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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응답소민원]권리산정기준일 문의

1.******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권리산정기준일 문의

○ 회신내용

- 권리산정기준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에 따르면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21.12.28.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결과 발표를 통해 차기 재개발 공모시부터는 권리산정기준일을 2022.1.28.로 안내한 바 있습니다.

- 다만, 2021.12.30. 공고한“2021년 공공재개발 공모”에서는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공고일인 2021.12.30.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2021년 주택재개발 공모에 미선정된 구역이 2021년 공공재개발 공모에 선정된 경우도 2021.12.30.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권리산정기준일은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된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라면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매수하더라도 분양받을 권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개별 건축물에 대한 분양받을 권리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정창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안현득		주거정비지원팀장	신영옥		주거정비과장	06/2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4720	(	2022.06.2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9520	/전송	02-2133-0751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