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담당관-26028
결재일자	2022. 9.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관리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정숙영	이정임	강진용	곽종빈		09/13
					정수용
협 조

2022년 제7차(9월) 투자심사 실시계획

2022년 제7차(9월) 투자심사 실시계획

2022. 9.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제7차(9월) 투자심사 실시계획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고자 2022년 제7차(9월) 투자심사를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재정 투자 사업에 대한 심사)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및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 심사기준

❍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적법성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사업 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성,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 지역간 균형 및 입지타당성, 일자리 창출효과

❍ 사업추진 제약요인 및 재원조달 가능성 등 종합적인 평가·분석

□ 심사대상 : *************************** ※ 대상사업 현황 : 붙임 참조

(단위 : 백만원)

총 계		시 사업		자치구 사업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	*******	**	******	**	******

【분야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총 계	계	일반공공행정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건 수	**	*	*	*	*	*	*
금 액	*******	******	******	******	******	******	*****

□ 심사계획

❍ 분야별 소위원회 개최(총 2회)

- 일    시 : ’22. 9. 14.(수) / 9. 15.(목) 14:00

- 장    소 : 본관 5층 공용회의실

- 구    성 : 8명 (내부 3, 외부 5)   ※ 위원장 : 재정기획관

- 진행절차

사업설명 (사업부서)		질의답변		위원회 토 론		위원회 결 정

- 결 정 : 적정, 조건부추진, 재검토, 심층심사 (본위원회 상정)

❍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22. 9. 16.(금) 14:00

- 장    소 : 본관 5층 공용회의실

- 구    성 : 15명 (내부 3, 외부 12)   ※ 위원장 : 외부 위원 중 호선

- 진행절차

				심 층 심 사
소위원회 결과보고			사업설명 (사업부서)		질의답변		위원회 토 론			위원회 결 정

- 결    정 : 적정, 조건부추진, 재검토, 부적정

▶ 투자심사 결과통보 : 14일 이내

【 투자심사 사전절차 추진경과 】

◇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사업부서 → 재정담당관)         : 8. 1.(월)까지

◇ 현지심사 및 심사자료 분석                        : 8. 29.(월)까지

◇ 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검토                      : 8. 29.(월)까지

◇ 분야별 전문위원 검토                             : 9. 5.(월)까지

◇ 실무심사위원회 개최************)                : 9. 7.(수) 서면심사

□ 소요예산 : 7,600천원

❍ 산출내역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원)
계			7,600,000
위원회 수 당	안 건 검토수당	20,000원×******	800,000
	위원회 참석수당	200,000원×10명×2회	4,000,000
속기사 수당		200,000원×3시간×3회	1,800,000
책자 제작비		의뢰서 30부 + 검토의견서 30부	1,000,000

❍ 예산과목 :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지방재정투자심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2022년 제7차(9월) 투자심사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