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7138
결재일자	2022. 6.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김선찬		이상환		06/27
				유동수
협 조

수기출근부 인정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2022.6.27.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수기출근부 인정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2021년 광진구 관내 상수도공사-2차(장기계속단가계약) 의 도급자인 ********로부터 고용개선비 시행과 관련하여 수기출근부를 인정요청하여 승인하고자 함.

□ 공사현황

○ 공 사 명: 2021년 광진구 관내 상수도공사-2차(장기계속단가계약)

○ 계약기간: 2022. 05. 04.~ 2023.05. 03.

○ 공사개요: D=80~300mm, L=466m

○ 도 급 자: ***************

□ 관련근거

○ 전자인력관리제 수기출근부 인정요청{시지2022-29호(2022.6.22.)}

○ 고용개선지원비 시행 관련 전자인력관리제 적용개선사항알림

{건설혁신과-10570(2020.8.12.)}

□ 요청사항

○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사회보장 강화를 위해 서울시에서 고용개선지원비를 도입하여 전자인력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 우리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간단가의 경우 작업현장이 산재되어 있어 인부들의 현장 출근으로 인한 출퇴큰 체크가 어려워 도급자인 *************)로부터 수기출근부 인정을 요청한 사항임

□ 검토의견: 수기출근부 요청 승인

○ 고용개선지원비를 도입함에 있어 연간단가의 경우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라 적용할 수 있어 **************의 수기출근부 인정요청에 대해 승인함이 가하다고 판단됨.

□ 조치의견

○ 수기출근부 승인요청이 적정하므로 승인하고 이를 **************에게 통보하고자 함

붙임  : 관련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