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허가 동의에 따른 안내문

평소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금번 건축허가 에 대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1.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에 등록된 소방시설업자(설계·시공·감리·방염)만이 할 수 있습니다.(건축·전기·난방 등의 단종 면허만으로는 소방시설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2. 소방감리건축물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시까지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건축물에 설비하는 소방시설에 대한 내용을 사전파악하여 계약에 임하시고 모든 자재 등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검정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4. 소방시설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 등 소요비용은 일체 없습니다.

5.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 3의 화재위험작업을 하기 전에 같은 법 [별표 5의 2] 및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에 의거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그 밖의 소방시설공사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송파소방서 예방과(02-6981-5262,5263,5292)로 문의 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 파 소 방 서 장

건축허가 동의 관련 유의사항

1. 소방시설 공사 및 감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

○ 소방공사 및 감리업체 선정 관할소방서에 감리자 지정신고 및 착공신고 후 공사

○ 소방공사와 기타 공사는 분리 발주되도록 협조

2. 건축물의 내장재 공사 관련 사항

○ 내장재는 불연재료로 시공하고, 커텐, 카페트 등은 방염성능이 있는 제품 사용

3. 건축허가 사전협의제 운영 시행에 관한 사항

○ 건축허가협의 기간 단축 및 불편사항 해결하고자 건축허가신청 이전에 소방

시설 적용여부의 사전 검토제 운영으로 빠른 민원 서비스 제공

4. 소방차 진입로 등 소방활동 관련 사항

○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소방차량의 신속한 진입을 위한 장애물(계단, 조경시설 등)

설치 금지(도로 폭 5m 이상 소방통로 확보)

5.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 소방설비기술자 및 감리자의 책임 하에 시방서와 설계도서 대로 시공관리

감독하여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를 교부받으시기 바람

○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사용승인 동의용)의 교부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사용승인 동의로 가름처리 하시기 바람

6.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의 유지·관리

○ 시행법령; 2015.1.8.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10조의2

○ 화재위험작업을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 [소화기구(동의대상), 간이소화장치

(3000㎡이상), 비상경보장치(400㎡이상), 간이피난유도선(바닥150㎡이상)]설치·

유지·관리

7.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설치신고 안내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에 해당되는 경우 같은 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의거 소방서에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2팀 ☎ 401-7119)

8.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선임 안내

(송파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 431-4109)

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단지 내에 문주 또는 차단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6조의2(출입문)

③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피공간이 없는 옥상의 출입문은 제외한다. <신설 2016.2.29. 시행>

④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자출입시스템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連動)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개정 2016.2.29. 시행>

1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9조의2(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주택용소방시설 : 소화기(세대별, 증별1개),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된 실마다)

*설치대상 :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소유주 1인, 공동주택(연립·다세대)-소유주 다수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③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7., 2015.7.24.>

소방감리원 배치기준

▶ (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 감리원 배치기준 <2019.12.10. 개정> 2019.12.10.이후 감리도급계약체결대상부터 시행

구분

책임감리원 자격

(기계, 전기분야)

보조감리원 자격

(상주감리만 적용)

공사현장

1

기술사 특급

초급 이상

- 연면적 20만㎡ 이상

- 지하층 포함 40층 이상

2

특  급

초급 이상

- 연면적 3만㎡ 이상 ~ 20만㎡ 미만(아파트 제외)

- 지하층 포함 16층 이상 ~ 40층 미만

3

고  급

초급 이상

-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식 제외),  제연설비

- 연면적 3만㎡ 이상 ~ 20만㎡ 미만 아파트

4

중  급

-

- 연면적 5천㎡ 이상 ~ 3만㎡ 미만

5

초  급

-

- 연면적 5천㎡ 미만

- 지하구

※ 상주감리대상 : 3만㎡ 이상(아파트 제외) / 지하층 포함한 16층 이상이고,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 연면적 20만㎡ 초과대상은 10만㎡ 마다 보조감리원 1명이 추가 배치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 (공사업법 시행령 별표2)소방기술자 배치기준 <2020.12.29. 개정> 2020.12.2921. 착공신고 대상부터 시행

구분

소방기술자 자격

공사현장

1

특급

- 연면적 20만㎡ 이상

- 지하층 포함한 40층 이상

2

고급

- 연면적 3만㎡ 이상 ~ 20만㎡ 미만(아파트 제외)

- 지하층 포함한 16층 이상 ~ 40층 미만

3

중급

-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제외) / 제연설비

- 연면적 5천㎡ 이상 ~ 3만㎡ 미만(아파트 제외)

- 연면적 1만㎡ 이상 ~ 20만㎡ 미만 아파트

4

초급

- 연면적 1천㎡ 이상 ~ 5천㎡ 미만(아파트 제외)

- 연면적 1천㎡ 이상 ~ 1만㎡ 미만 아파트

- 지하구

5

학력․경력 인정자격 수첩

- 연면적 1천㎡ 미만

※ 비 고

가. 기계 배치 설비종류(옥내소/옥외소/SP등/물분무등/소화용수/제연/연송/연살/연방)

나. 전기 배치 설비종류(비경/시각/자탐/방송/속보/통합감시/비콘/무통/비상전원/동력회로/제어회로)

다. 기계, 전기 자격을 모두 갖춘 기술자는 1명만 배치

라. 1명의 소방기술자는 공사현장을 2개소까지 배치

- 5천㎡ 미만 대상은 연면적합계 2만㎡ 이하

- 연면적 5천㎡ 이상 공사현장을 2개소 이하와 5천㎡ 미만 대상의 연면적합계 1만㎡ 이하는 함께 배치가능

※ 제외기준 : 연면적 3만㎡ 이상(아파트 제외) / 지하층 포함한 16층 이상 500세대 이상 아파트 : 1개소만 배치)

※ 소방감리공사대상 : 비상전원 / 소화용수 / 겸용제연 / 겸용비상방송 및 무통공사 시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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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 상하수도공사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정보통신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