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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 회신(진ooo)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에게 감사드립니다.

1. 민원요지

귀하께서 양천구에 제출하여 우리시로 접수한 민원의 내용은 현재 체납되어있는 지방세의 가산금을 면제해달라는 내용입니다.

2. 답변

우선 교회 건축을 준비하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법원 파산 및 면책 결정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어려운 중에도 지방세 체납액을 조금씩 여러번 납부해 주신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산금등과 관련한 지방세 관련 규정을 보면, 지방세징수법 제30조(가산금) 및 제31조(중가산금)에서 지방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지방세에 대해서는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관련 규정에 따라 가산금이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있거나 일부 납부등의 사유로 가산금등을 면제해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서울시청 38세금징수과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유지연		38세금징수4팀장	代안영산		38세금징수과장	06/29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8061	(	2022.06.2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0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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