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갈등관리협치과-23240
결재일자	2022. 6.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익활동지원2팀장	갈등관리협치과장		시민협력국장
윤성일	권영규	박성규		06/27
				이원목
협 조

서울시 NPO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2022. 6.

시 민 협 력 국

(갈등관리협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갈등관리협치과장 : 박성규☎2133-6550 공익활동지원2팀장 : 권영규☎6395 담당 : 윤성일☎6397

서울시 NPO지원센터가 11월 위탁 종료됨에 따라 재위탁 공모를 진행하여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센터 명칭 변경도 병행 추진코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제11조

- 시장은 시민사회의 수요에 따른 공익활동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관련 조례를 준수해야 함을 명시

ㅇ「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8조

-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이 원칙

□ 추진경위

ㅇ ‘시민센터’ 설립 관련 시정개발연구원 연구	: ’12. 7.~

※ 서울시 제3섹터 지원정책 연구 :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를 중심으로(’13. 조권중)

ㅇ (가칭)서울시민참여지원센터 설립․운영계획 수립	: ’12.11. 7.

ㅇ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13. 7.14.

ㅇ 서울시 NPO지원센터 운영사무 위수탁협약 체결	: ’13.11.15.

ㅇ 서울시 NPO지원센터 개소	: ’14.10. 1.

ㅇ 민간위탁 재계약 협약체결	: ’16.11.15.

ㅇ 서울시 NPO지원센터 운영사무 재위탁 원안가결	: ’19. 6.28.

※ ’19년 시의회 동의 후 재위탁 진행, ’22년에도 재위탁시 의회 동의 필수

ㅇ 민간위탁 재위탁 협약체결	: ’19.11.14.

□ 서울시 NPO지원센터 운영 개요

ㅇ 운영근거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ㅇ 주요기능 : 시민공익활동 촉진, NPO성장 지원, 공익활동 기반조성 등

ㅇ 시설현황 : 중구 남대문로9길 39, 1~2층(을지로1가, 부림빌딩/867.4㎡)

ㅇ 위탁현황 : ‘사단법인 시민’(대표 : 양혁승)이 수탁 운영

ㅇ 위탁기간 : 2019.11.15~2022.11.14(3년)

ㅇ 예산 및 인력

(단위 : 백만원)
연도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일반관리비	정원
2022	1,555	823	403	309	20	17명

Ⅱ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 운영성과(’14~’21년)

ㅇ (NPO지원) NPO 단체 조직역량강화․스타타업 지원

- 총 412개 NPO 단체 조직변화지원, 조직진단 컨설팅, 역량강화 지원

- 공익활동가 역량강화, 성장지원, 교류지원 사업 등 2,515명 활동가 지원

ㅇ (네트워킹) NPO 및 공익활동가 네트워킹 구축 사업 추진

- 서울시 NPO지원센터 협력단체 총 451개소 MOU 등 협력 네트워크 구축

- NPO 지원산업박람회(431개 단체 참여, ’17~’21년), NPO 아카이브 운영

< 서울시 및 권역별 NPO지원센터 민간위탁금 교부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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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2013.11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민간위탁금	******	***	*****	*****	*****	*****	*****	*****	*****	*****
인 력	32	8	8	12	14	15	20	21	27	32
비 고		서울NPO신설					동북권 신설		동남권 신설	서남권 신설

□ 문 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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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 NPO지원센터 개선 방향 >
◈ 일반시민 참여 확대 위해 센터 명칭 변경[(가칭)공익활동지원센터] 추진 ********************************************* ◈ ************ 자체 사업발굴·경영 개선으로 자생력 강화 ◈ 다양한 자원(법률․노무․홍보․네트워크)을 연계하여 시민을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 회복

ㅇ 서울시 NPO지원센터 11월 위탁 종료 ⇨ 재위탁 민간위탁 공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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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시민 운영 현황 >

‣ 설립목적 : 시민사회운동 지원 및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교육, 교류, 연구사업

‣ 법인 설립(’13.2.26.) / 서울시 NPO지원센터 수탁(’13.11월)

구 분	1회차(3년)	2회차(3년)	3회차(3년)
수탁기간	’13.11.15.∼’16.11.14.	’16.11.15.~’19.11.14.	’19.11.15.~’22.11.14.
수탁법인	(사) 시민	(사) 시민	(사) 시민
선정방법	공 모	재계약	재위탁(공모)

Ⅲ		재위탁 추진계획

□ 추진방향

ㅇ 시민공익활동 조직의 성장 지원 및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갖춘 민간에 센터 운영을 위탁

ㅇ *************************************************************************

	< 광역센터 운영 유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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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위탁 계획

ㅇ 위탁사업 :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ㅇ 위    치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9길 39, 1~2층(을지로1가, 부림빌딩)

ㅇ 위탁유형 : 시설형 위탁(예산지원형)

- 서울시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의 운영 및 그에 수반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

ㅇ 위탁사무 :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시유재산 및 물품관리

• 시민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설비 등의 제공

• 시민공익활동과 관련되는 교육․훈련 등 인재육성

• 시민공익활동에 관한 상담․컨설팅

• 비영리조직(NGO 포함)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 시민공익활동에 관한 조사

• 시민공익활동 관련 정보의 집적․제공

• 권역별 시민공익활동 관련 특화 사업

• 그 밖에 시민공익활동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ㅇ 위탁기간 : 3년(2022.11.15.~2025.11.14.)

ㅇ 위탁금액 : 매년 예산 편성액 이내 (’22년 기준 1,555백만원)

ㅇ 선정방법 : 법인격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공개모집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

- 심사방법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선정

- 신청대상 :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단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등)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으로

나.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시민공익활동 지원 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으며,

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라. 해당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전문성 등을 갖추고, 공고된 제안요청 사항 등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단체

※ ’19년 재위탁까지는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최근 3년 이내 관련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법인․단체만 참여 가능했으나 타 법인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수행실적 조건 1년으로 축소

※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동수탁 참여 가능(컨소시엄 구성시 2개 단위 이내로 제한)

ㅇ 추진절차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	시의회 동의	→	일상감사 의뢰 (공공감사담당관)
위탁사무 내용․비용, 수탁자 선정방법 등 (6월)		시행 사무 적정성 심의 (7월)		상임위 및 본회의 통과 (8월)		위탁 공고의 적법·타당성 점검 (9월)

→	적격자 심의위원회	→	비용 및 협약서 심사 (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	위·수탁 협약체결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 (9~10월)		위탁비용, 협약서 심사 고용승계,사업내용관련 협상 실시 (10~11월)		선정 법인(단체)와 협약체결 (11월)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1)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

ㅇ 조례상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은 시장의 책무임을 명시하고 있어 시민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사무는 市 소관 사무에 해당

- 아울러, 동 조례에서 서울시 및 권역별 NPO지원센터를 각각 설치할 수 있으며 효율적 운영을 위해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

2) 민간위탁 필요성

ㅇ 민간에 축적된 전문성과 관계망을 바탕으로 현장 기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관련 조직과의 소통․협력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방안 강구 위해 센터 운영 필요

- (행자위 검토보고, ’13. 7. 5.) 센터 직영시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될 우려가 있고, 시민사회의 자발성을 침해할 소지도 다분하므로 위탁방식이 적정하다는 의견

- (민간위탁 관리지침) 시민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센터 운영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이며 시민사회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간위탁 필요

3) 다른 방식 수행 가능성

ㅇ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은 우리시 소관 사무이므로 보조사업 등 타 사업 방식으로는 추진이 어려움

- 민간위탁은 지자체가 시행해야 할 서비스를 민간과의 협약을 통해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민간이 주체가 되는 보조사업과는 성격이 상이

- 아울러, 단순 지원사무를 수행하는 용역 방식 및 일회성 보조금 지원방식보다는 시민공익활동을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방식으로의 추진이 적정

Ⅳ		조직 및 예산계획

□ 조직운영(안)

ㅇ 조직구성 : 1센터장․2실․4팀 17명(정원)

-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 및 서울시 민간위탁 관련 지침 준용하여 인력관리

※ 현 예산 기준에 따른 현황이며 향후 수탁기관의 사정에 따라 인력․조직 운영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하며, 수탁업체 공모시 평가(정성평가 항목) 반영

									센터장
		경영지원실장(1)														변화지원실장(1)
		운영관리 · 공간전시지원(3)										활동지원 플랫폼(4)						지식정보 플랫폼(3)					자원․권역 연계 플랫폼(4)

□ 예산계획

ㅇ 소요예산(민간위탁금) : 1,555,000천원  ※ 2022년 편성예산 기준

ㅇ 예산내역

(단위 : 원)

관	항	내 용	편성액
인건비	기본급 및 제수당	센터 직원 소요 기본급, 수당, 퇴직충당금	823,000,000
운영비	사회보험료 및 운영비 등	사회보험료, 여비교통비, 공공운영비 등	403,000,000
일반관리비		수탁기관 일반관리비	20,000,000
사업비	조직변화지원	시민공익활동 도구 지원, 공공재 개발, 상담소 운영	50,000,000
	공익활동 스타트업 육성사업	시민공익활동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25,252,000
		시민공익활동 스타트업 쇼케이스 및 홍보	14,748,000
	학습플랫폼 운영	활동가 학습플랫폼 판 운영, 정보지식포럼	73,000,000
	공익활동 아카이브	시민공익활동 아카이브 운영, 각종 리포트 제작	47,000,000
	정책 및 대외협력	시민사회 네트워크 협력, 공론장 운영	11,560,000
		활동가 지속가능지수포럼	4,300,000
		시민사회 현장조사	8,000,000
		시민사회 정책정보 생산 및 홍보	6,140,000
	홍보포털 운영	홍보채널 운영관리 및 대외 홍보	11,290,240
		웹사이트 및 구글애널리틱스 유지보수	13,851,000
		센터 사업설명회	8,525,000
		센터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국/영문)	20,333,760
	대관 및 공간운영	대관 운영, 협업공간 등 운영	15,000,000
계			1,555,000,000

Ⅴ		추진 일정

ㅇ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사(조직담당관)	: 2022. 7월

ㅇ 시의회 민간위탁(재위탁) 동의	: 2022. 8월

ㅇ 일상감사 및 수탁기관 공모․심의 선정	: 2022. 9~10월

ㅇ 비용심사, 협약서 심사 및 협약 체결	: 2022.10~11월.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