선호시설 10%p 감액	[지원기준 변경] ∘기울어진 운동장 회복을 위한 자치구 시비지원기준 개선계획(’19.9.2.)반영 ∘선호시설에 대한 10%p 감액적용
62. 학교도서관 복합시설 건립	차등보조 ∘지원기준(건축비) - 연면적 1,650㎡한도내, 2,125천원/㎡	-	[지원기준 삭제] ∘최근 3년간 지원내역 없음
63. 문화예술회관 건립	차등보조 ∘지원기준(건축비) - 연면적 6,600㎡한도내, 2,500천원/㎡	차등보조(별표3) ∘지원기준 - 연면적 6,600㎡한도내 ∘선호시설 10%p 감액	[지원기준 변경] ∘기울어진 운동장 회복을 위한 자치구 시비지원기준 개선계획(’19.9.2.)반영 ∘선호시설에 대한 10%p 감액적용
64. 학교도서관 개방운영비 지원	50%	-	[지원기준 삭제] ∘2016년 종료사업
65. 자치구직장운동부 육성 지원	정액 ∘팀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차등보조(별표2) ∘창단∼창단 2년차: 운영비 전액 ∘창단 3년차 이상: 팀규모, 자치구 재정력에 따른 차등보조	[지원기준 현행화] ∘창단 2년을 기준으로 구분되어있는 지원기준을 별표에 명시
66.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	정액 ∘ 6,800천원/구별 - 시비지원액의 100%이상 구비 확보	현행과 같음
67. 여성·유아 축구교실 운영	정액 ∘12백만원/구별 - 시비지원액의 100%이상 구비 확보	현행과 같음
68. 청소년 풋살교실 운영	정액 ∘11,200천원/구별 - 시비지원액의 100%이상 구비 확보	현행과 같음
69. 생활체육대회 지원	정액 ∘10백만원/구별	현행과 같음
70.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차등보조 ∘지원기준(건축비) - 연면적 3,960㎡한도내, 2,500천원/㎡	차등보조(별표3) ∘지원기준 - 3센터 3,300㎡한도내 - 4센터 2,956㎡한도내 ∘선호시설 10%p 감액	[지원기준 변경] ∘기울어진 운동장 회복을 위한 자치구 시비지원기준 개선계획(’19.9.2.)반영 및 4센터 면적 확대 * 4센터: 2,640㎡ → 2,956㎡ ∘선호시설에 대한 10%p 감액적용
71. 학교체육시설 복합화 사업	차등보조 ∘지원기준(건축비) - 연면적 1,980㎡한도내, 2,500천원/㎡	-	[지원기준 삭제] ∘교육청 분담거부에 따른 사업실적 미비로 자치구 보조 중지 (’20년 이후 지원실적 없음)
72. 시지정문화재 보수	100%	70%	[지원기준 변경]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국비 보조율 준용
73.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	100%	70%, 50% ∘시지정문화재: 70% ∘시등록문화재: 50%	[지원기준 변경]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국비 보조율 준용 - 국가지정문화재 국비보조율:70% - 국가등록문화재 국비보조율:50%
74. 목조문화재 방염제 도포	100%	50%	[지원기준 변경]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국비 보조율 준용 - 목조문화재 방충·방염 사업 국비 보조율: 50%
75. 아파트열린녹지 조성 사업	차등보조 ∘국고보조사업 : 국․시비 매칭(50:50) ∘시비 추가지원 : 차등	-	[지원기준 삭제] ∘민간아파트 단지에 자부담 없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1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폐지 의결됨
76. 옥상공원화	50%~70% ∘ 지원기준 - 민간건축물:50% (남산가시권역70%) - 구립 공공건물 : 70%이하 - 구립외 공공건물 : 50%	-	[지원기준 삭제]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관한 조례」제5조제4항 별표1에 보조율 명시
77. 도시구조물 벽면 녹화	차등보조	-	[지원기준 삭제] ∘2019년 일몰사업
78. 수목식재 사후관리	30%	현행과 같음
79. 공공기관 담장녹화	70%	-	[지원기준 삭제] ∘특수한 지원계기 발생 시 일반적인 차등보조율 적용
80. 재정비촉진계획수립 (변경) 용역비 지원	50%	현행과 같음
81. 자치구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지원	50%	-	[지원기준 삭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시행규칙」제21조에 보조율 규정
82. 민간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	50%	현행과 같음	[보조사업명 변경] ∘민간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 →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83. 그린파킹사업	차등보조	현행과 같음 -차등보조(별표2)
84.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지원	차등보조	현행과 같음 -차등보조(별표2)
85. 공공시설 지하주차장 건설 지원	차등보조	-	[지원기준 삭제] ∘최근 3년내 사업실적이 없고, 향후 사업대상 없음
86. 제설대책 추진	정액 ∘100백만원/구별	정액 ∘120∼240백만원/구별 ∘시도 제설 면적에 따라 차등지급 -제설면적 0.6㎢미만 자치구: 120백만원 -제설면적 0.6㎢이상 1.0㎢ 미만 자치구 : 180백만원 -제설면적 1.0㎢ 이상 자치구: 240백만원	[지원기준 변경] ∘시도 노선의 제설비용 증가분 반영
87. 빗물관리시설 설치지원	50%	현행과 같음
88. 자치구 지선하수관거 개량지원	50%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100% 이상 : 30% 지원	현행과 같음
89. 생태하천 복원사업	50% ∘하천복원비: 전액 ∘하천내시설: 50%	-	[지원기준 삭제] ∘소하천 복원 사업 ’13년이후 신청 없음
90.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설치	차등보조	-	[지원기준 삭제] ∘최근 3년내 지원실적 없음
91. 에코마일리지 사업	정액 ∘5～30백만원/구별 ∘평가결과 차등지급	정액 ∘5～20백만원/구별	[지원기준 변경] ∘자치구 격려금은 포상금 항목으로 별도 지원하므로 상한선 하향 조정 및 ‘평가결과 차등지급’ 단서조항 삭제
92. 주거정비 공공관리사업 지원	차등보조 ∘정비용역비(토지등소유자수 기준) - 1,000명 미만 : 100백만원 한도내 - 1,000명 이상 : 250백만원 한도내 ∘대행위탁수수료 : 250백만원 한도내	현행과 같음
93. 가공배전선 등 지중화 사업	50% ∘단, 도로복구비는 전액 구비	현행과 같음
94.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	50%	현행과 같음
95. 서울형 뉴딜일자리	100%	90% ∘70%지원까지 매년 10%p 감액	[지원기준 변경] ∘유사사업인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시비보조율 준용
96.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추진	50% (단, 신규 민간자립형 사업은 70%)	현행과 같음
97. 생활체육시설 확충	차등보조 ∘신규실외체육시설 지원	차등보조(별표2) ∘신규실외체육시설 지원 ∘노후시설 재구조화 지원	[지원기준 변경] ∘신규지원에 대한 보조 및 기존 노후시설 리모델링까지 지원범위 확대
98. 중소규모 체육센터 건립	차등보조 ∘(면적상한)1,000㎡ ∘(지원상한)10억원	차등보조(별표2) ∘(면적상한)2,000㎡ ∘(지원상한)20억원	[지원기준 변경] ∘소규모 시설로는 운영·유지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면적 및 지원액 한도 상향
99. 공공체육시설 무장애환경 조성	차등보조	70%	[지원기준 변경] ∘문체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분야 개보수 지원 비율을 준용하여 보조율을 상향하여 공공체육시설 무장애화 촉진
100. 승용차 마일리지제 추진	정액 (2백만원)	현행과 같음
101. 재활용 선별시설 확충 및 현대화	50%	80% (비선호시설 10%p 가산 포함)	[지원기준 변경] ∘국비 지원이 없는 자치구 단독시설은 ‘지방경비부담규칙’을 시비 보조율을 준용하여 왔으므로, ‘21년 개정에 따라 50%→70%로 상향 조정 ∘비선호 시설에 대한 10%p 추가가산하고, 광역시설(국비지원시설)에 대한 시비 보조율도 동일하게 상향
102.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주차장 건림)	차등보조	현행과 같음
103.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차등보조 ∘연면적: 3,000㎡한도	차등보조(별표3) ∘연면적: 3,000㎡한도 ∘선호시설 10%p 감액	[지원기준 변경] ∘기울어진 운동장 회복을 위한 자치구 시비지원기준 개선계획(’19.9.2.)반영 ∘선호시설에 대한 10%p 감액
10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방비의 50%	현행과 같음
105.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지방비의 50%	현행과 같음
106. 통합사례관리 지원 - 인건비 - 구 사례관리비 - 동 사례관리비	지방비의 50%	현행과 같음
107. 장애인 일자리 지원 - 시간제 일자리 - 복지 일자리 - 일반형 일자리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지방비의 50%	현행과 같음
108.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지방비의 50%	현행과 같음
109. 자활사업 참여자 사례관리	지방비의 50%	현행과 같음
110. 지능형 CCTV 고도화	50%	현행과 같음
11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	50% ∘저소득층본인부담 지원: 시50%,구50% ∘비혼모본인 부담 지원: 시100%	현행과 같음
112. 난임부부 지원(자체)	100%	현행과 같음
113.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방비의 50%	현행과 같음
114. 노숙자 등 중독자 사례관리	지방비의 50%	현행과 같음
115. 중증 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지원	지방비의 50%	현행과 같음
116. 통합 방문건강관리	지방비의 30%	현행과 같음
117. 어린이집 상시평가체제 운영	지방비의 50%	현행과 같음
118. 아동수당 지원	지방비의 70%	현행과 같음
119.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자체	50%	현행과 같음
120. 특화보육 지원(자체)	50%, 70% ∘시간연장근무수당 50% ∘365일 열린어린이집 지원 100%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 70% ∘종교시설 어린이집 지원 50% ∘다문화 통합보육 어린이집 지원 50%	현행과 같음
121.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센터 설치 운영	100%	현행과 같음
122.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	지방비의 50%	현행과 같음
123.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지방비의 50%	현행과 같음
124. 서울정원박람회	100%	50%	[지원기준 변경] ∘정원조성·유지 관리에 따른 사업효과가 존치정원 주변 구민에게 주로 영향을 미치므로 시·구 상호부담
125.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방비의 50%	현행과 같음
126.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차등보조	현행과 같음 -차등보조(별표2)
127. 노인요양시설 설치	국비확보액의 100%	국비확보액의 275% ∘비선호시설 10% 가산 포함	[지원기준 변경]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확대 필요하여 기존 보조율 상향 * 국비확보액의 100%→250% ∘비선호시설에 대한 10% 가산 (정액지원이므로 250%의 10%인 25% 추가)
128. 그 밖에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	사업의 수행근거, 법령, 성격에 따라 정률, 정액 또는 차등보조		∘서울특별시의 예산안 편성계획에 대상 사업명과 시비보조율을 명시하거나,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자치구 보조사업 지원기준 조정(안)

* 건립사업에 대한 면적당 건립단가는 사업계획 수립(결재) 당시의 현행화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의 신축 또는 증축 평균 단가를 적용

※ 투자심사 대상인 경우, 투자심사 의뢰 당시의 공사비 적용

붙임2

자치구 보조사업 차등보조율 적용기준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2] → 변동없음

적 용 기 준
자치구에 대한 차등보조율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정조정에 관한 조례」제8조의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및 제9조의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충족도(재정력)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차등 보조한다.
재 정 력	40 ~ 50%미만	50 ~ 70%미만	70 ~ 100%미만	100%이상
보 조 율	70% 이내	60% 이내	50% 이내	필요시 30% 이내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3]→ 신설

적  용  기  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청소년문화의집, 다목적 체육센터,  구립 도서관, 문화예술회관의 6종 시설은 기준재정수요충족도와 사회복지비중을 병합하여 다음과 같이 차등보조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회복을 위한 자치구 시비지원기준 개선계획 (서울특별시장방침  제182호, 2019.9.2.)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사회복지비중	50% 미만	50~60%	60~70%	70~80%	80~90%	90~100%	100%이상
35% 미만	60%	55%	50%	45%	40%	35%	25%
35~40% 미만	65%	60%	55%	50%	45%	40%	30%
40~45% 미만	70%	65%	60%	55%	50%	45%	35%
45~50% 미만	75%	70%	65%	60%	55%	50%	40%
50~55% 미만	80%	75%	70%	65%	60%	55%	45%
55% 이상	85%	80%	75%	70%	65%	60%	50%

* 사회복지비중 = 일반회계 사회복지예산 / 자치구 일반회계 예산규모 × 100

* 사회복지분야 :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