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2054
결재일자	2022. 6.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응급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정설희	代손영준	윤보영		06/27
				박유미
협 조
	조직담당관		조성호

2022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22. 6.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2. 6. 27.(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2133-7505 응급의료관리팀장 : 민경일☎7536 담당 :정설희☎9672

지역응급위료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2021.12.31.)에 따라 2022 지역응급의료

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응급의료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근 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6(시‧도 응급의료위원회)

□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Ⅱ		개 요

□ 위원회명 :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 목    적 : 서울시 응급의료의 중요사항 심의

□ 임    기 : 2022. 7. 1. ~ 2024. 6. 30. ※ 위촉일로부터 2년

□ 주요기능

○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응급의료를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

○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

○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Ⅲ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구성

○ 인    원 : 10명이내(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 위    원

- 당연직(4): 시민건강국장(위원장), 보건의료정책과장(부위원장),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 서울응급의료지원센터장

※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응급의료관리팀장이 간사 수행

- 위촉직(6): 전문가 5명, 시민단체 1명

연번	구 분	성 명	소 속(직위)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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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촉직 위원 성별 비율:  남3(50%), 여3(50%)

○ 임    기 : 당연직-재임기간, 위촉직-2년

-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함

○ 해    촉

-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운영방법

○ 회의개최 : 연 2회  ※ 수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재적위원 과반수(5인 이상)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제척·회피·기피 : 심의·자문의 공정성 확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적용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1,500천원

- 참 석 수 당 : 150천원 × 10명 =  1,500천원

○ 예산과목 :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향상,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위촉 및 위원회 개최 : 2022. 7월

붙임 2022 서울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명단(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