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5380
결재일자	2022. 6.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관리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조명환		정병권	06/27
			김재겸
협조

2022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계획

2022. 6.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2022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계획

하절기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특별감시 및 순찰을 강화하여 하천수질을 보전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추진근거 : 환경부 조사담당관-663호(2022.6.24.)

□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에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녹조 발생 및 공공수역 환경오염 등 가중 우려

○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에 보관‧방치 중인 오‧폐수에 대한 무단 방류 및 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 증대

□ 녹조 발생 및 환경오염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집중호우 기간 전‧후에 사전홍보‧계도와 순찰강화 및 특별감시‧단속 등 필요

Ⅱ		감시 개요

□ 추진기간 : 2022.6 ∼ 8월(하절기)

□ 단속대상 :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및 환경오염 행위업소 등

○ 악성폐수(염색·피혁·도금 등) 배출업소, 폐기물 배출·처리업소 등 공공수역에 오염물질 무단배출 시 수질오염에 영향이 큰 시설

○ 하천, 계곡 등에 위치한 식품접객업 등

□ 주요 추진내용

○ 특별감시‧단속계획 사전홍보를 통한 오염행위 예방(6월~7.10)

○ 집중 호우시, 행락철 등 취약시기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집중 감시 및 순찰강화(7~8월)

○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방지시설, 고장‧훼손된 방지시설 등에 대해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8월말)

Ⅲ		세부추진계획

	〈 하절기 집중강우에 따라 단계별 대응 〉
◆ 1단계(6~7월초) : 사전홍보 및 계도 ◆ 2단계(7~8월) :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 강화 ◆ 3단계(8월) : 방지시설 복구 및 기술지원

1단계 : 사전홍보 및 계도(6~7월초)

□ 보도자료 배포 및 자치구별 자체 특별감시․단속 내용을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을 활용하여 홍보

□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점검 협조문 발송

○ 집중호우 대비 시설보호, 오염물질 저감방안 등 대책수립 안내

2단계 :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강화(7~8월)

□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근절위한 특별감시․단속

○ 단속반 편성 : 2인1조 편성(자치구별 실정에 따라 확대)

○ 단속대상 : 자치구별 중점 단속대상 및 지역 선정

- 폐수배출업소 밀집․취약지역 및 중점관리업소

- 염색·인쇄·도금·금속 등 취약업종 사업장

- 상수원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 하천ㆍ계곡의 식품접객업 등 불법영업으로 하천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시설 등

○ 주요 추진사항

- 중점 단속대상 시설에 대한 자체 감시․단속 강화 및 자치구 합동점검

- 야간 또는 공휴일 등 취약시기 단속강화

○ 결과조치

-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 엄중조치

․ 무단방류, 비정상 가동행위 등 고의적 환경사범 구속수사 등 강력 대처

- 단속결과 주요 위반행위는 홈페이지, 언론 등에 공개하여 경각심 고취

□ 시민감시단과 함께 오염취약․우려시설 순찰 강화

○ 순찰반 편성 : 시민자율환경감시단(2) 및 공무원(1)

○ 대   상 : 인근하천, 오염취약·우려시설

○ 추진방법

- 주요하천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 투기 등 감시활동 강화

․ 집중강우시 수질오염사고 대비 하천감시 철저

3단계 :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8월)

□ 집중호우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

○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 인력활용, 피해업체 기술지원 실시 등

Ⅳ		행정사항

자치구별 자체 실정에 맞는 단속계획 수립 추진

오염신고 및 사고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비상면락망 체계 유지

특별감시․단속 실적 보고 : 2022.9.5.(월)까지

- 붙임 1. 특별단속실적 보고서식(증빙자료 pdf 파일 첨부)

붙임 1. 단속실적 및 보고서식 1부.

2. 홍보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