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26160
결재일자	2022. 6. 27.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정보화팀장	세무과장
김찬숙		代심재신	06/27
			최한철
협조

취득세(차량)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기능 개발 완료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취득세(차량)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기능 개발 완료 보고

공평과세 실현 및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해 세무종합시스템의 차량취득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기능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배경

ㅇ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후 사후관리 필요

- 대체취득 시 종전에 취득세 면제 받은 차량을 60일 이내 처분하지 않은 경우 면제된 취득세 추징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 추징

※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2조의2, 제29조

□ 개발내용

ㅇ 비과세감면 대체취득 현황 관리 기능 개발

- 대체취득 감면 대상이 종전 차량을 60일 이내에 처분했는지 여부 조회

- 추징 대상에 대한 수시분 부과

- 사후관리 대상에 대한 점검 기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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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비과세감면 공동납세자 현황 관리 기능 개선

- 공동 소유자로 등록한 취득세 면제 대상자가 1년 이내에 장애인과 세대분가하여 자격을 상실했는지 여부 조회 및 사후관리 점검 기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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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개선 후
· 비과세감면 신청조회 메뉴에서 사후관리 대상자 명단 추출 · 세대원조회 메뉴에서 세대분가 여부 조회 · 사후관리 결과를 별도 파일로 관리	➡	·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대상자 명단 조회 및 대상별 세대분가 여부를 하나의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 · 사후관리 결과를 시스템으로 관리

□ 추진과정

ㅇ 요구분석 및 설계	: '22. 3월

ㅇ 개발 및 테스트	: '22. 5월 ~ 6월

ㅇ 서비스 적용(시행)	: '22. 6. 21.

□ 기대효과

ㅇ 비과세·감면 대상자의 사후관리 기능 추가로 공평과세 실현 및 업무 효율성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