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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2022. 6. 24)(2)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4980(2022. 6. 24)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해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령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권철승의원) 중소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	(윤미향의원)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	(한기호의원)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4	(김병욱의원)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5	(김영진의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6	(최종윤의원)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7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주택정책실
9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무국 자치구
10	(이명수의원)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신현영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주철현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12	(안규백의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평생교육국

-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 법령 제개정안 목록 〉

붙임  1. 법령 제·개정안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서구1-25, 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전명원		규제개혁팀장	代이용호		법무담당관	06/27
김광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4305	(	2022.06.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7	/전송	02-2133-0821	/	cgenius@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