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24949
결재일자	2022. 6.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복지시설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종명	강경숙	이미경	06/27
			박유미

2023년 자치구 반려견 놀이터 조성지원 추진계획

2022. 6.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 자치구 반려견 놀이터 조성 지원 추진계획

자치구별 반려견 놀이터 조성 지원을 추진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공존도시 서울의 동물복지시설을 확충해 가고자 함

1		추진 개요

□ 관련 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 및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제26조 2항

○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추진 목표 : 반려견 놀이터 現 9개 →'26까지 16개소 확충

○ 연차별 조성 계획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7개소	2개소 (진행중)	2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 추진 방법

○ 반려견 놀이터 조성 자치구 신청 접수 및 시비 지원(시설비 명목)

○ 놀이터 조성 관련 사전절차(관련심의, 주민설명회 등) 완료 자치구 우선 선정

○ 사업 이행 점검 및 시비 교부금 관리(사업결과,정산 보고)

□ 서울시 반려견놀이터 현황

○ 시 직영 : 3개소 (어린이대공원, 월드컵공원, 보라매공원)

○ 구 직영 : 6개소

구 분	도봉구	영등포구	구로구	동대문구	송파구	마포구
설 치 일	‘17.10.17.	‘20.3.16.	‘19.12.2.	‘20.12.30.	‘21.11.08.	‘22.04.01
위치(면적)	초안산근린공원 (800㎡)	안양천 오목교 (116㎡)	안양천 오금교 남단 (1,300㎡)	중랑천 장안교 하부 (420㎡)	탄천유수지 (1,221㎡)	마포동 36-4 (372㎡)

2		세부 추진 계획

□ 사업명 : 자치구 반려견 놀이터 조성비 지원

○ 지원내용 :‘23년 자치구 반려견 놀이터 조성 시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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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기간 :‘22. 10. 31. 까지

□ 사업 추진 체계

부지확보 및 주민협의		신청접수		예산확보		심의선정		사업시행 및 결과보고
자치구		자치구→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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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 자치구 반려견 놀이터 조성 사업 신청서(붙임)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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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 놀이터 부지 관련 》

□ 공원내 조성의 경우 :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9조, 11조

- 10만㎡이상의 근린공원 또는 조례(서울시 또는 자치구)로 정하는 공원

- 관련 심의(도시공원심의위원회 등)를 통과 필

□ 그 외 나대지·임야 등 관련 제한 및 법령 검토 필

□ 대상 선정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선정방법 : 시 자체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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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선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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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비 지원(시비 교부)

○ 교부시기 : ********

○ 지원금액 : ***********************************

- 지원액을 초과하는 소요 예산은 자치구 자체 확보

- 시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지원내용 및 선정 자치구 수 등 변경가능

○ 교부요건 : 놀이터 조성에 필요한 설계, 공사 및 시설비 일체

○ 지급결산 : 자치구 사업 완료후, 실적보고서의 적합성 심사를 거쳐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환

□ 향후 일정

○ 자치구 대상 신청접수 (서울시)             : *********

○ 예산확보 및 자치구 선정 (서울시)          : ************

○ 예산교부 및 자치구 반려견놀이터 조성    : ********

붙임 : 반려견 놀이터 조성 사업 신청서(서식) 1부.  끝.

【붙임 1】

사업명 (HY헤드라인M+굵게28)

<자치구명, 추진부서명>

□ 추진배경 및 목적(신명견고딕 17)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중요 부분은 신명태고딕 또는 진하게)

▶ 신명중고딕 13

□ 사전절차 완료 여부

부지확보 완료 여부	주민협의 완료 여부
O/X ※공원의 경우, 도시공원위원회 통과여부	O/X

○

-

▶

※ 부지 관할기관과의 협의내용, 관련 심의 결과, 주민협의내용,기재

□ 추진계획

○

-

▶

※ 설치예정 위치도, 현장사진, 착수예정일 및 완료예정일, 사업기간 을 포함할 것

□ 예산계획

총 사업비	시 보조금	구 자체예산
(시 보조금 + 구 자체예산)	******

○

-

▶

※ 산출자료 및 시 보조금만으로 예산 부족시 재원부담계획 포함할 것

□ 기대효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