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간정보과-22386
결재일자	2022. 6.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정보과장	시설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정훈	강수성	강호광	김권기		06/27
					구아미
협 조

상수도(시설물) 생애주기 관리체계구축 추진계획

2022. 6.

시설부

공간정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상수도(시설물) 생애주기 관리체계구축 추진계획

안정적인 아리수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 자산의 생애주기를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효율적 재정투자 계획에 활용하기 위한 우리시 상수도시설 생애주기 관리체계구축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Ⅰ		추진 배경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3조 기본원칙(’18.12. 제정, ’20.1. 시행)

□ 관리주체는 기반시설의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노후화에 따른 생애주기비용 최소화

□ 환경부 수도시설 자산관리체계 도입 계획(2025 전국수도종합계획)

	상수도시설물 자산관리체계 기본정의(환경부)
시설물 자산의 전 생애에 걸친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관리함과 동시에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수준을 최소의 비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결합하여 필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

⇒ 우리시 상수도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수도시설의 잔존수명 등을

고려한 종합적 의사결정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 해외사례 ⇛ 호주 시드니 워터는 자산관리 기법으로 ’12~’16년까지 관망 교체 비용 30% 절감

• 영국, 호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90년대부터 시설물 자산관리체계 도입

• 선진국은 시설 노후화와 재정 부족에 직면하였을 때, 자산관리체계 도입하여 문제해결

Ⅱ		추진 방향

□ (1단계) 수도시설 생애주기 관리체계 구축범위 및 기본방향 설정

□ 환경부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표준화 지침 및 매뉴얼(’23년 공고예정)

□ (2단계) 우리시 수도시설 DB구축 및 생애주기 관리시스템 개발(용역추진)

□ 인벤토리 DB구축, 잔존수명 예측 및 생애주기비용 분석 모듈개발 등

□ 생애주기 관리시스템 구축(운영장비 포함)

□ (3단계) 생애주기 관리시스템 시범사업 후 안정적 운영

□ 생애주기 관리시스템 시범운영(수도사업소, 정수센터 각 1개소)

□ 생애주기 전략 및 시스템 보안·개선

Ⅲ		추진 경위

□ 2017년 : 데이터 기반의 전략적 상수도 유지·관리 위한 자산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물연구원) → 시설부 공간정보과 구축추진 제시

□ 2020년 : 상수도시설물 자산관리체계구축 기본계획 수립용역(공간정보과)

□ 용역기간 : 2020. 1. ~ 2020. 12.

□ 용 역 비 : 218,800천원 (도화엔지니어링, 승화기술정책연구소)

□ 용역결과 : 환경부 시범사업 이후 우리시 상수도 자산관리체계 구축 추진

- 자산관리체계 도입 기본방안 설정, 상수도시설물 범위 및 DB 구축 방향 설정

- 인벤토리 DB구성 표준양식, 자산상태평가, 잔존수명 예측 방향 및 서비스수준

관련 평가지표 제시 등

- 자산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단계별 계획 등 로드맵 수립

□ 2021.12.30. : 2040 서울 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계획설계과)

□ 생애주기(자산)관리 단계별 목표설정, 관리체계 구축 로드맵

□ 생애주기(자산)관리 전담조직 신설 및 자산관리위원회 구성

□ 2022.01.28. : 상수도 시설물 노후도 종합관리계획 수립(기획예산과)

□ 2022~2026년 자산관리체계 구축 추진(공간정보과)

Ⅳ		추진상 문제점 및 검토의견

□ 환경부 동향 (물관리정책실 물통합정책관 물이용기획과)

□ 시범사업 추진(7단계-환경부 가이드)

- 부산시 : 7단계까지 구축 완료(’21년 12월)

- 10개 지차제 : 1~3단계 완료 예정(’22년 12월), 4~7단계 ’23년 이후 추진

□ 생애주기(자산) 관리 표준화 지침 개발용역 발주 지연

- 환경부 표준화 지침공고 계획 : 당초 ’22년 2월 → 변경 ’23년 6월

※ 지침용역 과업기간 : 7~10개월 소요 예상, ‘22년 6월 현재 지침용역 미발주

- 시범사업을 종합 검토하여 구축단계, 과업범위 등을 확정 후 환경부 발주 예정

□ 부산광역시 모니터링 (’22.6.17. 부산시 방문)

□ 시스템명 : 부산시 상수도시설 생애주기(자산) 관리시스템

□ 구축기간 : 2020년 6월 ~ 2021년 12월(18개월)

□ 구축비용 : 25억원 (국비)

□ 추진방법 : 경영지원부 재무팀 내 TF팀 구성 (5개 직렬 각 1명)

□ 구축내용

□ 모니터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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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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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구축시스템(시범사업)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 ’23년도 상수도사업 예산편성 및 우선순위 결정 등에 대한 시스템 효율성 검토

- 부산시 모니터링 결과를 우리시 시스템 개발구축에 참고자료로 활용

Ⅴ		향후 계획

□「자산관리체계 구축 표준화 지침・매뉴얼」환경부 공고(예정) : ’23년 6월

□ 정보화사업 예산(50억)타당성 심사(정보시스템담당관) : ’23년 7월

※ 투자심사 대상 제외 :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 생애주기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비(장기계속) 예산편성 시행(2023년)

구축 단계	주요 내용		일정계획 (년도)
			2023	2024	2025	2026
추진계획 수립	표준화 지침·매뉴얼 공고
	설계 및 예산타당성 심사
	구축 추진팀 구성 및 운영
생애주기 관리체계 구축	업무 및 현행 IT 인프라 분석
	서울시 상수도시설물 현황조사
	자산의 가치평가
	인벤토리 DB구축
	자산관리 분석 알고리즘 고도화
	자산관리시스템 개발
	적용검증 및 매뉴얼 개발
	교육 및 활성화
사 업 비 (단위:억원)		50	-	20	20	1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