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방안검토서 협의내용

【창동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창동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

○ 위    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1-28번지 일대

○ 사업면적 : 10,746.30㎡

○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대지면적	10,746.30㎡
건축면적	6,243.29㎡
연면적	143,542.93㎡
건폐율	58.10%
용적율	796.20%
주차대수	1,228대
건축규모	지하 7층/ 지상 49층
높이	167.75m

○ 협의근거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8조

○ 사 업 자 : ㈜서울창동창업문화도시재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주관구청 : 도봉구청(건축과)

Ⅱ. 협의내용

1. 총 괄

○ 본 협의내용과 환경보전방안서(보완서 등 포함, 이하 “보전방안서”라 함)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은 사업에 따른 환경상 악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것으로, 제시된 저감방안을 충실이 이행하여야 함

○ 보전방안검토서 검토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민원발생 또는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 될 경우에는 본 협의의견 및 보전방안검토서 등에 제시된 저감방안 이외에 별도의 대책을 마련‧시행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예방하여야 함

○ 본 협의의견 외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기 통보한 환경영향평가서(환경보전방안검토서)의 협의의견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2. 세부 협의내용

가. 온실가스

○ 신재생에너지를 예상 에너지사용량 대비 21.01%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함

· 태 양 광 발 전 : 256.78kW(PV), 155.0kW(BIPV)

· 지열히트펌프 : 2,402.0kW

· 연  료  전 지 : 108kW(PEMFC)

· 집  광  채 광 : 2,016.04kW

나. 수질

○ 우수 재활용을 위한 빗물저장조(196㎥)를 설치하여야 함

○ 우수 침투를 위해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침투트렌치 : 375.0m

· 침투집수정 : 25개

· 오목형침투수로 : 138.3m

다. 토지이용

○ 생태면적률을 35.61% 이상 확보하여야 함

공간유형	면적(㎡)	공간유형	면적(㎡)
자연지반녹지	1,098.29	옥상녹화<40cm(20cm이상)	626.56
인공지반녹지≥90cm	1,598.53	벽면녹화	59.70
수공간(차수)	2.79	투수포장 자연지반	214.12
옥상녹화≥40cm	1,150.50	투수포장 인공지반	1,056.64
옥상녹화≥40cm(태양광하부)	570.11	옥상저류연계면	2,881.34

Ⅲ. 행정내용(사업승인기관의 장 및 사업자가 조치할 사항)

1. 사업승인기관의 장(도봉구청 건축과)

<협의내용 통보>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6조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은 통보받은 협의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때에는 협의내용을 통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협의내용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사업계획 승인>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려는 때에는 협의내용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동 조례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의 통보를 승인 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0조 제2항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계획등을 확정한 때에는 협의내용의 반영 여부 및 그 반영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사후환경영향조사>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 등의 사후관리 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통보서)에 따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준공>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0조 제8조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은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승인기관장등은 필요시 시장에게 공동으로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2. 사업자(㈜서울창동창업문화도시재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협의내용 통보>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는 통보된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업자는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승인기관을 통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협의내용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사후환경영향조사>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9조 제6항에 따라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의 의무를 변경된 사업자에게 승계하고 승계받은 사업자는 협의내용의 이행사항과 승계 사유 등을 시장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