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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특별시도 영조물 배상공제 관련 소송 현황 제출 요청

1. 도로관리과-20950호('22.4.6.)와 관련입니다.

2. 특별시도 영조물 배상공제와 관련한 소송 현황을 아래와 같이 파악하고자 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붙임 서식에 의거 '22.7.15.(금)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대상 : 특별시도 영조물 배상공제 관련 소송 현황 현행화

나. 작성요령

- 도로시설과 : 서울시설공단 자료 수합하여 제출

- 교량안전과 : 도로관리과 직접 제출

- 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 시설보수과 자료 수합하여 제출

-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배상책임보험과 관련된 소송 작성

· 진행중인 소송, 판결금 지급만 남은 소송, 판결 확정인 소송 모두 포함할 것

- 기존 관리 대장에 작성되어있는 내용 중 변동사항은 파란색으로 표시하여 작성

- 진행중인 소송이 없는 기관에서도 "해당없음"으로 회신 바람

- 소송 종결(1심~3심) 및 특이사항 발생 시 그 결과를 도로관리과로 즉시 제출 요망

붙 임 영조물 배상공제 소송 대장('22년 3월말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로시설과장, 교량안전과장, 교통운영과장, 도로사업소1~6(도로, 시설)
주무관	오병철		도로안전시설팀장	안동국		도로관리과장	06/27
이정화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24840	(	2022.06.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3층 도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77	/전송	02-768-8906	/	okean1026@seoul.go.kr	/	부분공개(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