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번호

2022-51

발주기관

중랑구 치수과

요청일자

’22.6.22.

사 업 명

면목 3-5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3구간)(장기계속)

사업개요

- 공 사 비: 12,142백만원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4개월

- 규    모: 노후 하수관로 정비 D300㎜ ~ D1,350㎜, L=8,116m 등

입찰자격

(발주기관요청)

주 계약자(종합) : 토목공사업

부 계약자(전문)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개최 결과

○ 공종분리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계	토목공사업 (주 계약자)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부 계약자)
금 액	9,571,933	8,634,599	937,334
비 율	100%	90.2%	9.8%

○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주요의견

- 시공여건 적정성, 하자구분 명확성 등 공종분리 적정성을 검토결과, 토목공사업을 주계약자로 하고,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부계약자로 발주하는 것이 타당

- 주계약자 계획･관리･조정대가: 구성원간 협의

2. 검토 결과

○ 안전관리비는 낙찰률 적용받지 않도록 경비 항목으로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공사발주시 낙찰률 미적용 내용을 입찰공고문에 명시(건설혁신과-2740호, 2022.2.28.)

○ 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라 시공자격을 갖춘 종합 또는 전문업체의 입찰참가를 상호 허용 발주, 제한 시 그 사유와 해당 공사의 업종 및 구성 비율을 입찰공고문에 기재(참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31호, ’21.11.12.)

예시) 토공사ㆍ포장공사 및 상하수도설비공사가 복합된 종합공사를 토공사업ㆍ포장공사업 및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모두 보유한 전문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 도급이 가능하고, 이 중 전문공사인 토공사만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토목공사업자가 부계약자로 도급 가능

○ 입찰공고서에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계약 방식 명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및 구성원별 분담 공종내역을 구분 명시

○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및 전자인력단말기를 사용하여 투명한 인력관리 등 현장관리 철저

○ 고용개선지원비, 전자단말기 설치비 정산 철저

3. 참고사항

①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계약문서에 포함

‣ 주계약자 직접시공, 적정임금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1억 이상), 하도급지킴이시스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사용 의무

②  입찰공고, 현장설명서 등에 포함할 내용

‣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주계약자 관리방식)”를 체결하여 각자 보관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사업부서)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 주계약자(종합건설), 부계약자(전문건설)은 각각 자신의 분담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시공 해야 하며, “서울특별시 직접시공 각서”를 작성하여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사업부서)에게 제출해야 함

‣ 주계약자(종합건설), 부계약자(전문건설)는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해야 하며, “서울특별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이행각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사업부서)에게 제출해야 함

※ 하도급 계약서 제출시 “서울특별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지급 이행각서” 제출하고 하도급 계약내용에 포함해야 함

③ 건설공사 상생협력회의 운영

‣ 착공 후 1개월 이상 시행(단,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가능)

※ “서울특별시 주계약자 공동도급(직접시공) 및 적정임금(시중노임)지급 매뉴얼 참조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44호, 2020.6.12.)에 따라 ‘고용개선지원비’ 시행

①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② ‘전자인력관리제’ 시행(단말기 설치, 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③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출력한 노무비 명세서로 기성 및 노무비 청구

※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매뉴얼’[건설혁신과-15545호(2021.12.23.)] 참고

「공종분리 검증위원회」결과 검토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