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연구부-22567
결재일자	2022. 6.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자연구팀장	생활환경연구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숙녀	김광래	신진호		06/27
				신용승
협 조	교육팀장		김정미
	주무관		강경희

2022년 석면안전관리 역량강화 워크숍 참가 계획

2022.6.

생활환경연구부

(입자연구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석면안전관리 역량강화 워크숍」 참가 계획

환경부에서 주최하는 2022년 석면안전관리 역량강화 워크숍에 참가하여 석면관련 최신 연구동향 파악 등을 통한 업무역량 강화 및 업무 효율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1142(2022.5.30.)호

- 2022년 석면안전관리(건축물안전관리, 슬레이트처리) 워크숍 참석 요청

Ⅱ		추진계획

□ 일    정 : 2022년 6월  30일(목) ~ 7월 1일(금)

□ 장    소 : 여수시 베네치아 호텔&리조트(컨벤션홀·브라노홀)

□ 내   용 : 석면관련 조사·분석 및 연구 관련 최신동향 및 연구결과 등          발표 및 논의, 석면환경센터 및 석면제도 등 발전방향 도모

□ 참 가 자

연번	부서	팀	직 급	성 명
1	*******	*****	*****	*****
2			*****	*****

Ⅲ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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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비 소요예산 : *******

- 산출내역

항목	산출금액(원)	산출내역
***	******	************

- 예산과목 : 인력개발과 직장교육 예산 재배정

- 정산방법 : 개인별 선지불 후 정산

❍ 출장비 소요예산 : ********

- 산출내역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

항목	산출금액(원)	산출내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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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국내여비

- 정산방법 : 개인별 선지불 후 정산

Ⅳ		행 정 사 항

❍ 참가비 인력개발과 직장 교육 예산 재배정

❍ 워크숍 참석에 따른 직원 교육 시간 인정

붙임  1. 2022년 석면안전관리(건축물안전관리, 슬레이트처리) 워크숍 참석 요청 1부.

2. 2022년 석면안전관리 역량강화 워크숍 계획 1부.

3. 여비산출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