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담당관-26465
결재일자	2022. 9.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232호

				시 민
주무관	예산담당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여민경	강석	정수용		09/15
				김의승
협 조	재정기획관		곽종빈
	예산총괄팀장		강인철

자치구 보조사업 지원기준 조정(안)

자치구 보조사업 지원기준 조정(안)

2022.  09.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자치구 보조사업 지원기준 조정(안)

자치구 보조사업의 지원기준을 변화한 실정에 부합하도록「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별표1)」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편성 및 운용 도모

1		조정 배경 및 기본 방향

□ 조정 배경

ㅇ 非 선호시설 유치 시 일부 주민 반대로 시설 조성 지연사례 발생

※ 마포 구립 데이케어센터 개관 보류 (’19.12월→’20.6월 개관, 6개월 지연)

※ 은평 구립 장애인복지관 공사 지연 (’18.6월→’20.11월 개관, 2년간 지연)

ㅇ 최근 재산세 징수실적* 호조 및 市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16) 등으로 자치구 재정 여건 지속 개선

* 재산세 징수액 : (’18) 23,394억원 → (’19) 26,848억원 → (’20) 30,454억원

** 조정교부금(보통세의 21% → 22.6%) : 22,213억원(’15) → 39,064억원(’22)

ㅇ 명문규정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도한 시비(100%) 지원 지속

- 보조금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자치구 보조사업은 94개에 불과하여 입법 불비 영역 존재      ※ 3년 이상 지속 중인 자치구 보조사업 수는 177개

- 자치구 사무임에도 100% 시비 지원하여 사실상 市 사무로 추진 중인 보조사업(청소용수 지원 등)의 기준보조율 합리화 필요

□ 기본 방향

ㅇ 현행 자치구 보조사업 지원기준 전면 재검토 조정

- 시비 100%인 보조사업은 자치구 참여 유도 위한 시책사업, 사업효과가 市 전체에 미치는 광역사무 등을 제외하고는 기준보조율 하향 검토

ㅇ 시설 건립 사업은 선호도를 고려한 차등보조율 적용

- 선호시설(문화여가시설 등)은 區 부담 증가, 非선호시설(데이케어센터, 재활용선별시설 등)은 市 부담 확대하여 非선호시설 설치의 유인책 제공

구 분		현 행		개 선	적용방안
선 호		기준재정수요충족도와 사회복지 비중 감안 25%~85% 차등보조 ※시설별 지원기준 상이		축소 (구비 증대)	문화·체육 시설 등 선호시설 건립시 현행기준 대비 10%p 감액 적용
非선호				상향 (시비 증대)	장애인·노인·폐기물시설 등 非선호시설 건립시 현행기준 대비 10%p 가산 적용

ㅇ 건립사업의 지원단가 현실화를 위해 면적당 공사비 단가 규정제외

- 건립사업에 대한 면적당 건립단가는 사업계획 수립(결재) 당시의 현행화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의 신축 또는 증축 평균 단가를 적용토록 사업별 단가 규정 삭제

ㅇ 제도변화 반영한「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별표1 현행화

- 사업 신설·통합·폐지, 사업명 변경 등을 반영하여 기존 규정 정비

2		추 진 경 과

ㅇ 시·구 재원배분 체계 개선방안 시장보고	’22. 6. 10.

ㅇ 자치구 보조사업 지원기준 조정계획 수립	’22. 6. 16.

ㅇ 시 사업부서 및 자치구 의견수렴	’22. 6. 17. ~ 7. 22.

- 市 사업부서 의견수렴	’22. 6. 17. ~ ’22. 6. 23.

- 市 사업부서 의견에 대한 市예산담당관 검토   ’22. 6. 27. ~ ’22. 7. 6.

- 자치구 의견수렴(區 기획예산과)	’22. 7. 7. ~ ’22. 7. 22.

3		조 정 결 과

□ 보조기준 조정현황

ㅇ 자치구 의견 수렴에 따라 복지·돌봄 분야에 속한 전액 시비 사업은현행 유지 의견 수용

* 보조율 햐항조정 사업에 대하여 區의견 반영하여 단계적 축소(뉴딜 일자리: ’25년까지 70%) 및 보조율 조정(청소용수 지원 50→70%)

구분	계	보조율 상향	보조율 하향	기준 유지	기준 삭제
당초 (A)	128	8	20	71	29
區 의견수렴후 (B)	128	8	14*	77	29
증감 (B-A)	-	-	△6	6	-

□ 주요조정 내역

- 22개 (보조율 상향 8개, 하향 14개)

지원기준 변경

ㅇ 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선호도를 고려한 차등보조 적용 - 9개

구분	선호시설	비선호시설
조정내역	기존 보조율 – 10%p(감액)	기존 보조율 + 10%p(가산)
	✓정액 지원인 경우 기존 지원액의 ±10% 적용 ✓공공건축물 건축비 ㎡당 지원단가 규정 삭제
보조사업	①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②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③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④ 구립 도서관 건립 ⑤ 문화예술회관 건립	① 장애인복지관 건립 ② 데이케어센터 설치(정액보조) ③ 재활용 선별시설 확충 및 현대화 ④ 노인요양시설* 설치(정액보조)

* 노인요양시설: 추가 10% 지원 外 국비 확보액의 100% → 250%까지 지원기준 상향

ㅇ 체육시설 관련 지원 확대 및 제설대책 지원기준 상향 - 4건

- 시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 및 여가시간 증가에 따른 생활체육 수요를 반영하여 지원기준 확대 적용

- 제설대책 추진은 시도 노선의 제설비용이 증가를 반영하여 지원단가 상향

사 업 명	시비보조기준		조 정 내 역
	현 행	조 정 안
① 생활체육시설 확충	차동보조 ∘신규 실외체육시설 지원	차등보조 ∘신규 실외체육시설+ 노후시설 재구조화	∘ 가용부지 부족으로 신규시설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노후시설 리모델링까지 지원범위 확대
② 중소규모 체육센터 건립지원	차등보조 ㅇ(면적상한)1,000㎡ ㅇ(지원상한)10억원	차등보조 ㅇ(면적상한) 2,000㎡ ㅇ(지원상한) 20억원	∘ 소규모 시설 건립 수요가 없으므로 지원면적 확대
③ 공공체육시설 무장애환경 조성	차등보조	정률보조 70%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를 현행 자치구평균 56%→ 정률보조 70% 상향조정
④ 제설대책 추진	정액 ∘ 100백만원/구별	정액 ∘120∼240백만원/구별 -제설면적 0.6㎢미만 자치구: 120백만원 -제설면적 0.6㎢이상 1.0㎢ 미만 자치구 : 180백만원 -제설면적 1.0㎢ 이상 자치구: 240백만원	∘ 제설비 지원액 상향 - 제설면적에 따른 차등지급

ㅇ 노인·종합·장애인복지관 운영비 감액규정 미이행에 대한 정상화  – 3건

- ’09년부터 3종복지관 운영비 단계적 부담률 조정을 시행규칙(별표)에 명시

- 3종 복지관에 대해 감액률을 동일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보조기준 개선

사 업 명	시비보조기준		조 정 내 역
	현 행	조 정 안
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90% ∘매년 5%씩 하향 단, 임대APT내 시설 100%	80% ∘매년 5%p씩 하향조정 (’22년 80%∼’28년 50%)	∘ 노인종합복지관만 과도하게 감액하던 기존의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3종복지관 감액율 동일 적용 ∘ 하한규정을 명시하여 보조기준 명확화
②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80% ∘매년 20%씩 하향
③ 장애인복지관 운영	90% ∘매년 5%씩 하향 ∘단, 시외지역 소재 시설은 전액 시비 지원

ㅇ 유사 사업의 국비 보조율 준용에 따른 보조율 하향 – 3건

-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국비 보조율 준용

사 업 명	시비보조기준		조 정 내 역
	현 행	조 정 안
① 시지정문화재 보수	100%	70%	∘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70%보조율 준용
②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	100%	70%, 50% ∘시지정 문화재: 70% ∘시등록 문화재: 50%	∘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70%보조율 준용 ∘ 국가등록 문화재 보수정비 50%보조율 준용
③ 목조문화재 방염제 도포	100%	50%	∘ 목조문화재 방충·방염 사업 국비보조율 70% 준용

ㅇ 사무주체 및 사업효과 등을 고려한 보조율 하향 - 3건

사 업 명	시비보조기준		조 정 내 역
	현 행	조 정 안
① 청소용수 사용요금 지원	100%	70%	∘ 청소업무는 자치구 고유사무 ∘ 시도로 포함된 점 고려하여 70%로 조정
②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100%	90% ∘70% 지원까지 매년 10%p씩 감액	∘ 유사사업인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시비 보조율(70%) 준용 ∘ 사업규모 고려하여 단계적 하향
③ 서울 정원박람회	100%	50%	∘ 사업효과가 미치는 범위 고려하여 시·구 상호부담

- 29개

지원기준 삭제

ㅇ 유사사업 통폐합, 개별조례 규정 등으로 지원기준 불필요 : 7개

구 분	사 업 명	비 고
개별조례 명시	①옥상공원화(50〜70%)	∘ 서울시 옥상녹화지원에 관한 조례(별표1)
	②자치구 정비계획수립 용역비(50%)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시행규칙(제21조)
타기준 준용	③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④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매년 수립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에 따라 반영
유사사업 통폐합	⑤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정착 ⑥승용차요일제 무선인식시스템 유지관리	∘ 승용차요일제 폐지 및 승용차 마일리지 사업으로 대체됨
시 직접 사무	⑦장애인복지카드 원스톱 발급 지원	∘ 사무관리비 100%로 추진하는 시 직접사무

ㅇ 지원 실적이 미비하거나 보조폐지 사업 : 9개

① 학교도서관 복합시설 건립 (차등보조)	최근 3년간 지원실적 없음

② 공공시설 지하주차장 건립 (차등보조)	최근 3년간 지원실적 없음

③ 생태하천 복원사업 (50%)	최근 3년간 지원실적 없음

④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설치 (차등보조)	최근 3년간 지원실적 없음

⑤ 민간여성용화장실 개선 (80%)	최근 3년간 지원실적 없음

⑥ 공공기관 담장녹화 (70%)	’21~’22년 미편성

⑦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 (50%)	평가에 따른 보조폐지

⑧ 학교체육시설 복합화 사업 (차등보조)	교육청 분담거부로 보조폐지

⑨ 아파트열린녹지 조성사업 (차등보조)	평가에 따른 보조폐지

ㅇ 이미 지원이 종료되었거나 일몰예정인 보조사업 : 13개

①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정액)	2018년 사업 종료

② 보건소 운영개선 (정액)	2019년 사업 종료

③ 알코올상담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정액)	2016년 사업 종료

④ 보건소분소 설치 (차등보조)	2012년 사업 종료

⑤ 보건소 의료장비 개선 (차등보조)	2010년 사업 종료

⑥ 노인건강검진 (70%)	2015년 사업 종료

⑦ 지역치매지원센터 복지수당 (정액)	2017년 사업 종료

⑧ 65세이상 노인환자 원외약제비 (60%)	2016년 사업 종료

⑨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70%)	2017년 사업 종료

⑩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100%)	2027년 일몰 예정

⑪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90%)	2020년 사업 종료

⑫ 학교도서관 개방운영비 지원 (50%)	평가에 따른 보조폐지

⑬ 도시구조물 벽면 녹화 (차등보조)	평가에 따른 보조폐지

- 10개

보조사업명 변경

보조사업명과 예산 사업명을 일치시키고, 지원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보조사업명 변경

연번	보 조 사 업 명		변 경 사 유
	현 행	변 경
1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 현행 예산사업명과 일치 (비담임교사→보조교사
2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 지원대상 명확화
3	어린이집 기능 보강(민간어린이집 서비스 향상 부문)	어린이집 기능 보강(자체)	∘ 현행 예산사업명과 일치 (민간어린이집 서비스 향상 부문→자체)
4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 사업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	∘ 사업명 현행화
5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현행 예산사업명과 일치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6	신·재생에너지 보급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	∘ 사업명 현행화 (국고보조사업명 변경)
7	공공근로사업	서울 시민 안심일자리	∘ 현행 예산사업명과 일치 (공공근로→시민 안심일자리)
8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 명확화 (난방비는 ‘지방경비부담규칙’준용하므로 제외)
9	거리노숙인 보호	자치구 거리상담반 운영	∘ 지원대상 명확화
10	민간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 지원대상 명확화 (근거 조례가 지원대상을 야간에 한정하지 않음)

- 7개

지원기준 명확화

보조사업의 단서조항(비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지원기준 명확화

사 업 명	시비보조기준		조 정 내 역
	현 행	조 정 안
① 어린이집 운영	50%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70% ∘영유아보험료 및 보육시설 인센티브 100%	50% ∘어린이집 공기 청정기 지원 70% ∘차액보육료(일반) 70%	∘ 해당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내역사업 현행화
②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	50%	지방비의 50%	∘ 국고보조사업이므로 보조율 명확히 규정
③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	50%	30%, 50% ∘유기동물 보호조치 시비 추가사업 30% ∘야생화된 개(들개) 포획관리 50%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조치’ 사업 중 구조는 市가 전담함에 따라 區 사업이 보호조치로 축소되어 보조율 30%로 조정하기로 자치구와 기협의 완료
④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차등보조	차등보조(별표2) ∘법인시설 10% 자부담 ∘SH,LH 영구임대단지 내 복지관 70%	∘ 현행 적용되고 있는 단서조항 추가하여 지원기준 명확화
⑤ 저소득노인 급식제공	100%	100% ∘영양사 인건비 60% ∘경로식당 3,500원, 식사배달 3,500원, 밑반찬 배달 4,000원 이상으로 단가 인상시 인상분 차등보조(별표2)	∘ 현행 적용되고 있는 단서조항 추가하여 지원기준 명확화
⑥ 구립도서관 운영비 지원	30%	30% ∘평가결과 차등지급	∘ 평가결과 차등지급하고 있는 현행기준을 비고에 규정하여 지원 기준 명확화
⑦ 에코마일리지 사업	정액 ∘5～30백만원/구별 ∘평가결과 차등지급	정액 ∘5～20백만원/구별 <삭제>	∘ 자치구 격려금은 포상금 항목으로 별도 지원하므로 상한선 하향 조정 및 ‘평가결과 차등지급’ 단서조항 삭제

자치구 의견수렴 결과요약 (7.7.~7.22.)

◈ 의견제출 – 25개 자치구, 169건(중복포함)

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169	5	6	8	10	11	1	9	10	3	3	9	6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2	6	7	8	1	6	3	12	12	11	1	12	7

◈ 주요 의견

✓ 3종 복지관 50%까지 매년 5%p 감액 단서조항 삭제
: 區재정여건 감안하여 감액 규정 삭제하고 80% 보조 유지

✓ 선호시설 건립 △10%p 감액 삭제: 건축비 부담 증가로 현행유지 필요

✓ 전액 시비로 지원하던 사업에 대하여 현행 유지 요

사업명	서울시 조정안	자치구 의견
자치구 가족센터 운영	50%	∘ 다문화 가족지원사업은 인식개선이 필요한 사업
외국인 지원시설 설치·운영	50%	∘ 관내 거주 여부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구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7개소)
노인종합사회복지관 경로당 활성화	50%	∘ 시책사업까지 구비분담 시키면 이중부담
난임부부 지원(자체)	65%	∘ 기존 지방이양되어 전환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규모도 확대되어 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
특화보육 지원(자체)	50%	∘ 365열린어린이집 서울시내 7개소만 운영, 서울시 아동 전체가 거주지 상관없이 이용가능 (관외 이용률 높음)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센터 운영	50%	∘ 당초 구와 협의없이 시에서 추진하여 자치구에 협조를 요청한 사업이며, 현재 서울런 오프라인 멘토링 추진중
시지정문화재 보수	70%	∘ 서울시가 지정한 문화재에 대해 자치구가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사업으로 구비 부담 불합리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	70%
목조문화재 방염제 도포	50%
청소용수 사용요금 지원	50%	∘ 도로청소 업무는 구 사무이나, 물청소 대상 도로는 대부분 시도로
서울형 뉴딜일자리	70%	∘ 보조 축소시, 자치구의 참여의지 감소로 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

청

◈ 검토 결과

✓ (복지·돌봄) 자치구 의견 수용하여 시비 100% 유지

✓ (환경·산업) 기준 보조율인 70%까지 단계적 하향적용

✓ (3종복지관) 감액규정 미이행에 대한 정상화를 위해 감액 적용

✓ (선호도 인센티브) 선호시설 –10%p 감액, 비선호 10%p 추가 유지

4		향 후 계 획

□ 입법 계획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별표)」개정

ㅇ 시행규칙 일부개정계획 입법방침 수립	’22. 9. 16.

ㅇ 사전협의(규제심사, 부패영행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22. 9. 19. ~ 9. 23.

ㅇ 입법예고, 법제심사 및 조규심(수시 상정)	’22. 9. 29. ~ 10. 31.

□ 예산 반영

ㅇ 규칙 개정에 따른 ’23년 본예산 반영	’22. 9. ~ 10.

붙임 : 자치구 보조사업 지원기준 조정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