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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강남경찰서장(형사과장)
(경유)
제목	수사협조 요청 회신

1. 서울강남경찰서 형사과-8724(22.6.24.)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서에서 수사중인 절도 사건과 관련, 2022.6.15. 오전 경 서울 강남구 삼성의료원 사거리~강남 경찰서 사거리 일대 현수막 제거자 명단 등을 요청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아  래 -

1) 현수막 제거 근무자 명단

- 시·구합동 기동정비반 용역원 ***, ***, ***

2) 관련 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적용배제) 및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제7항

※ 붙임 법제처 해석례 참조

3) 철거 경위

- '22.6.15.(수) 11:00 ~

· 시·구합동 기동정비반 서울의료원 부근 현장점검

· 집회현수막 게첨 확인(4개) 및 집회 미개최 확인

·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집회현수막 4개 철거.

붙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적용배제)의

법제처 해석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문평현		광고물팀장	代장성진		도시빛정책과장	06/27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23358	(	2022.06.2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931	/전송	02-2133-1444	/	syeunyou@seoul.go.kr	/	부분공개(5)