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1875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도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건     명: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근     거: 「도로법」 제1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허*우	경기도 시흥시 관곡지로 ***, ***동 ****호 (하상동)	일시: 2022-04-06 14:12 장소: 안양천로 내용: 운행제한 폭 0.27m 초과	처분일: 2022. 5. 27.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22. 7. 31.
이*규	인천광역시 동구 송미로 *, ***동 ***호 (송림동)	일시: 2022-04-12 13:26 장소: 마곡중앙로 내용: 운행제한 폭 0.28m 초과	처분일: 2022. 5. 27.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22. 7. 31.
김*조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450번길 **-*, ***동 ***호 (검암동)	일시: 2022-05-03 15:18 장소: 안양천로 내용: 운행제한 폭 0.28m 초과	처분일: 2022. 5. 27.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22. 7. 31.
안*찬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 *동 ***호 (가좌동)	일시: 2022-05-06 10:27 장소: 당산동6가 341-1 공사현장 내용: 도로법 제77조 제2항 임차인의 관리 의무 위반	처분일: 2022. 5. 27.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22. 7. 31.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독촉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곽*식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돌미로 **, ***동 ***호(옥포읍)	일시: 2022-02-23 09:56 장소: 서부간선지하도로 내용: 운행제한 높이 0.18m 초과	처분일: 2022. 3. 28.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22. 5. 31.
전*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27번길 *-*, ***호(성남동)	일시: 2022-03-02 09:51 장소: 광명1R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 내용: 도로법 제77조 제2항 임차인의 관리 의무 위반	처분일: 2022. 3. 28.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22. 5. 31.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납부기한: 2022. 7. 31.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3%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이의제기 기한: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과태료 부과 처분청(이의제기서 제출처)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2657-7922, 팩스번호: 02-2657-7950

- 전자우편: skyblue7@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