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건축부-22455
결재일자	2022. 6.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사지원과장	도시철도건축부장
문정민		조병연	06/27
			代이병희
협조
	건축공사과장		代이병식

2022년 상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계획

2022. 6.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건축부

2022년 상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계획

우리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실측정을 시행하여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4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 벌점제도 운영요령 (국토교통부, ‘17.1.)

□ 벌점부과 방법개선 및 안전관리 특별추진계획보고 (본부방침, ‘17.7.29)

□ 부실벌점부과 위원회 통합운영계획 (본부방침, ‘18.8.28)

□ 2022년 상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계획 (본부방침, ‘22.6.22.)

Ⅱ		부실측정 개요

□ 측정기준 및 대상

○ 대상기준 : 2022년 상반기 진행중 또는 완료사업

-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용역 등

○ 측정분야 : 건축분야

○ 측정기간 : 2022. 6. 30. 까지

○ 측정 대상자

-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설계 등의 건설기술용영업자 및 건설기술자

대 상	시공사	건설사업관리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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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별 점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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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부실측정 및 벌점부과 방법

□ 부실측정 방법

○ 측정대상 사업별 「벌점 측정 기준표(붙임2)」에 따라 측정 및 기록

-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 : 19개 측정항목(토공사의 부실 등)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감리원 : 18개 측정항목(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의 소홀 등)

- 설계 등의 용역업자 및 용역참여기술자 : 13개 측정항목(토질·기초조사의 잘못 등)

○ 벌점부과 대상에 대해서는 부실벌점부과위원회(총무부 주관)에 상정하여 최종 결정

- 벌점부과 대상 : 업체와 건설기술자 등 연대부과 원칙

□ 벌점부과 절차

○ 벌점 측정결과 사전통지 (점검부서 ⇔ 벌점부과 대상자)

- 부과대상자에게 벌점책정 결과를 사전 통지하고 30일간 의견진술 기회부여

- 의견서 제출 시 벌점부과심의위원회(총무부 주관)에 요청하여 심의

○ 벌점 통지 (각 부서 ⇒ 벌점부과 대상자)

- 의견서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벌점측정 및 벌점부과 대상 통보	□	부실벌점 부과위원회	□	측정결과 사전통지	□	벌점부과 심의위원회 (이의신청시)	□	벌점부과 최종통지
(각 부서)		(총무부)		(각 부서→대상자)		(총무부)		(각 부서→ 대상자)

□ 벌점관리 및 적용

○ 벌점 총괄표 통보 : 도시철도사업부 → (재)건설산업정보센터,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 반기말 기준 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간 적용 후 소멸

○ 건설공사 및 용역 입찰 시 자격제한 및 감점조치

- 벌점 20점 초과 시 입찰참가제한 : 20점(3월) ~ 150점(24월)

- 벌점 1점 초과시 PQ감점조치 : 1점(0.2 감점) ~ 20점(5 감점)

- 벌점 2점 초과시 건설공사실적 평가액 감액 : 2점(1%) ~ 15점(3%)

Ⅳ		행 정 사 항

□ 기한 내 부실측정 및 벌점부과 결과 제출

○ 제출서류 : 벌점측정 총괄표 (도철건축부 → 도철사업부)

- 수시 벌점부과 한 사례가 있는 경우 포함하여 제출

○ 제출기한 : 2022. 7. 1.(비공개 문서로 제출)

붙 임  1. 벌점측정 총괄표(양식) 1부.

2. 벌점측정표(양식) 1부.

3. 2022년 상반기 부실측정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