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25562
결재일자	2022. 6.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지정책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김용수	서미연	박희영		06/27
				최진석
협 조
	부동산평가팀장		지미종
	부동산관리팀장		오경미
	수용재결팀장		박은주

- 부동산 분야 전문성 강화 및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

업무협약(MOU)식 개최 결과 보고

(서울시-한국감정평가사협회)

2022.  6.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보도자료 사업추진 시 배포예정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부동산 분야 전문성 강화 및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

업무협약(MOU)식 개최 결과 보고

(서울시-한국감정평가사협회)

부동산분야 전문성 강화 및 시민편익 제공을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상생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업무협약(MOU)식 개요

○ 일시/장소 : 2022. 6. 23.(목) 15:00 /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

○ 협약당사자 : 서울시 행정제2부시장 ↔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 배 석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등

○ 협약내용

	< 서울시-한국감정평가사협회 협력사업 >
① 수용재결심의지원시스템(가칭) 공동 개발(협업) 추진 ② 서울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세가격 적정 여부 상담센터’ 운영 추진 ③ 공익사업 등에 대한 감정평가기관 추천제도의 효율성 제고 ④ 기타 시정발전과 시민 편익 제공을 위해 공동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

□ 개최 결과

○ 협약식 사진

**********		********

○ 진행순서

(진행 : 토지정책팀장)

구 분	시 간	세 부 내 용	비 고
업 무 협약식	15:00~15:20(20’)	서울시-한국감정평가사협회 상생협력 협약식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인사말씀 - 협약서 서명 - 기념 촬영	영상회의실 (신청사 6층)

□ 향후 추진계획

○ *********************************

- ****************

○ **********************

붙임  업무협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